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2월 11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강석훈>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문재인 후보 캠프 홍종학 의원, 어서 오십시오.
▷홍종학>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제가 드리는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 그리고 특히 주도권 토론이 중심이 되는 그런 토론입니다. 시간제한이 있으니까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모두발언 순서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과연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해소 등등에 어떤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강석훈 의원이 1분 30초, 시작하세요.
▷강석훈> 예, 안녕하십니까? 새누리당 서초을 강석훈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박근혜 후보의 성장과 일자리,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 토론하러 왔습니다. 사실 우리 경제가 지난 과거에는 국가가 성장하면서 개인도 같이 행복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만, 최근에 오면서 국가는 성장한다고 하는데 개인들은 오히려 행복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불행해지는 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후보는 다시 이렇게 벌어진 성장과 민생 사이의 간극을 경제민주화, 일자리, 그리고 복지, 이 세 개의 큰 정책들을 기둥으로 해서 다시 우리 경제가 개인의 행복과 국가의 성장이 같이 가는 그런 경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동안의 경제성장이 주로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이루어졌지만 박근혜 후보는 이제 그 대기업 중심 성장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하는 성장으로, 그리고 수출 중심의 성장에서 수출과 내수가 우리 경제를 동시에 이끄는 성장으로, 이렇게 우리는 쌍끌이 경제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쌍끌이 경제를 통해서 국민 여러분의 어려운 민생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렇게 해서 중산층이 70%가 되는 새로운 대한민국 경제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예, 쌍끌이 경제라는 또 신조어를 말씀하셨네요. 자, 문재인 후보는 과연 일자리 창출, 가계부채 해소 등등에 어떤 기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홍종학 의원 시작하세요.
▷홍종학>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자리 혁명의 문을 열 일자리 대통령 문재인 캠프의 홍종학입니다. 어린이 동요 중에 “아빠 힘내세요”라고 하는 노래가 있습니다.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들어섰을 때 꼬마가 아빠, 힘내세요! 하고 소리지르면 거짓말처럼 하루 피로가 다 풀리고 절로 웃음이 나오지만 잠시 후 뒤돌아서면 우리 아빠들 눈물을 핑 돌게 하는 노래이지요. 12월이 되어 캐롤이 흐르고 자선냄비 종소리가 들리면 아빠들은 걱정이 많아집니다. 고용이 불안하기 때문이지요. 비정규직은 언제 잘릴지 모르고, 정규직도 정년은 하루가 다르게 다가오는데 아이들은 부쩍 커갑니다. 지금 대한민국에서 재벌을 제외하고 어느 누구의 일자리도 내일이 보장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 아빠들이 이렇게 불안하게 살아야 될까요.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일자리의 사활이 걸린 선거입니다. 일자리 걱정을 덜어줄 일자리 대통령을 뽑을 선거입니다. 가족회의를 해야 합니다. 아빠의 일자리를 위해서 어떤 대통령이 좋은지 상의하셔야 합니다. 꼭 투표를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 예, 일자리 대통령, 이라고 하는 또 이름을 붙이셨습니다. 자, 모두발언 1분 30초씩 사용하셨고요. 이제 첫 번째 공통질문에 대한 답변하실 차례입니다. 순서는 강석훈 의원이 먼저 답변하시게 되겠고요. 질문은 일자리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무래도 구체적인 정책 기조를 이제 내놓으셔야 될 텐데, 현 정부 일자리 정책에 대한 평가가 사실은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질문 준비했습니다. 현 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막대한 예산을 투입했지만 예산 1억원당 고용 2.1명이라는 저조한 결과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게다가 청년 일자리는 오히려 18만 개나 줄었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보십니까? 아마도 이 잘못된 것을 지적하시면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라는 것이 나오겠지요. 자, 강석훈 의원, 1분 30초, 시작하세요.
▷강석훈>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우리 경제가 수출과 대기업 중심으로 운영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올수록 우리 수출품이라는 게 수출이 많이 늘어나도 고용이 늘어나지 않는 품목이 굉장히 많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또 대기업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 차원에서 인원을 뽑는 것을 최소화하는 그런 전략을 쓰기 때문에 경제 전체적으로 고용이 잘 창출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정부 정책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이명박 정부에서는 후반기에 와서 고용창출 세액공제라든지 또는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줄이고 중소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일자리 창출하는 방안을 마련하긴 하였으나 근본적으로는 초기의 그 대기업 중심 정책을 버리지 못했고 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지 않는 그 부분, 4대강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많이 소요된 것이 일자리 창출이 좀 미진한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는 시장에서의 미스매치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데, 어떤 부분은 일자리가 찾는 사람이 많은데 불구하고 일자리를 못 찾고 있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일자리 미스매치를 연결시켜주는 그러한 기능도 이명박 정부가 다소 미진하지 않았나, 하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리고 청년층을 위한 새로운 산업 육성에도 상대적으로 실패한 부분이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관용> 대기업 중심 정책기조, 그리고 4대강 같이 고용이 많이 늘어나지 않는 곳에 대한 재정 투입, 또 일자리 미스매치에 대한 해법이 부재했다는 점 등을 지적해주셨네요. 자, 문재인 후보는 어떻게 평가할까요. 홍종학 의원, 시작하세요.
▷홍종학> 예, 이명박 정부에서 일자리 만든다고 1억원의 혈세를 썼는데 일자리는 2명밖에, 2.1개밖에 못 만들었다면, 그렇다면 나머지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보수정책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서민을 위한답시고 막대한 혈세를 쓰지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돈은 재벌과 부자에게 돌아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현실은 아주 참담합니다. 2007년도의 실질 임금은, 근로자 실질 임금은 297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1년이 되어서도 실질 임금이 다시 271만원으로 8.53%나 하락을 했습니다. 실질 임금은 이렇게 하락했지요. 지난 4년간 재벌과 부자에게 그야말로 쏟아부었다면 봉급생활자는 이렇게 엉망이 된 겁니다. 또 일반 서민가계는 어떻습니까. 소비자 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한 것을 우리가 고통지수라고 하는데요. 2007년도에 고통지수가 5.7이었고요. 참여정부 내내 6을 넘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2008년 이후에 7.9, 6.4, 6.7, 7.5 이렇게 고통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납니다. 이 모든 것이 줄푸세 때문입니다. 부자와 재벌들에게 쏟아부으니까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문재인 후보는 서민과 중산층, 일자리에 쏟아붓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저희의 정책입니다.
▶정관용> 예, 줄푸세, 그래서 재벌과 부자에게로 집중되는 정책기조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말씀. 자, 두 의원 모두 우리는 이런 구체적 일자리 창출 정책들을 갖겠다, 라는 말씀들은 아직 내놓지 않으셨는데 상호 주도권 토론 때 아마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을 해보고요. 두 번째 공통질문 드립니다. 이번에는 홍종학 의원이 먼저 답변하실 순서이고요. 경제 성장률이 물가 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의 공약을 보면 성장보다는 상대적으로 분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용 정책이다, 포퓰리즘이다, 뭐 이런 비판도 나오는데요. 자, 성장을 위한 정책은 어떤 걸 가지고 있습니까? 1분 30초. 홍종학 의원.
▷홍종학>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성장은 부자를 위한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도 형편없이 낮아졌습니다. 왜냐하면 중산층과 서민들의 소득이 줄어들어서 지출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2%밖에 성장률이 안 되었는데요. 그나마 재벌들이 다 가져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 임금은 8.5%나 하락했고, 고통지수는 높아졌습니다. 1%를 성장해도 그것이 중산층,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성장이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야기한 대로 문재인 후보께서는 중산층과 서민에게 투자할 것입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일자리가 생기게 될 것이고요. 그러면 중산층과 서민의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 늘어난 소득으로 지출을 하게 되면 다시 부자와 재벌들도 잘 살게 되는. 이것이 저희의 성장전략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4륜 구동 경제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더 높이, 더 멀리 갈 수 있는 경제를 의미하는 것인데요.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께서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생기니까 기다려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저희는 그것이 아니라 성장과 일자리, 복지와 경제민주화가 동시에 달성되는 경제를 저희가 추구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주도적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복지를 하고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재벌의 소득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돌아온다고 한다면 성장도 자연히 되고, 그것에 따라서 또 복지재원이 마련되고, 일자리가 더 만들어지고 이렇게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달성하는 것이 우리 문재인 후보의 성장정책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중산층과 서민에 대한 투자가 곧 성장을 이끌어낸다, 이런 말씀. 자, 박근혜 후보의 성장을 위한 정책은 뭐가 있을까요. 강석훈 의원, 시작하세요.
▷강석훈> 저희는 이제 성장의 문제를 크게 두 가지 문제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고 그게 이제 여러 가지 국제기구나 여러 가지 국내 연구들을 보면 지금 우리 성장 잠재력이 10년 내에 2%대로 떨어지고 20년 내에 1%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입니다. 그래서 한쪽 축으로는 경제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하나 필요하고요. 그러나 잠재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리는 것이고, 이제 단기적인 경제 활성화, 이런 정책을 병행해서 쓰겠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장기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는 정책은 저희는 창조경제론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창조경제론은 우리나라 경제가 더 이상 과거와 같이 다른 나라를 쫓아가는 방식으로는 성장하기 어렵다, 그래서 다른 나라를 선도하는 방식으로 경제를 이끌어가야 된다는 관점에서 우리의 과학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제조업을 보다 좀 경쟁력 있는 고부가가치화하고, 서비스업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나간다는 것이 창조경제론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런 창조경제론 기반 하에서 단기적으로는 저희가 서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풀어주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 부동산 거래의 활성화라든지, 그 다음에 가계부채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우리 서민들의 경기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에 정책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장기적으로는 창조경제론을 통해서 잠재 성장률을 끌어올린다, 또 부동산, 또 가계부채 대책으로 경기를 살리겠다, 여기까지 말씀 들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토론입니다. 지금까지 시간 관리에 아주 잘 협조해주셔서 주도권 토론을 7분 30초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7분 예정했었는데요. 먼저 강석훈 의원이 주도권을 가지고 7분 30초 토론 이끌어가 주십시오.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질문하고 답변을 듣다가 뭐 충분하면 제지하셔도 되고요, 글자 그대로 주도권이 있는 겁니다. 다만 그래도 좀 충분한 답변 시간은 보장하면서 토론이 될 수 있게 이끌어가주시기를 부탁합니다. 강석훈 의원 시작하세요.
▷강석훈> 예, 일단 문재인 후보의 성장 이론에 대해서 말씀을, 일자리 론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일자리를, 누구나 일자리를 이야기합니다. 일자리의 중요성은 뭐 최근 정부뿐만 아니라 그 전 정부, 그 전전 정부까지도 매우 중요시하게 일자리 정책을 생각했는데, 문제는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할 것이냐. 말로만, 말로 해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것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문 후보의 일자리 창출 정책을 보면, 제가 가장 많이 기억나는 부분은 일자리 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청을 만들고 공공부문에서 일자리 40만 개를 만들겠다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사항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책, 즉 일자리위원회를 만들고, 일자리청을 만든다고 해서 과연 일자리가 늘어날까에 대한 의구심이 사실 있는 것이고요.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물론 국민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이긴 하지만 그러한 전반적인 접근방식이 과거에 성장과 일자리 문제, 그리고 민생문제에서 모두 실패했던 참여정부의 어떤 정책기조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홍종학> 그런데 일단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대통령을 지금 문재인 후보께서 표방하셨고요,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일자리 만드는데 쏟아붓겠다, 그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명박 정부하고 비교를 해보시면 되지요. 이명박 정부에서는 부자들을 지원하고 재벌들의 규제 완화하고 그렇게 성장이 되면 일자리가 그 다음에 생기니까 기다려라. 그런데 지금 그렇게 부자감세 해줬지만 일자리 생겼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실질 임금은 오히려 감소했단 말이지요. 그렇게 대통령이 일자리나 실질 임금이나 이런 데는 전혀 신경 안 쓰고, 물가지수 이런 데에 신경 안 쓰니까 국민 고통지수 높아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께서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일자리만은 책임지겠다. 그래서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저희가 한 40만 개를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이제 강 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40만 개 일자리면 어마어마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5년 나눠서 1년에 한 8만 개 정도가 추가로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8만 개가 공공부문에서 이렇게 끌어준다고 한다면 그러면 다른 부문에도 연쇄적으로 그 효과가 넘어가게 되겠지요. 그러면 민간 부문에 상당한 숨통이 트이게 되고요.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아, 이제 일자리가 생기는구나, 그러면 이제 다시 그런 일자리를 갖게 될 거고요. 그러면 자영업에서 지금 골목 하나에 통닭집이 한 20개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서로 이제 출혈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 몇 분이 일자리를 갖게 되시면 이제 자영업자도 잘 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이지요.
▷강석훈> 예, 무슨... 잘 들었습니다, 홍 의원님.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질문했던 것은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정부에서도, 어떤 정부에서도 대통령이 의지가 없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 방법론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느냐가 중요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MB 정부에서 어떤 대기업 수출 중심으로 성장을 하면 일자리가 생기겠다고 하는 것은 작동하지 않는 정책임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맞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렇다면 이것 말고 대통령의 의지만으로 과연 일자리가 만들어질까에 대해서는 아마 저는 아직까지도 확신이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두 번째 말씀드리는 부분은 일자리,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드신다고 하셨는데요, 물론 저도 우리나라 일부 분야에서 공공부문에 일자리 늘려야 하는 분야가 있다는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매년 8만 개씩 공공부문 일자리를 만든다면 8만 개가 연간 2조원 정도 예산이거든요. 그러면 첫해에 2조원이고, 두 번째 해에 16만 개이면 4조원이고, 그 다음에는 6조원, 이런 식으로 매년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또 홍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공공부문에서 일자리를 만들면 민간부문에서 일자리가 더 많이 만들어진다고 하셨는데 사실 홍 의원님, 문 후보 쪽에서 말씀하신 일자리 분야가 대부분 사회복지 분야나 이런 분야가 많이 있고, 또 공공분야, 그러니까 소방관이나 이런 공공분야가 많이 있는데, 그런 공공분야 일자리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어떻게 민간분야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데요, 한번 설명해주시겠습니까?
▷홍종학> 예,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저희의 일자리 정책은 ‘만나바’입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일자리를 나누고 또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고 그리고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안정을 최우선으로 하고. 이것이 저희의 일자리 정책인데...
▷강석훈> 그래서 어떻게 만들겠다는 건지 말씀해주세요.
▷홍종학>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 일자리에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저희가 이야기하는 대로 고용영향평가제라는 것을 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재정 지출을 할 때 그것이 고용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 그래서 고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사업들을 할 것이고요. 민간에 대해서도 민간에 지원하는데, 그건 뭐 강 의원님께서도 동의하셨지 않습니까? 고용창출 세액공제를 더 하자, 그래 이제 새누리당에서 계속 그것을 반대해오신 거지요, 여태까지. 그냥 뭐 고용하고 관계없이. 금년에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것도 고용을 심지어 줄여도, 그런 투자에 대해서도 지원을 하자는 게 새누리당의 입장이었고요. 저희가 그것을 강력하게 반대해서 그것만은 막았던 것이지요. 바로 이렇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기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정부에 동기를 부여를 하게 되면 대기업이...
▷강석훈> 어떤 동기를 부여하시나요?
▷홍종학> 대기업에서도 고용을 많이 하면 세금을 깎아주고...
▷강석훈> 그러면 대기업 쪽에서 고용을 많이 창출하시겠다, 이 말인가요?
▷홍종학> 아, 그럼요. 대기업, 중소기업. 그 다음에 고용창출에 제일 많이 기여하는 것은 중소기업이지요. 정부에서 중소기업에 막대한 지원을 하니까 중소기업들이 이제 그 지원을 받아서 고용을 늘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지요.
▷강석훈> 그러니까 모두가, 정부가 국민의 세금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되면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진다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과연 그동안 정부가 그렇게 돈만, 정부가 돈을 많이 쓴다고 그래서 일자리가 그렇게 많이 만들어질까, 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은 아주 그렇지 않다는 기억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고용영향평가, 고용을, 뭐라고 그러지요, 증진시키는 고용창출 세액공제는 이번 정부 들어와서 처음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것 들어올 때 저도 무지하게 작업을 했고,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설비투자 쪽으로 지원하던 것들이 이제 고용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번 정부 들어와서 고용 창출로 되었다는 말씀을, 고용창출 세액공제로 되었다는 말씀을 사실로 제가 말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렇게, 아직까지도 저는 홍 의원님하고 정말 여러 차례 토론을 했지만 도대체 어떻게 해서 그 일자리가 만들어지는지 한번만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홍종학> 아니, 일자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요, 만나바라니까요. 일자리를 이렇게 정부가 해서 40만 개 공공부문에서 만들고 또 민간부문에서 일자리를 나누게 되면 그래서 삶의 질도 높이고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렇게 일자리가 만들어지면 임금이 또 이렇게 감소한다, 뭐 이렇게 비판하시잖아요. 그렇게 감소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을 해서 다 같이 잘 사는 그런 이제 노사대타협이 되는 그런 경제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지요.
▶정관용> 자, 시간이 다 갔네요. 제 예상대로 역시 주도권 토론에서는 일자리 창출의 구체적인 방법론에 대한 토론 중심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번에는 홍종학 의원께서 주도권을 갖고 7분 30초, 시작해보시지요.
▷홍종학> 예, 저는 좀 구체적인 사례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통계청에 무기계약직으로 일하는 통계조사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국가기관과는 달리 일당제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같은 일을 하는 정규직 직원의 절반 정도밖에 월급을 못 받았고요. 다른 이제 국가기관에 비해서 고용이 굉장히 불안하고 그 다음에 월급이 낮았지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에서 일하는 분들조차 이렇게 대우를 불공평하게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 민주통합당의 기획재정위의 김현미 간사, 설훈 의원님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민주통합당 의원님들이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이번 기획재정위 상임위에서 이분들 무기계약직을 호봉제로 할 것을 의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결위원회로 넘어가 있는데요. 이게 만약에 본회의에서 통과가 되면 이 통계조사원 무기계약직 887분이 내년부터 공평한 대우를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게 바로 문재인 후보께서 이야기하는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의 한 사례가 될 거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된다면 여러분의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을 안정시키고, 그리고 공평한 월급을 받게 해드리겠다, 이게 저희의 이제 공약인데요. 이번에 통계조사원 887분이 혜택을 받으신 거고요. 다음에는 이제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의 차례가 될 겁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국회의원 하나하나도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께서는 5선 국회의원을 하셨는데, 일자리에 관련한 법률안을 하나도 제출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 10년 간은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가장 막강한 실력자 아니었습니까? 여의도 대통령이라는 말까지 있었는데요. 그냥 아마 일자리에 관련된, 그런 서민들의 고통을 낮춰줄 입법을 하자, 이렇게만 이야기를 하셨으면 아마 박근혜 대표가 대표 발의자로 해서 아마 나올 겁니다. 복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대표 발의하신 적이 있으시지요. 복지의 기본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그러면 저희가 생각할 때는 5선 의원을 하면서 20년, 지금 뭐 16년 지났나요, 그러니까 17년째 되셨는데 민생 관련한 법안도 없고, 일자리 법안도 하나도 대표 발의를 안 하셨고. 선거는 잘하시는지 모르지만 민생에는 관심이 없고, 일자리에는 관심이 없는 것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강석훈> 홍종학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요, 국회에서 발의를 할 때 대표 발의가 그 발의자가 다는 아닙니다. 다른 분들이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공동발의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또 박근혜 후보가 대표 시절에 있을 때 대표 스스로 대표 발의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난 기간 동안 박근혜 후보가 했던 전체 발의 수는 대표 발의 건이 15건이고요. 공동발의 건이 167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공동발의했던 내용들을 보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 사내하도급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 개정안 등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시켜드리겠습니다.
▷홍종학> 아니, 공동발의한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잖아요. 공동발의안이라는 것은 우리가 대표 발의하신 분이 법안을 다 만들고 이것에 동의하면 사인해달라, 해서 사인 하나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통상적으로 보면 그래서 저도 아마 모르긴 몰라도 지금 6개월도 안 되었지만 아마 100여 건을 제가 공동발의했을 겁니다.
▷강석훈> 아이고, 많이도 하셨네요.
▷홍종학> 그걸 가지고 저기 뭐, 관심을 가졌다,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여기 지금 국회의원 몇 명이 통계조사원들이 이렇게 불공평하게 대우를 받고 있다, 이것 처우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바꿨단 말이지요. 박근혜 후보가 이런 게 있으시냐 말이지요.
▷강석훈> 아니, 박근혜 후보가 법률 발의한 것에 대해서, 예를 들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든지 이런 것이 가장 전면적으로 한국의 복지시스템을 바꾼 법률안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홍종학> 2011년도에 그거는 기본 사항만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강석훈> 아니요, 그것, 한국의 그동안의 복지에 관해서 복지가 워낙 산발하게 흩어져 있고 다양한 식으로,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부처간 칸막이 등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면적으로 재조정한 하나의 굉장히 획기적인 법안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홍종학> 그거 하나이시지요?
▷강석훈> 아니요, 홍 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홍종학> 그거 하나이시지요? 박근혜 후보가 대표 발의...
▷강석훈> 아닙니다.
▷홍종학> 대표 발의한 것 그것 하나이시잖아요.
▷강석훈> 아니요,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홍종학>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일자리와 민생에 관련된 다른 법률이 있느냐는 거예요.
▷강석훈>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뭐 여기 보시면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안, 이것도 있고요.
▷홍종학> 그 조세특례법 일부 개정안은 재벌을 위한 겁니다. 재벌의 R&D를 높이는 겁니다.
▷강석훈> 그 안의 내용은 나중에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홍종학> 아니, 그것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것 재벌한테 R&D 했을 때 혜택을 더 주자는 법이에요.
▷강석훈> 아니, 그 R&D 하는 것에 대해서 혜택 더 준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요?
▷홍종학> 아니, 나쁜 일이 아니고 재벌을 위한 법이라고요.
▷강석훈> (웃음) 우리나라에서 R&D 많이 하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깎아주자고 하면 재벌을 위한, 재벌에 대한 것입니까?
▷홍종학>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R&D...
▷강석훈> 중소기업의 R&D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같이 적용되는 분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홍종학> 아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한번 다시 보세요.
▷강석훈> 아니, 이게 무슨 박근혜 후보의 어떤 법률 개정안 가지고... 아니, 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이 중요한 시간을 사용하는데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 같고 또 홍종학 의원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국회에서, 뭐라고 그러지요, 어떤 원내대표라든지 또는 당 대표, 이런 것을 하시는 분들이 직접 법안을 대표 발의하시는 경우는 참 드문 케이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종학> 그거 하시기 전에도, 초선 의원 때도 안 하셨으니까 문제를 삼는 거고요. 다음 질문을 제가 드릴게요. 박근혜 후보께서 2007년도에...
▷강석훈> 이거 오늘 여기가 정책토론회 아닌가요?
▷홍종학> 예, 정책토론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후보 정책토론회니까 그동안 정책을 어떤 것 하셨는지를 검증을 해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박근혜 후보께서 2007년도에 대선에 나오셨을 때 줄푸세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것은 유효하시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강석훈> 예.
▷홍종학>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께서는 지금 만약에 대통령이 되시면 또 줄푸세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부자감세가 일자리를 만든다고 지금도 주장하시는 거지요? 거기에 대해서는 강 의원님도 2008년도에 그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렇지요? 줄푸세를 하게 되면, 부자감세를 하게 되면 그것이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 시선집중에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것을 제가 알고 있는데요. 따라서 지금 새누리당이 계속적으로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를 통해서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걸 유지하고 계신 거지요? 그건 좀 확실하게 해주세요.
▷강석훈> 예, 그러니까 저도 참 유감스러운데요. 유감스러운데, 어저께인가요, 어저께 후보 토론회에서도...
▶정관용> 어제였습니다.
▷강석훈> 예, 어제 맞나요? 문재인 후보께서 100조원 부자감세를 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사실이 아닌 것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홍종학 의원님도, 홍종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보도자료에 보면 전체 감세액이 63조원 정도 된다, 라는 것을...
▷홍종학> 정부 발표입니다, 그건. 정부 추정입니다. 민간 부문 추정은 다릅니다.
▷강석훈> 물론 그렇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가장 많은 정보가 있는 정부의 추정치가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추정치 자체가 틀리고, 그 다음에 전체 감세 내용 중에서 1차적인 귀착이 중소기업이나 서민에게 간 부분이 상대적으로 많고, 그 다음에 대기업과 상대적으로 부자에게 간 게 상대적으로 적다, 라는 것이...
▷홍종학>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강석훈> 객관적으로 나타나 있는 데이터입니다.
▷홍종학> 그런데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정관용> 자, 잠깐만요. 대기업에 대한 감세효과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갔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건 어제 저녁에 있었던 후보 토론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것인데, 여기에서도 또 한 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시간 관리를 아주 잘 협조해주셔서 두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CBS 대선 특집 선택 2012 정책토론 오늘 경제 분야 두 번째 정책토론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 캠프에서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나와 계신데요. 자,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공통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인데요, 답변 순서는 강석훈 의원이 먼저 답변하시게 되겠고요. 가계부채가 1천조에 육박하면서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좀 구체적으로 가급적 밝혀주세요. 강석훈 의원.
▷강석훈> 박근혜 후보가 인터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만약에 집권을 하게 되면 가계부채 문제를 가장 1번 해결과제로 꼽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 대선 과정을 거쳐서 공약을 준비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집중했던 분야가 바로 이 가계부채 분야 문제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가계부채 문제를 매우 실제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저희는 지금 1조 8천억원 정도의 자금을 모아서 그 자금을 바탕으로 해서 10배 정도의 채권을 발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는 약 18조원 정도가 되는데, 그 18조원으로 어떤 여러 가지 다음과 같은 가계부채 부담완화 정책을 하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정책은 바로 고금리로 굉장히 시달리고 계시는 그런 가계가 많이 계셔서 그런 20%대,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전반적으로 20% 중반 가까이 되는 그런 고금리 부채를 저금리 부채로 상환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1인당 약 천만원 정도 한도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한 25% 정도의 이자율을 가지고 있다면 저희가 10% 정도로 전환대출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한 150만원 정도 연간 이득이 될 것입니다. 이 외에도 저희가 지금 장기 신용불량자, 정확하게는 금융채무 불이행자인데, 이분들의 어떤 채권을 모아서 만약에 자활의지가 있는 경우에는 50% 이상 원금을 삭감하면서 자활을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고, 이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고금리를 저금리로 대환해주는 방법, 또 장기 신용불량 채권을 모아서 한 50% 삭감하는 방법, 등등을 고려하고 있다. 자, 문재인 후보는 가계부채 해소 방안 무엇을 준비하고 계신지요? 홍종학 의원?
▷홍종학> 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혹시 저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2002년부터 10년 간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위험성을 끊임없이 경고를 해왔습니다. 그때마다 새누리당에서는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바로 줄푸세 정책의 두 번째, 풀자입니다. 규제를 오히려 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위기에 처하고 말았습니다. 규제를 안 하다가 결국 세계경제 위기가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우리가 위기를 맞게 된 것입니다. 위기를 맞고 나서도 그 대응책도 참 황당합니다. 월스트리트가 바로 그랬듯이, 위기의 바로 진원지는 월스트리트인데 나중에 정부는 월스트리트만 도와주더라, 그래서 점령하라, 월스트리트, 그렇게 분노가 일어난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의 정책이 바로 그겁니다. 규제를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가계부채가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다시 금융기관을 도와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는 그것이 아닙니다.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돕습니다. 일자리를 직접적으로 만들고, 우리가 서민중산층에 막대한 투자를 하듯이 여기에 채무자를 직접적으로 돕는 거고요. 그 돕는 방법에 우리 피에타 3법을 비롯해서, 그 다음에 가계 회생을 가장 원활히 하는 그런 방식을 저희가 취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금융기관의 책임을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정책적 차별입니다.
▶정관용> 채무자에 대한 직접 지원 방안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 구체적 지원 방법까지는 아직 등장하지 않았습니다만, 아마도 주도권 질의답변 시간에 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후반부 주도권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홍종학 의원께서 먼저 하시게 되고요, 역시 7분 30초, 시간을 드리도록 합니다. 시작하세요.
▷홍종학> 사실상 그동안 이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에서는 저희가 지난 10년 동안 저는 이제 채무자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제도를 정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파산법을 정비하고 개인회생을 더 원활하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채권 금융기관에 책임을 부과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그렇게 되면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하고 반대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말이지요. 의외로 1조8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채무자 부채를 탕감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 해이를 조장하는 것 아닙니까? 묻고 싶네요.
▷강석훈> 예, 그것은 이제 잘 질문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어떤 경우이냐 하면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 신용 금융채무 불이행자, 일반적으로 이제 신용불량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신용불량자 분들이 지금 어떻게 대한민국에 한 322만 명 정도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가 일반적으로 지금 추심기관으로 넘어갈 때 6% 정도에 넘어갑니다.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100만원짜리 대출 채권을 6만원에 넘긴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면 이제 금융기관은 94%를 손해를 보고 6만원에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6만원에 넘어간 사람들 중에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할 거냐면, 국민행복기금에서, 이분들 중에 신용회복을 신청하신 분들에 한하여 일반 분들에게는 50%의 탕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기초생활보장제도에 해당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70% 탕감을 해드림으로 해서 그분들 322만 명의...
▷홍종학> 거기에서 질문 드릴게요.
▷강석훈> 재기의 기회를 드리자는 겁니다.
▷홍종학> 거기에서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보통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융기관이 6%에 팔잖아요. 그러면 국민행복기금에서는 몇 %에 사십니까?
▷강석훈> 6% 내지 6.5%에 살 겁니다.
▷홍종학> 6%에 틀림없이 사십니까? 6%가 안 되면 그럼 안 사십니까?
▷강석훈> 그것은 경우마다 어떤 경우에는 6%보다 높은 경우도 있을 것이고 6%보다 낮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평균적으로 6% 대에 매입한다는 겁니다.
▷홍종학> 그러면 6%에 매입해서 그러면 50%를 탕감을 해주면 국민행복기금은 엄청난 이익이 남겠네요?
▷강석훈> 저희 지금까지 희망모아 부분이라든가 두 차례 배드뱅크를 했는데요, 한 5 내지 6% 정도로 매입을 한 이후에 실제적으로 회수한 것을 보면 15에서 20%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이익이 나는 부분입니다.
▷홍종학>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것은 지금 가만히 내버려 둬도요, 원래 지금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6%에 사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1조8천억원의 기금을 조성해서 그것을 6%로 살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아마 채권 금융기관에서 뭉텅이로 사다보니까 악성을 산다든지 아니면 굉장히 높은 가격으로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문제는 이겁니다. 가계부채가 지금 1천조원 아니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1조8천억 가지고 부채탕감이 가능하겠습니까?
▷강석훈> 자, 그 다음에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이 메커니즘을 설명을 드렸듯이, 저희가 금융기관에 돈을 주는 것이라고 아까 홍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이 케이스에는 94%의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지요. 금융기관을 돕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홍종학> 그러니까요. 금융기관이 6%, 좋은 채권은 자기네가 갖고, 이렇게 상각해서 6%밖에 못 받을 것만 파니까, 그러면 정부는 그야말로 부실금융, 그 금융기관의 쓰레기를 처리해주는 거잖아요.
▷강석훈> 예,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배드뱅크 기능이고요. 아까 홍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홍종학> 그러니까 국가가 왜 그런 역할을 하냐고요. 왜 금융기관을 도와주냐고요.
▷강석훈> 그게 왜 금융기관을 도와주는 건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고요.
▷홍종학> 가만히 내버려두면 그것이 채권 금융기관이 알아서 하는 거고요.
▷강석훈> 그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요, 322만 명의 장기 신용불량자 분들이 그 채권이, 일반적으로 많이, 민간 추심회사에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민간 추심회사에 넘어가게 되면 뭐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들이 넘어간 상태에서 악성 채무라든지, 그러니까 민간 추심 금융기관은 신용회복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돈을 많이 받으려고만, 회수하려고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불법적이고 또 악성 그런 불법 추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홍종학> 예, 잠깐만요.
▷강석훈> 322만 명이... 매우 힘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종학> 잠깐만요. 제 주도권 토론이니까요...
▷강석훈> 그분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겁니다.
▷홍종학> 예, 말씀할 기회를 드릴게요. 바로 그런 겁니다. 저희가 이야기하는 피에타 3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불법채심, 추심기관이 채무자를 괴롭히지 못하도록 하게 되면 그러면 시장에서 저절로 그게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채무자는 회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채무자의 회생과 파산을 결정하는 게 누구냐. 파산법원에서 판사가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적인 판사가 이 사람의 상황을 잘 고려해서 이 사람은 회생을 시켜도 된다, 이 사람은 파산을 해도 된다, 이렇게 우리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그것을 잘 만들어와서요. 그런데 지금 새누리당의 의견은 뭐냐면, 그것을 바로 국가가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국가가 어떤 사람한테 몇 %에 그것을 받을지를 국가가 결정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채권추심기관이, 국민행복기금이 그것을 결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시장원리에 맞습니까?
▷강석훈> 그것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322만 명의 장기 신용 불량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의 경우에는 돈을 갚을 여력도 없고 능력도 없는 상태에서 많은 경우 다양한 악성 추심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322만 명을 그대로 놓아두고 우리 사회를 과연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이게 우리 사회가 통합이 되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홍종학> 아니, 그거를 하는 것이 개인회생법이라니까요. 개인회생법에서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개인회생법을 안 하고 이런 방법을 쓰냐 이거지요. 이것은 바로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한 방법이다. 개인회생법이라고 하는 바로 이렇게 지금 건전하게 다시 새출발을 하고자 하는, 제가 10년 동안 주장해왔고 우리 시민사회가 주장해왔고, 새누리당에서 반대했지만 법이 만들어진 개인회생법. 저희는 그 개인회생 절차를 훨씬 쉽게 하자, 5년이 아니라 3년 내로 회생하도록 하자. 이것들을 지금 내놓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 지금 국민들 현혹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탕감해준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냐고요.
▷강석훈> 아니요, 전혀, 민주당은 현혹한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현혹한 적이 없고요. 개인회생제도가 그런 게 있다고 하면, 320만 명을 동시에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322만 명의, 장기적으로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전혀 재기의 기회를 못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조건을 주는 겁니다. 자활의지가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면 신용회복을 신청을 하는 분, 그분에 한해서 저희가 깎아주고 그 다음에 장기로 분할상환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우리 사회에서 이분들과 꼭 같이 가야 할 우리 사회의 같은 구성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이제 제가...
▷홍종학> 그러니까요.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제가 말씀드리면은요, 바로 그렇게 그분들을 회생시키는 것을 저희가 지난 10년 간 이야기를 해왔다고요. 그것에 대해서 반대한 게 새누리당이고요. 박근혜 후보는 그것에 대해서 법 하나도 내신 적이 없으시고요. 저는 6개월밖에 안 되었지만 바로 불법 채권추심을 하지 못하게 하는 법을 제가 대표 발의를 했습니다. 다시 한 번 그 말씀을 드릴게요.
▶정관용> 자, 홍종학 의원의 주도권 토론. 새누리당에서 가지고 있는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개인부채 해소방안의 적절성, 또 그것이 실제로 누구에게 효과가 가는 것이냐,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추궁을 하셨네요. 자, 이번에는 강석훈 의원께서 7분 30초 주도권 토론, 시작해보시지요.
▷강석훈> 예, 저희가 아까, 제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는 가계부채 문제가 우리 경제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가장 정교한,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정교한 대책을 내놓았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홍종학 의원님께서 개인회생법으로 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현실을 놓고 보면 그게 잘 작동했다면, 현재 320만 명의 장기적으로 희망을 잃으신 분들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것은 금융기관 도우는 거랑은 전혀 관계없다는 것을 여러분께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지금 저희가 또 아까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대답할 시간을 못 받아서 하나만 대답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걸로 우리나라의 900조원이 넘는 가계부채 문제를 전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번에 이제 단기 고금리 문제로 고생하는 분들과 장기 신용불량자 분들을 위한 대책이고요. 저희가 이제 주택문제 때문에 고전하고 계신 분들을 하우스푸어라고 해서 저희가 이분들을 위해서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라든지 부분지분매각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민주당의 이 가계부채 공약을 이렇게 보면, 피에타 3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이 피에타 3법의 전반적인 취지와, 이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실제로 놓고 보면 이자제한법, 공정대출법, 공정채권추심법으로 되어 있고요. 홍종학 의원님께서 공정채권추심법의 또 새로운 법안을 발의하신 것으로 제가 오늘 들었습니다만, 그동안 공정채권추심법에 관해서는 수십 건의 발의가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도 논의가 되고 있지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이번에 민주당이 하신 법안까지, 아직 통과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현실적으로 이것이 과연 우리 피해를 받고 있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공정대책법 부분은 저희도 동의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기본적으로 현재에 고통을 받고 있으신 분들이, 미래에 고통을 받으실 분들에 대해서는 일부분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요?
▷홍종학> 예, 말씀드린 대로요, 새누리당과 이제 박근혜 후보는 부자들만 돈을 깎아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자감세를 해주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돈다발을 안겨주시고, 대신에 서민들이 지금 생활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러면 대출을 쉽게 해주겠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얘기, 지난 10년 간 제가 주장한 것 그것 아닙니까? 서민들한테...
▷강석훈> 본인이 주장하신 것 아니라 문 후보가 주장하신 것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홍종학> 마찬가지입니다.
▷강석훈> 아, 10년 전부터 같이 하셨나요?
▷홍종학> 아니,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이야기해온 것을 문 후보가 지금 공약으로 받으신 거지요. 그러니까 서민들의 경우에는 소득을 올려주고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복지를 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서민들에게 빚을 늘리는 것이 서민을 결코 돕는 것이 아니다, 그게 저희의 기본적인 이야기이고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했을 때 개인회생이 왜 안 되느냐, 바로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개인회생이 지금 작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야기한 대로 개인회생을 훨씬 쉽게 해주고 이게 새출발을 해주는 것이 미국에서 이야기하는 시장경제이다, 미국에서 200년 동안 파산법을 이렇게 잘 만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의 시장경제가 저렇게 된 것이다, 채무자들에게 그렇게 파산을 해주면...
▷강석훈> 홍 의원님, 잘 알겠는데요. 잘 알겠는데요, 제가 주도권 토론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가계부채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어떻게 고통을 완화시켜줄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홍종학>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저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일단 중산층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니까 지금 변동금리로 해서 힘드신 분들은 고정금리 장기로 바꿔서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세제 혜택을 드리겠다.
▷강석훈> 어떻게 고정금리로 바꾸면 세제 혜택을 주시나요?
▷홍종학> 예, 그러니까 고정금리로 바꾸면...
▷강석훈> 금융기관을 도와주시나요, 아니면 사람한테 도와주나요?
▷홍종학>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원리금에 대해서 저희가 소득공제를 해드리는 거지요. 그러면 이제 세금을 훨씬 더 덜 받으니까. 그것이 바로 미국에서 하고 있는 방법 아닙니까? 그런 것 저희가 계속 주장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서 저소득층에게 일단 그렇게 해서 세금을 저기를 해주고요.
▷강석훈> 저소득층은 세금을 안 내는데 어떻게 하지요? 저소득층은 세금을 안 내는데?
▷홍종학> 예, 그분들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금융기관이 지금 문제가 된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돈을 무분별하게 빌려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금융기관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그 부담을 하는 것이 바로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금융기관과 그 다음에 채무자가 와서 판사 앞에 와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이 잘 했느냐, 이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는데 네가 빌려줬으니까 너도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정상적인 절차가 있는데 그걸 새누리당에서 그동안 반대해왔는데, 그것을 우리가 3년 정도로 개인회생 기간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부채 탕감이지요. 이것이 정부가 정치적인 투표 때만 다가오면 이렇게 해주는 게 아니라 파산법원이 합리적인 근거에 의해서, 법률에 의해서 탕감해주는 겁니다.
▷강석훈> 그러니까 홍 의원님은 현재 320만 명에 대해서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 자체를 반대하신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종학> 아니지요, 재기의 기회를 회생으로 준다는 거지요. 개인회생이...
▷강석훈> 언제, 몇 년 동안 하시는 거예요?
▷홍종학> 개인회생이 3년 내에 회생한다니까요.
▷강석훈> 320만 명을요?
▷홍종학> 그럼요.
▷강석훈> 예, 알겠습니다. 들으신 분이 그건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한계상황에 있으신 분들에 관한 대책입니다. 다른 분들, 통상적으로 말하는 하우스푸어나 이런 분들에 대한 대책은 뭡니까?
▷홍종학> 하우스푸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하우스푸어의 경우에는 하우스푸어가 왜 생겼습니까.
▷강석훈> 아니, 왜 생겼는지는 나중에 말씀하시고, 대책이 뭐냐고요.
▷홍종학> 그러니까요, 하우스푸어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우스푸어가 소득을, 대출을 갚기가 굉장히 어려우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늘려가지고 소득공제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린다니까요. 그러면 소득이 없으신 분이 지금 집만 가지고 계세요? 그것은 빨리 회생을 하셔야지요, 파산을 하시던지.
▷강석훈> 아, 예, 회생을 하시든지 파산을 하시든지 하면 된다, 그런 말씀이시고요.
▷홍종학> 그럼요.
▷강석훈> 그러면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우리나라 이자제한법, 지난번에 이번에 제안을 하시면서, 지금 39%와 30%로 되어 있는 것을 모두 25%로 낮추는 법안을 피에타 3법 중의 하나로 제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도 이렇게 금리를 낮춰드리는 것이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금리를 낮춰주는 경우에 굉장히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가 지금 39%에서 25% 정도로 낮춰주게 되면 서민금융기관의 조달 금리가 전반적으로 중반으로 이해가 되고 있는데, 굉장히 많은 서민금융기관에서 기존 대출을 회수할 것이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이건 최근에 일본에서 있었던, 일본이 2006년도에 최고금리를 29.6%, 그러니까 30%에서 20% 낮췄다가 무려 서민금융기관의 대출액이 43%가 줄어드는 이런 것을 경험해서 다시 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서민들을 위한다고 하는 정책이 정말로 서민들을 많이 힘들게 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되는데 홍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홍종학> 예, 이제 고백을 하시네요. 바로 그렇게 새누리당이 반대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이렇게 높게 온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야기할 때마다 바로 일본에서 그렇게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일본의 대부업체가 한국에 와서 전부 영업하도록 새누리당이 그렇게 조장한 것 아닙니까? 우리 지금 서민경제 파탄낸 게 바로 새누리당이 그렇게 최고 이자율을 높여놓았기 때문에 그것 저희가 그렇게 낮추자고 그러는데 그것 반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정관용> 자, 여기까지, 후반부 주도권 토론은 두 분 모두 양당이 제시하고 있는 가계부채 대책의 실효성, 현실성, 적절성에 대한 물음으로 쭉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내용이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일반 청취자 분들께서 들으시기에는. 조금 미진한 게 있으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양당의 홈페이지를 방문해보시면 조금 더 상세한 내용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갔네요. 이제 마지막 마무리 발언입니다. 박근혜 후보 강석훈 의원부터 일자리, 성장, 가계부채 등등에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라는 마지막 다짐이 되겠지요. 1분 30초 시작하세요.
▷강석훈> 오늘 홍종학 의원님과 함께 박근혜 후보의 정책과 문재인 후보의 정책에 대해서 열띠게 토론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준비한 정책이고, 또 그런 것들이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청취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후보이든지 간에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현재 상태가 문제가 있으므로 변화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자, 그러면 이제 변화를 하는데 어떤 변화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는 박근혜 후보는 지금까지 꾸준히 변화의, 단지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책임 있는 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국 사회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변화가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런 관점에서 누가 책임 있는 변화를 이야기하는가, 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렇다면 책임 있는 변화를 알아보는 또 다른 방법 중의 하나는 어떤 말하는 정책들이 과연 구체성이 얼마나 있느냐, 실현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의 측면에서 한번 판단해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어떤 정책을 할 때 정말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고 어떻게 누가 통합하면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접근하느냐를 보고 판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책임 있는 변화라는 모토 하에 구체적인 정책을 가지고 국민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시는 어려운 민생 문제를 진정성 있게 해결하고자 합니다. 그런 박근혜 후보에 대해서 적극적인 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관용> 책임 있는 변화로 요약할 수 있겠네요. 문재인 후보의 역시 일자리, 성장, 또 가계부채 등등에 어떻게 하겠다는 마지막 다짐이 되겠지요. 1분 30초, 홍종학 의원.
▷홍종학> 예, 청취자 여러분, 경제 하나만은 살린다고 했던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정말 경제 하나만은 확실하게 망쳐놓았습니다. 그 원인은 모두 박근혜 후보가 주창한 줄푸세 때문입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부자는 감세하고 서민에게는 오히려 증세를 했다는 사실입니다. 국세청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근로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낸 개인은 모두 1,046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도에는 1,244만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2007년도에는 세금을 내지 않았다가 2010년도에는 세금을 내게 된 서민이 무려 200만 명에 달한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주위에 물어보십시오. 우리 고달픈 아빠가 그 세금을 물지는 않으셨나요? 경제위기가 왔는데 서민의 쥐꼬리 월급에 세금을 물린 겁니다. 지난 5년간 중산층과 서민에게 세금폭탄, 빚폭탄을 안겨준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정권 재창출을 하겠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일입니까? 다시 한 번 가족회의를 해야 합니다. 1% 특권후보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 아빠의 일자리는 어떻게 될까요. 꼭 투표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 가족회의를 다시 한 번 강조하시는 마무리 발언을 하셨습니다. 자, 시사자키 대선 특집 선택 2012 오늘 경제 분야의 두 번째 정책토론, 수고해주신 박근혜 후보 캠프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 또 문재인 후보 캠프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 두 분 다 애쓰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강석훈> 감사합니다.
▷홍종학>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