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세법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는 등 예산안 처리가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선 공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증액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통합당은 현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에 대한 재검토 없이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점령군 같은 발상"이라며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세법심사소위(조세소위)와 예산결산심사소위, 전체회의를 열고 세법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으나 끝내 파행됐다.
이날 새누리당은 비과세 및 감면 총액 한도를 설정하는 '간접 증세' 방식을 제안했지만 민주통합당은 세율 인상과 과표구간을 조정해줄 것을 요구하는 '직접 증세'를 주장하면서 엇갈렸다.
양당은 일단 ▲금융소득과세 기준금액을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까지 낮추는 안 ▲고액 연봉자의 세금 감면 한도를 3천만원에서 2천500만원으로 낮추는 안 ▲고소득 개인사업자(과세표준 3천만원 이상)의 최저한세율을 현행 35%에서 45%로 높이는 방안 등 타협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여야는 '박근혜 예산'에 대한 입장은 끝내 좁히지 못하고 오는 26일 다시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어 관련 논의를 재개하기로 했다.
현재 민주당은 '박근혜 예산'과 관련해 "'MB정부 90조 감세'에 대한 환원 없이 부자 감세 속에서 국채 발행을 추진하겠다는 것은 얼토당토 않은 안"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예산결산특위 간사인 최재성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한구 원내대표가 6조원 액수까지 특정해 국채발행을 해서 적자 재정을 편성하더라도 지출을 늘리겠다고 말한 것은 오만하고 점령군같은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이렇듯 양당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반드시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도 우려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