김진애, "철도 '관제탑' 이관은 민영화 꼼수"

"정권말 철도관제권 시행령 개정...시행령은 국회 아닌 국무회의 의결 사안"

CBS<김현정의 뉴스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민주통합당 김진애 前 의원

어제와 오늘, 현 정부의 두 가지 현안이 논란입니다. 하나는 ‘철도관제권을 시설공단으로 이전한다’는 건데요. 철도민영화를 위한 사전작업이 말뚝박기 아니냐,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그리고 또 한 가지 현안은 ‘4대강 사업’입니다. 감사원이 4년간 22조나 들인 4대강 사업에서 많은 문제를 발견했다, 이런 감사 결과를 내렸다는 사실이 보도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는 건데요. 이 두 현안에 대해서 꾸준히 문제제기를 해 왔던 분 만납니다. 민주통합당 김진애 전 의원 연결이 돼 있습니다.

김진애
◇ 김현정> 안녕하세요. 언론인터뷰 자주 하셨던 분인데.

◆ 김진애> (웃음) 바로 지난번에도 철도민영화와 지하철 9호선에 대해서 인터뷰 했던 거 기억합니다.

◇ 김현정> 그동안 세상에 하고 싶은 말씀 많으셨을 텐데요.

◆ 김진애> 많은 것보다 지난번에 인터뷰한 덕분에 저는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사실은.

◇ 김현정> 민영화 때문에, 지하철 문제 때문에.

◆ 김진애> 지하철 문제 때문에. 그래서 1심에서는 승소를 했고요. 지금 2심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런 국정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사실 투명하게 진행 되지 않으면서 여러 가지 무리수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오늘 또 문제가 짚으러 나오셨습니다.

◆ 김진애> 그렇습니다.

◇ 김현정> 우선 철도 얘기부터 해 보죠. “코레일이 가지고 있는 철도관제권을 철도시설관리공단으로 넘기겠다.” 이게 정부의 발표인데요. 여기서 이 ‘철도관제권’이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건가요?

◆ 김진애> 쉽게 얘기하면 비행기도 관제탑에서 운항을 하지 않습니까? 관제탑을 말하자면 시설공단으로 옮긴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철도 운행에 관련된 여러 가지 권한을 철도공사 코레일에서 빼서 시설공단으로 옮긴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관제권을 옮기는 게 뭐가 문제냐, 이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김진애> 이게 이렇습니다. 지금은 코레일하고 시설공단하고 둘로 나누어져 있는데. 운행에 관련된 거는 철도공사에서 하는 거로 여태까지 쭉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바꿈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거를 이제 그쪽으로 옮기겠다고 하는 거죠. 컨트롤하는 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이게 솔직히 국토부에서 여러 가지 컨트롤하는 거를 시설공단을 통해 컨트롤을 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이렇게 되면 민영화의 말하자면 사전전초작업이 아닌가. 이거 운행하는 거, 관제하는 거를 시설공단이 함으로 인해서 민영화를 할 때 그것이 좀 이롭게 선로를 배분하고. 선로배분권은 또 이미 가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관제권까지 가져가서 민영화에 유리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의 흔적이 드는 겁니다.

◇ 김현정> 관제권을 가져가는데 그것만으로 어떻게 민영화에 유리하게 되는 건가요?

◆ 김진애> 이게 다 사전작업입니다. 선로배분은 이미 됐고요. 관제권을 가지고 가고.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철도공사에 가지고 간 여러 가지 역사의 시설들, 이런 것을 또 회수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민영화를 할 때 여러 가지 회사들도 나눠주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회사에 대해서 선로배분이나 관제하는 운행에 관련된 정보나 그리고 철도시설에 관련된 사용이나 이런 부분의 혜택을 줄 수 있는 전제조건이 되는 것이죠.

◇ 김현정> 그러니까 전체를 한 번에 민영화시키기가 부담스러우니까 조각조각 일단 내놓은 다음에 조금씩 조금씩 민영화 작업 밟을 것이다, 이런 말씀인가요?

◆ 김진애> 네. 바로 국민들께서 기억을 하시는 게 작년 6월에 수서발 KTX 민영화가 굉장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는 국민반대가 워낙 심하니까 못했는데, 그거를 하겠다는 전제로 지금 하는 거라는 의심이 드는 거죠.

◇ 김현정> 그런데 정부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철도운영주체인 코레일이 관제권까지, 그러니까 컨트롤 권리까지 행사하는 바람에 수익성 올리는 데에만 집중해서 철도안전이 지금 무시되고 있다. 그래서 관제권 가져와서 안전을 챙기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 김진애> 지금 바로 문제가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하나가 ‘민영화의 전초전’이라는 그런 의심과 또 하나는 ‘안전에 과연 이게 도움이 될 것인가‘. 지금은 관제탑에는 여러 관제사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데가 철도공사거든요. 그런데 시설공단에는 이런 인프라들이 없습니다. 그럴 때 가지고 가거나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겠느냐. 오히려 안전에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지금 문제로 지적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토부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는 게 명확히, 농후하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지금 딱 결론을 내리기보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시점이 지금 맞는 것이냐, 여기에 더 큰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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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정> 무슨 말씀일까요?

◆ 김진애> 아시다시피 철도민영화와 그 다음에 철도시설의 안전운행과 장기적인 발전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제대로 분석이 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측에서도 “철도민영화를 서둘러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왜 그런 것들은 다 무시가 되고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에 이런 거를 강행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오히려 더 문제의 초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임기 말에 욕심 부리는 건 아닌가, 이게 걱정이 된다는 말씀이군요?

◆ 김진애> 이거를 생각 하셔야 되는 게요. 조금 이따가 4대강 사업에서도 나오겠는데. 이번에 이 법을 고친다고 하는 게 시행령을 고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행령은 아시다시피 국회를 통과 하는 게 아니라 국무회의에서 통과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4대강 사업의 경우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 같으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꼼수를 부려서 국가재정법의 시행령을 고쳐서 그렇게 강행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사업타당성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다 면제해서 일종의 그런 꼼수를 부렸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한 것이죠, 시행령이라고 하는 게.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국회에서 얘기를 하지 않고, 이렇게 시행령을 고쳐서 정부 마지막에 이걸 하려고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심이 들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합리적으로 의심이 들죠.

◇ 김현정>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볼 것이 방금 전에 말씀하신 그 4대강 사업 문제인데요. 그동안 찬반논란 여러 가지가 많았습니다만, 감사원의 내부보고서를 한 일간지가 입수해 보도하면서 지금 또 다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뭐냐면, “감사원이 지난해 5월부터 4대강 사업을 감사해 봤더니 많은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 내용의 사실관계를 좀 확인 해 보셨어요?

◆ 김진애> 지금 감사원도 부정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저도 어제 구해보려고 노력은 했는데, 아직은 사실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사실은 감사원도 뒷북을 치는 거고. 그리고 그것을 발표한 언론도 사실은 뒷북을 치는 겁니다.

◇ 김현정> 무슨 말씀인가요?

◆ 김진애> 4대강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른바 주류 언론들은 입을 다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의 경우에는 국민들께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2년 전에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인 은진수 감사위원이 감사를 다 해놓고,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의 1년여 덮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은진수 감사위원이 문제가 돼 가지고. 다른 건, 다른 문제로 갔지만. 그런데 지금 이것은 감사원이 세번째입니다. 왜 지금 이 얘기가 나오느냐. 그리고 더군다나 주류 언론이 이거를 보도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의문이 갑니다.

◇ 김현정> 주류 언론이 보도한 것을 왜 이 시기에 했느냐에 의심 간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 김진애> 이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제로 박근혜 당선인께서 다음 박근혜 정부를 시작 하는 과정에서의 큰 이슈 중 하나가 4대강 사업일 것이라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말하자면 기본적인 방향과 앞으로의 방식에 대해 인수위를 통해서나 분명하게 짚어놔야, 그래야지 향후에 국토부의 여러 가지 국정문제나 이런 부분에서 명확해질 텐데요. 이것을 좀 오픈하기 위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어제 보도를 보면 ‘감사원이 청와대에 보고를 했다’ 라는 식으로 나왔는데, 청와대 누구한테 보고를 했는지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통령께 한 것 같지는 않고요, 저도 봐서는.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발표하기도 전에 청와대에 보고한다는 건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감사원이 사실은 지난 5월부터 조사를 시작 했고, 9월에 감사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은 내부에서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랬는데 그동안은 왜 전혀 얘기가 없다가 작년 12월, 더군다나 대선 때도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되고, 박근혜 후보께서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대해 일종의 그야말로 묵언수행 하듯이 한 쪽에 동조한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게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가 없다가 왜 지금 대선이 끝난 지금에 이 부분이 또 나오게 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뭐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가 있는 것 같습니다.

◇ 김현정> 뭐가 있을까, 바로 이 부분인데. 지금 사실 대통령직 인수위에서 “4대강 사업을 점검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맞물려서 결국은 박근혜 당선인이 4대강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초작업처럼 이런 분위기들이 조성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건가요?

◆ 김진애> 그것도 하나가 되겠죠. 그것도 하나의 또 의문이 되겠죠. 그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일단은 그 의문과 더불어서 아시다시피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는 지금 이번 감사원에서, 적어도 보도에 의하면 그동안 저를 포함해서 꾸준하게 바깥에서 문제를 제기해 왔던 게 다 사실이라는 거 아닙니까? 안전 문제, 수질 문제.

감사원 보고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 그대로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위가 그대로 있지는 못할 겁니다. 과연 인수위에서 잘 할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인수위의 구성을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위원이나 혹은 정부에서 파견된, 국토부에서 한 2명 정도 밖에 안 가 있던데. 과연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인수위에서 짚고 넘어가지 않으려야 않을 수가 없는 이슈일 겁니다.

◇ 김현정> 그러면 일단 감사원에 이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부터 인수위가 좀 나서서 찾아야겠네요?

◆ 김진애> 그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감사원으로서는 “1월에 발표를 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것도 대선 후에 발표하겠다 하는 식으로 1월에 하겠다고 했고요. 지금 감사원에서도 조만간 인수위에 보고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어제 입장은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요.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문제가 있다는 것은 부인한 거잖아요, 결과에 대해서는.

◆ 김진애> 아니요. 부인한 것에 대해서는 청와대에 보고한 것에 대해서 부인한 거지,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제 문제가 됐던 게 수질이 공업용수 수준이다. 그래서 정부의 수질 예측이 전혀 틀렸다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예민한 것 같은데, 사실 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또 어느만큼 완화시키려고 하는 움직임 때문에 그러는 건지 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감사원의 내용들을 그동안 쭉 봐왔고, 특히 감사원장. 현재 감사원장에 취임할 때 제가 인사청문회에서도 굉장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하는 조사나 감사결과에 대한 발표조차 그렇게 신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우리의 불행입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죠. 김진애 전 의원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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