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2년 12월 3일 (월)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새누리당 행복교육추진단 김재춘 추진위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김재춘> 안녕하세요?
▶정관용> 문재인 후보 캠프에서는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유기홍>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두 분 인사 좀 나누시고요.
▷김재춘> 예, 안녕하세요?
▷유기홍> 반갑습니다.
▶정관용> 진행방식은 제가 두 분께 공통적으로 드리는 공통질문이 있고, 두 출연자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진행하는 주도권 토론, 이게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모두발언입니다. 박근혜 후보는 과연 어떤 교육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는지, 김재춘 교수, 1분 30초, 시작하세요.
▷김재춘>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께서는 교육 공약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강조하셨습니다. 첫째는 돈 걱정 없이 누구나 능력껏 교육 받을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자. 그래서 교육이 우리 모든 국민들의 희망의 사다리가 되도록 하자. 이걸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돈이 없다는 이유로,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또는 학습속도가 느리다는 이유로, 또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도록 하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공약 개발의 첫 번째 방향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누구에게도 유익하지 않는, 오로지 소모적인 경쟁 교육, 입시 교육을 더 이상 하지 말자. 그리고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개발하고 꿈과 끼를 살려주는 행복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 이렇게 될 때 학생에게는 배움의 즐거움이 있고 교사에게는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행복 교육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런 큰 기조로 말씀하시고, 이런 큰 기조의 방향 속에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교육 공약을 개발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국공립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대폭적으로 확대하자, 그리고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무료 방과후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학생들한테 예체능 교육을 충분히 실시해주자. 또 필요한 경우 10시까지 방과후 무료 돌봄 교실도 운영하자, 그리고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자, 그리고 공교육 정상화 촉진 특별법을 제정해서 학교 내에서 선행학습 유발하는 시험을 금지하자, 이런 등등의 공약이 이런 근거에서 나온 겁니다.
▶정관용> 돈 걱정 없는 행복 교육. 그렇게만 되면 참 좋겠네요. 자, 문재인 후보는 어떤 교육 정책 기조를 가지고 있을까요?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역시 모두발언 1분 30초.
▷유기홍> 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후보 교육특별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의원 유기홍입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은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그리고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캠프의 교육특위와 안철수 캠프 교육 정책팀이 하나가 되어서 교육정책단을 구성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안철수 전 후보와 함께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획기적으로 높이고자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은 우리 교육을 완전히 뒷걸음질치게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은 극한적인 경쟁교육, 입시 위주 교육에서 꿈을 빼앗겼습니다. 학부모들은 대학입시만이 아니라 고교입시까지 뒷바라지하면서 비싼 사교육비 마련에 행복을 빼앗겼습니다. 대학생들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비싼 등록금 때문에 청춘을 빼앗겼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게도 절반의 책임이 있습니다. 정부가 아이들을 경쟁교육으로 내모는 데에 새누리당이 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했습니다. 민주당 반값 등록금 예산과 법안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명박 정부와 새누리당의 지난 5년 간 잘못된 교육정책 이제는 바꿔야 합니다. 이번 선거에서 심판해주십시오. 강남 아이들, 부잣집 아이들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관용> 예, 행복한 교육, 또 교육이 희망이 되는. 이것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두 분의 모두발언의 공통분모는 행복 교육입니다. 같은 표현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어떻게 될지, 자, 하나하나 확인해보지요. 첫 번째 공통질문 드리겠습니다. 순서상 역시 김재춘 교수가 먼저 답변하실 시간이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질문은 학생들을 잇따른 자살로 내몬 학교폭력 관련해서 한 질문입니다. 정부가 학교폭력 관련 여러 대책을 내놓았는데 그중에 학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하느냐, 마느냐, 이게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기재 여부를 두고 고소고발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학생부 내에 학교폭력 기재,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답해보시지요, 김재춘 교수.
▷김재춘> 학교폭력 문제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어른들의 책임도 크다고 봅니다. 사전 예방교육도 필요하고, 사후 치료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교폭력을 보게 되면은요, 그 중에 정말로 심각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굉장히 심각한 학교폭력을 행해서 학생들이 정신적으로 뭐 정신병에 걸릴 정도로 그런 상태도 있고, 자살한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심각한 학교폭력을 행사해서 이런 학생들 강제 전학도 시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강제 전학되면 반성하는 게 아니고 다시 또 와서 학생들을 괴롭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학교폭력 중에서 심각한 사례들이 있고 반복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이런 경우, 심각한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학생부에 기재해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학생이 학교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난 경우에는 이걸 이제 정정한다든가, 삭제한다든가 이런 것은 기술적으로 얼마든지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학교폭력을 너무 낭만적이고 추상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곤란한 것 같아요. 사실 학교에서 교사들이 감당하기 어렵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실제 한 조사에 의하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나 관련 교사 입장에서, 관련 교사들은 한결같이 학교폭력을 기재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당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한다고 하는 거지요. 더 나아가서 중요한 것은 교육적인 측면에서 학생들도 자신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걸 배워야 되거든요. 엄청나게 잘못된 행동을 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피해를 줬는데, 교육적으로 괜찮다, 기재 안 해도 된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자의 태도라기보다 약간 무책임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관용>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기재해야 한다는 찬성 입장이셨고요. 자, 문재인 후보 캠프는 어떨까요? 유기홍 의원, 1분 30초.
▷유기홍> 학교폭력은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모든 학교에 전문 상담교사를 배치하고 학급회의와 학교운영위원회 등 공동체 문화를 개선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학교폭력 피해학생 회복, 그리고 가해학생 치유를 위해서 현재 전국에 세 곳밖에 없는데 위스쿨을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학교 전담 경찰관제를 운영하겠습니다. 피해학생의 치유를 위한 교육 후견인 제도도 도입하겠습니다. 과도한 경쟁교육과 줄세우기 교육을 인성교육과 협력교육으로 전환하고 소통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교육공동체 회복을 통해서 학교폭력을 예방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사실 기재는 신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학생부에 기재해서 취업과 대입 자료로 활용해서 불이익을 주는 처벌 위주의 정책에는 반대합니다. 대단히 비교육적일 뿐만 아니라 실제 효과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 학교폭력 사실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기간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취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한다면 학생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미 국회 교과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만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처벌 위주보다는 예방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신중론이고, 기간 제한 등등의 조건이 붙으면 찬성할 수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공통질문입니다. 이번에는 유기홍 의원께서 먼저 답변하실 순서이고요. 반값 등록금 이야기입니다. 지난 17대 대선 당시에 이명박 후보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제시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어요. 대학교 반값 등록금에 대한 양 캠프의 정책은 무엇인지, 더불어서 현 정권의 정책과의 차이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재인 캠프 유기홍 의원.
▷유기홍> 이명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 공약을 여러 번 어겼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국회에서 반값 등록금 예산에 반대했고, 또 법안에 대해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후보도 반값 등록금 약속 위반의 공동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대로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선거를 의식해서 반값 등록금을 다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근혜 후보 반값 등록금에는 7조원이 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 3조원을 대학 자구노력에 맡긴다고 하는데, 올해 교과부가 대학에 5% 등록금 인하를 요구했는데 서울 주요대학 중에서 5% 인하한 대학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런 대학들이 매년 3조원씩을 쓴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비현실적인 공약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에 비해서 문재인 후보의 반값 등록금은 근거를 가진 진짜 반값 등록금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통해서 국가의 대학교육에 대한 책무성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OECD 평균의 절반을 조금 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학생들, 학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등록금 고지서에 딱 명목 등록금 절반 고지서가 나가는 건데, 서울시립대가 반값 등록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공립대학부터 하고 그 다음해부터는 사립대학교로 넓혀서 하자는 것인데, 이미 국회 교과위에서 내년도 예산에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예산 5천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 예결특위에서 심의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정관용> 국가의, 간단히 말하면 국가의 재정지원을 대폭 확대해서 전면 반값 등록금 가능하다, 그 말씀이신 거지요?
▷유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이번에는 박근혜 후보 캠프는 반값 등록금 정책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김재춘 교수?
▷김재춘> 예, 문재인 후보 쪽에서는요, 자기들의 계획에 맞는 반값 등록금 법안을 만들어놓고 새누리당에서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새누리당은 반값 등록금 시행할 의지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는 반값 등록금 법안은 다릅니다. 저희는 실제로 시행가능한, 지속가능한 반값 등록금 제도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도저히 시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 계획을 만들어놓고 거기에 대해서 새누리당이 동의해주지 않으니까 새누리당은, 박근혜 후보는 반값 등록금 반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건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청취자분들이 판단하실 문제라고 봅니다. 저희 박 후보께서는 반값 등록금 재원 7조원을 확보하셨습니다.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는 국가 재원 4조 확보하고요, 대학에 3조원 무리하게 요구하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금 현재 교내의 대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학금이 2조원이 있습니다. 2조원이 있고, 나머지 1조원은 대학도 자구노력 차원에서 뭔가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올해 대학에서 마련한 돈이 9,500억을 자구노력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내렸던 등록금, 그리고 올해 확보했던 장학금만 그대로 유지하면 9,500억이 자동적으로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9,500억 이미 확보했는데 500억만 더 확보해가지고 1조 하자, 국가에서 4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하는데 대학도 일부 자구노력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같이 분담하자는 거지요. 이 7조원을 다 국가가 확보한다, 이건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정부가 4조, 대학의 기존 장학금 2조, 그리고 추가 자구노력 1조, 이런 방식의 반값 등록금 하겠다는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뭐 내용상 차이나 서로 또 비판하셨던 것에 미진한 점이 있으면 바로 이어지는 주도권 토론 시간에 해결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본격적인 주도권 토론입니다. 순서상 김재춘 교수가 먼저 시작하시게 되고요, 주도권 토론은 주도권을 가진 토론자가 상대 토론자에게 자유롭게 질문하실 수 있고, 또 답변이 충분하다 판단되면 답변을 중지시키고 다음 질문 하실 수 있어요. 다만 너무 답변 시간을 짧게 주는 것, 그것만 좀 주의해주시기를, 그러시면 안 된다는 것 말씀드리고요. 7분 주도권 토론, 김재춘 교수 시작해보세요.
▷김재춘> 민주당의 반값 등록금 공약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너무 많은 예산을 소요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는 빌 공자를 써가지고 공약이 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의 반값 등록금 공약을 보면은요, 2013년도에 국공립대학교 반값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4년도에는 사립대학 중의 50%만 반값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년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사립대학 80% 하겠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번 정부에 100% 못하겠다는 거예요. 가장 진보적인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도 사립대학교 등록금 반값 못하니까 이렇게 5년에 걸쳐서 부분적으로 하겠다는 건데, 민주당은 내년도에 바로 사립대학까지 일괄적으로, 이제 내년도에 국공립대 반값 등록금 하고, 2014년도에 사립대학 일괄적으로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약속을 했거든요. 이 엄청난 예산 어떻게 확보해가지고 할 겁니까?
▷유기홍> 김재춘 교수님이 정치인이 아니시고 이제 교수라서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략적 문제를 떠나서요, 실제로 우리 사회에 국가와 공공이 대학교육에 투자하는 비중이 OECD 평균에 많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 대학 등록금 부담의 원인이 되는 것이 우리 사회가, 국가가, 그리고 공공분야가 고등교육에 대한 그동안 투자를 게을리해왔기 때문에 그 모든 부담을 학부모들하고 학생들에게 했기 때문에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을 제정하자는 것이 우리의 이번에 이제 우리의 법안 1호이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된 숙원 중의 하나입니다. 그 속에서 반값 등록금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지, 저는 반값 등록금 문제 자체를 목표로 해서 하는 것보다는 지금 OECD 평균, GDP 0.6%에 불과한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1%로 끌어올리는, 이명박 대통령도 GDP 1% 약속했지만 지키지 못했...
▷김재춘>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OECD 평균인 GDP 1% 수준으로 고등교육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공약하셨는데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2013년도의 반값 등록금 예산이 지금 1.875조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미 이것 1.875 예산 확보하게 되면 지금 대학 지원 예산이 벌써 8조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GDP 1%를 확보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고등교육 예산이 약 12조에서 13조밖에 안 되거든요. 1% 확보하더라도 아까 이야기했던 고등교육 반값 등록금 예산되는 7조원 내지 8조원 나올 수가 없습니다. 1%보다 더 확보해야 가능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대학에 있는, 지금 현재 있는 장학금도 활용하고 대학도 일부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고통 분담 차원에서 일부 하고 해가지고 반값 등록금 재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아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OECD 평균에 해당되는 GDP 1% 수준으로 늘리겠다는 것은 저희 박 후보도 공약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똑같습니다. 문제는 그 돈 가지고 명목상 반값 등록금 다 하고, 국가 장학금 줄 돈이 나오지를 않는다고 하는 거지요.
▶정관용> 안 된다?
▷유기홍> 이게 사실 계산방법이 조금 달라요. 저희는 이제 5조 6천억이 추가로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보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존의 재원들이 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근본적인 문제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따가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지난 정권에서 부자감세 100조, 또 4대강 30조, 이렇게 해서 훼손되었던 예산을 저는 교육하고 복지로 돌리는 것이고...
▷김재춘> 대학 등록금.
▷유기홍> 그래야만 GDP 1%가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김재춘> 반값 등록금은 그 문제하고 달라서요,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국공립대보다는 사립대 부담이 더 크거든요. 사립대 같은 경우는 평균이 한 780만원 정도 되고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는 800만원이 넘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사립대 학생들은 여전히 400만원 이상의 등록금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어려운 애들, 소득이 낮은 가정의 애들은 어떻게 대학 다닐 수 있을까요? 여전히 반값 주더라도 이렇게 400만원 이상의 돈을 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돈을 반값 등록금을 부자까지 포함해가지고 기계적으로 반, 절반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가난한 애들한테는 반값이 아니고 800만원 다 주겠다. 대신에 부잣집 애들 20%는 좀 받지 말라, 이런 식으로 나눠주고 있는데 이게 더 공정한 재정 분배 방식 아닙니까?
▷유기홍> 저는 이제 박근혜 후보의 국가 장학금을 통한 부담 반, 이 정책의 제일 커다란 문제점 중의 하나가 우선 무상급식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소득 파악이 어렵습니다. 지금 건보 가지고 하는데, 많은 사례에서 의사들, 변호사들이 지금 국가 장학금 받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국가 장학금 같은 경우 대학의 자구노력에 매칭해서 국가 장학금을 주는 지금의 제도가 있는데, 기여를 못하는 대학들에 다니는 대학생들은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성적이 우수해도...
▷김재춘> 알겠습니다. 시간상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유기홍> 불이익을 보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김재춘> 시간상 마지막 질문 드리면 얼마 전 서울에 있는 10개 대학 학보사에서 9천 명이 넘는 학생들 대상으로 반값 등록금 공약 세 개를 놓아두고, 박근혜 후보, 문재인 후보, 안철수 후보 놓아두고 어느 게 제일 좋으냐, 물어봤거든요. 54%의 학생들이 박근혜 후보 반값 등록금이 제일 좋다고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기홍> 저는 그 통계를 못 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김재춘> 여러 신문에 나왔습니다.
▷유기홍> 예, 그런데 지금 그것보다 서울시립대의 명목상 반값 등록금이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고 그로 인해서 서울시립대에 훨씬 더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가고 이랬던 사례들, 참고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재춘> 예, 그런데 서울시립대 같은 경우에는 학생이 몇 천 명 안 되거든요. 조그만 학교이거든요. 조그만 학교니까 이게 가능한데 지금은 300만 명이 다 되는 대학 전체를 대상으로 부자부터 가난한 애까지 전부 다 반값 등록금을 주겠다, 이것 예산이 무한하다면, 재정이 무한하다면 충분히 의미가 있고 저도 찬성하고 좋은 방안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국가 재정이라는 게 국회의원이시니까 더 잘 아시잖아요,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유기홍> 뭐 시간이 다 되어서...
▶정관용> 예, 7분 주도권 시간, 첫 번째 주도권 토론, 김재춘 교수는 반값 등록금만, 하나만 딱 집중적으로 질문을 하셨는데요. 양 캠프 모두 반값 등록금에 뭐 반대하는 분은 없고, 다 목표로 내세우기 때문에 조금 세부적인 방법론에 관한 토론으로 갔습니다. 깊이 있는 논의가 된 것 같고요. 자, 이번에 문재인 캠프 유기홍 의원께서 역시 7분 주도권 토론 시작하십시오.
▷유기홍> 박근혜 후보도 공약을 보니까 고등학교 무상교육, 무상보육 반값 등록금 하겠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동안 민주당에 대해서 포퓰리즘이라고 공격했던 박 후보가 당장 내년 한 해에만 12조4천억 쓰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입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이 예산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 상향조정하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던 고등교육 재정교부금법 제정해서 하겠다는 건데, 새누리당은 뭐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그건 어떻게 설명하십니까?
▷김재춘> 계획이 없는 게 아니고요, 지난 11월 18일날 재원 조달 3대 원칙하고 4대 개혁방안을 발표하셨습니다, 후보님께서 직접. 거기에 의하면 저희 박 후보의 공약을 이행하려면 향후 5년 동안 135조원, 다시 말하면 연간 평균 27조원이 소요됩니다.
▷유기홍> 아니, 방안 중심으로 말씀해주시지요.
▷김재춘> 그래서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IMF라든가 OECD 같이 국제기구 권고에 따라서 우리 세출 절감과 세입 확대를 6대 4로 맞춰가지고 재원을 조달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11월 18일날 발표한 재원 조달 3대 원칙에 보면 나라 빚내지 않는 재원 조달을 하고, 지방재정 부담 충분히 감안한 재원 조달하고, 또는 아까 말한 세출과 세입 확대를 6대 4로 맞춰가지고 하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거든요.
▷유기홍> 예,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재춘> 구체적인 내용들은 충분히 이제 더 시간이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기홍> 그런데 원칙을 밝히시는 건데 사실은 예산 확보는 입법적 근거가 없으면 저는 참 어렵다는 것을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잘 느끼고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아쉽다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스스로 목숨을 끊은 학생들이 몇 명쯤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723명이에요.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이렇게 아이들이 죽음으로 내몰린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이건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 김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극한적인 경쟁교육, 입시 위주 교육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 실패의 가장 슬픈 상징이 아닐 수 없습니다. 경쟁 위주 교육에서 학생들을 풀어줘야 하는데 그 핵심에 고교 서열화 해소, 대입제도 개선과 학벌위주 타파를 위한 대학개혁이 있다고 보고 문재인 후보는 이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묻겠습니다. 박근혜 후보는 경쟁교육의 원인을 제공한 일제고사도 중고등학교는 그대로 두겠다, 또 공교육 질서를 무너뜨려서 정두언 의원도 폐지를 이야기했던 외고, 국제고, 자사고도 모두 그대로 둔다, 대입제도도 현행 정부안과 큰 차이가 없고요. 학벌주의 타파를 위한 대학개혁도 좀 불분명합니다. 아이들을 자살로 이끌었던 이명박 정부 교육정책의 기본 골격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학생의 소질과 끼를 깨우는, 일깨우는 행복교육을 실현하겠다고 하시는지 대답 부탁드립니다.
▷김재춘> 자, 저희도 사실은 MB 정부에서 상당히 교육이 문제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 후보께서는 그래서 행복교육을 하겠다고 이렇게 공약을 하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행복교육을 어떻게 할 거냐. 물론 우리 같은 경우도 박 후보께서도 초등학교에서 학력평가, 학업성취도 평가 폐지하겠다고 공약하셨습니다. 중고등학교, 지금 많이 보고 있던 것을, 다섯 개나 보고 있던 걸 두 개 내지 세 개로 감축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차피 시험을 통해가지고 학생들 학력을 진단하고 부족한 부분을 찾아서 지원해주는 것, 보충해주는 교육은 필요하거든요. 교육이라는 게 못한 부분을 찾아가지고 도와주는 게 교육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너무 어리고 기본생활습관을 익혀야 하는데 이때부터 일제고사 보는 것은 좀 문제가 있으니까 그건 폐지하겠다, 그런데 중고등학교는 우리가 어차피 대학도 가야 하고 또 선발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유기홍> 자, 외고, 국제고, 자사고 문제도 답해주시지요.
▷김재춘> 꼭 우리 특목고라든가 자사고가 우리 교육에 기여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아시다시피 일반고, 평준 하나밖에 없던 데에서 고등학교를 다양화도 하게 되고, 또 세계적인 좋은 대학들이나 고등, 특목고나 자사고가 나와가지고 우리 교육에 굉장히 자극을 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제 좋은 성과와 더불어서 지나치게 서열화되었다고 하는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특목고나 자사고가 고교 다양화에 기여를 했는데 문제가 있다 해가지고 다시 다 없애고 획일화시킨다, 예전으로 돌아간다? 이게 꼭 바람직한 거냐, 여기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것을, 우리는 특목고는 학교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하도록 관리감독 강화하겠다. 목적, 설립 목적 맞도록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안들이 있습니다. 그 방안들이...
▷유기홍> 예, 거기까지만 듣고요. 그런데 설립목적에 맞게 유지한다고 그동안 해왔는데 결국 안 되었습니다. 그 점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일제고사 관련해서 PISA든, TIMSS이든 학업성취도를 평가하는 국제적인 평가들도 전수조사가 아니라 표집조사를 합니다. 저는 뒤처진 아이들 없도록 하자, 하는 것은 표집조사로도 충분한데 이걸 일제고사로 바꿔서 그동안 돈도 400억이나 썼어요. 그렇게 하면서 결국 아이들 0교시 수업 시키고, 휴일에 데려다가 하고 성적 오른 애들 롯데월드 상품권 주고, 이런 것이 그동안 경쟁교육을 했기 때문에 이건 없애고 표집조사를 해도 충분하다는 게 저희들의 주장인데, 그 점에서 좀 아쉽단은 말씀이 있고요.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정규직 문제가 정말 심각하고 그 중에서도 15만 명이 넘는 학교 비정규직 문제는 박근혜 후보도 언급하실 정도로 심각합니다. 그런데 대안이 뭔지 모르겠어요. 문재인 후보는 교육공모직 신설해서 학교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체적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 법안을 제가 대표발의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은 대안을 내놓지 않고 이 법안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안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재춘> 의원께서 학교 교원 공모직 신설하는 그 법안을 발의한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원님이 발의한 그 법안에 반대하는 것이지 저희가 학교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15만 명, 약 50여 종에서 15만 명의 비정규직이 있다는 것 알고 있는데요. 지금 상시적으로 필요한 인력들은 계약,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서 신분에 대한 불안 없도록 할 계획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처우도 개선해서 연봉에, 차등 연봉을 적용해가지고 지금은 한 70% 받고 있는 것도 그보다 더 높게 올려주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직원처우개선법...
▷유기홍>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
▷김재춘> 처우개선법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유기홍> 제가 마지막 질문을...
▶정관용> 시간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유기홍> 그게 기존에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 정책하고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정관용> 유기홍 의원님, 또 정해진 시간에 말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유기홍 의원의 주도권 토론은 다양한 분야를 짚었어요. 재원 마련 방안, 일제고사, 특목고, 또 학교 비정규직, 이런 문제를 짚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주시고 계십니다. 돌발질문 하나씩 드려볼까요. 박근혜 후보 캠프의 김재춘 교수에게는 레인보우로 송기정님께서 우리 딸이 대학 2학년인데요,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등록금 내린다고 해놓고 내린 금액이 5만원에 불과합니다. 대학이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등록금을 내린다고요?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이런 질문 주셨는데요?
▷김재춘> 대학에 따라 다른데요. 올해 대학에서 자구노력한 돈이 9,500억입니다. 물론 이제 어느 대학인지 모르겠지만, 5만원 내린 데는 조금 적게 내렸겠지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대학에서 등록금 내리고 장학금 늘린 것 합치면 올해 9,500억이 나왔습니다. 이건 통계적으로 나온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가에서 4조원이라는 엄청난 돈이 들어가니까, 대학도 올해 했던 그 수준만 유지해달라, 이 이야기거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우리 유기홍 의원께는 문자로 9282번 쓰시는 분께서 학교폭력 사실의 학생부 기재에 조건부 찬성이라고요? 만약 유기홍 의원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학교를 못 다니게 되었다거나 더 심한 일을 당했어도 학교폭력에 그렇게 관대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유기홍> 학교폭력에 관대한 것이 아니고 이 정부가 준비 없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갑자기 기재하겠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던 것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신중론을 폈고. 그리고 그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법조계의 주장도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청문회에서도 나왔던 이야기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충분히 준비를 갖추자는 것이고. 또 한 가지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이것을 판단하는 학교폭력 대책특위가 사법권을 가진 분들이 아닌데 아주 경미한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만약에 그런 판정을 내리면...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기홍> 그게 평생을 따라다니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 데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정관용> 또 법적 논란도 있을 수 있다, 거기까지지요?
▷유기홍> 그렇습니다.
▶정관용> 자, 세 번째 공통질문, 조금 아까 잠깐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인데요. 이번에 또 김재춘 교수가 먼저 답변할 순서이고요. 0~5세 무상교육, 또 의무교육 확대 등등, 양 후보 모두 보육과 교육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는데, 문제는 막대한 재원 확보이지요. 5년 간 4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재원 마련 계획,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의 분담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보시지요. 김재춘 교수.
▷김재춘>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앞에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후보께서는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각 공약에 얼마의 재원이 소요되는가를 구체적으로 뉴스 보도자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궁금하시면 그 공약 발표된 자료를 찾아보시면 뒤에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공약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산 항목을 아무리 찾으래야 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5년 동안 135조, 매년 27조가 추가로 소요되는데, 이 소위 확보 방안과 이 재정의 지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다고 하는 점, 말씀드리고요. 135조 확보된 중에서 우리 박 후보께서는 교육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교육을 통해서만 국가가 살 수 있고 경제가 살 수 있다. 그래서 교육에 예산 선순위를 두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자, 그렇게 해서 예산은 확보될 거라고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는 지자체의 무상보육과 교육 재정 부족분, 부족한 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유아 보육이나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원을 약속해놓고 정부에서 충분한 예산을 주지 않고, 이것 그, 소위 말하면 지자체에 떠넘겼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그 보육이나 교육에 필요한 돈을 국가에서 좀 지원해줄 필요가 있다. 이거를 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올려가지고 주는 것보다는 아마 필요한 액수만큼 정액으로 파악해서 교부금을 줌으로써 이런 문제를 국가가 좀 지원해주고 책임지겠다, 하는 이런 방안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유기홍 의원, 재원 마련 계획, 또 지방자치단체화의 분담률.
▷유기홍> 만 0세에서 5세까지 무상보육하는데 소요되는 총 예산이 내년에 한 2조8천억 정도 되고요. 국고가 65%, 지자체가 35%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비율이 2014년에는 17.5%로 줄어들고, 2015년부터는 지자체가 부담하지 않고 국고로 전액 부담하게 되어서 교육청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자치단체 부담은 이제 점차 줄어들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읍면 도서지역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저희는. 매년 2조6천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연차적으로 실시해나갈 거고요. 무상보육료 예산과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확보할 것인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저희가 예산 추계를 안 했다는 것은 좀 사실과 다른 이야기로 바로잡고 싶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칙이 좀 덜 쓰고 세금 많이 걷겠다는 것인데,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명박 대통령도 그렇고 새누리당도 그렇고 몇 차례 어겼던 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지방재정교부금법의 교부율을 2% 높이겠다, 그리고 고등교육 교부금법을 만들겠다. 입법적 근거가 없으면 그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잘 하겠다고 하는 이야기에 누가 반대하겠습니까만, 그 점은 입법적 근거가 분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이제 후반부 주도권 토론입니다. 이번에는 유기홍 의원께서 먼저 주도권을 갖고, 역시 7분 동안 시작하시지요.
▷유기홍> 박근혜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에서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에게서 받은 6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당시 6억은 은마아파트 30채 정도라고 하니까 지금 돈으로 하면 아마 한 200억에서 3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박근혜 캠프의 선대위원장 중 한 분이 소녀가장이라서 받아도 된다.
▷김재춘> 그게 교육하고 관련된 이야기인가요?
▷유기홍> 라고 이야기해서 깜짝 놀랐습니다. 소녀가장도 아니었지만, 설사 그렇다고 해도 부정한 돈을 받아도 되는 건지, 아이들 교육에 악영향이 될까, 걱정되는데요.
▷김재춘> 교육과 관련된...
▷유기홍>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춘> 교육과 관련된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기홍> 아, 교육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김재춘> 교육이 아니고 정치와 관련된 질문 같은데요. 이 문제는 제가 답할 수가 없고요. 저는 우리가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지 정치에 대한 토론은 별도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건, 저는 우리 사회자께서 교육과 관련된 토론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뭐 사회자께서...
▷유기홍>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계속 질문을 드리다보면 이유를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정수장학회 문제는 교육문제입니까, 정치문제입니까? 정수장학회 문제는 교육문제입니다.
▷김재춘> 지금은 교육 분야이기 때문이거든요.
▷유기홍> 박근혜 후보가 사회에 환원해야될 재산들이 저는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시다시피 정수장학회는 김지태 씨 부일장학회를 강제로 뺏었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드러났습니다.
▷김재춘> 저, 의원님, 지금 아마 청취자들은 박 후보와 문 후보의 교육 공약...
▷유기홍> 지금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김재춘> 교육 공약에 대해서 듣고 싶어하실 거거든요. 교육 공약에 대해서 질문하십시오. 그러면 답하겠습니다.
▷유기홍> 교육 공약이 아니라 교육문제에 대한 토론이고요. 정수장학회 문제는 저희 교과위에서 다루는 중요한 주제이고. 부산일보 주식의 100%, MBC 주식 30% 등 엄청난 자산을 가진 정수장학회 이사들이 거의 모두 박정희 전 대통령하고 박근혜 후보 측근들입니다. 영남대 계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영남대도 지금 설립자들이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역시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영남대 문제와 정수장학회 문제가 비교육적인 문제입니까?
▷김재춘> 영남대 문제 말씀드릴게요. 영남대 문제요, 저희 대학에서 대학 교수협의회와 직원협의회에서 여러 차례 조사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는가. 사실 이 문제를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사회에 환원해야 된다, 기존의 정이사가 들어오면 안 된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교수회의에서 여러 차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나 교수와 직원들이 압도적으로 지금 체제로 돌아가는 것을 선호했고 그래서 합법적으로 지금 이 교수, 법이, 재단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그 내부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뭐 강제로 했느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기홍> 제가 교과위원이고요. 제가 교과위원이고 얼마 전에...
▷김재춘> 저는 제가 직접 투표를 했기 때문에,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유기홍> 오히려 당사자이기 때문에 객관적이 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재춘> 그 자료는 교수회의에 의뢰해가지고 받아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기홍> 제가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내부 구성원 간에 그 회의들이 과연 민주적이었는가에 대한 제기가 있다는 것조차도 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김재춘> 아, 그 절차는 교수회의에서 한 거거든요.
▷유기홍> 정수장학회 문제는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김재춘> 정수장학회에 대한 너무 정치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고 싶지 않습니다.
▷유기홍> 왜 답할 수 없는 문제는 정치적이라고 치부하시지요?
▷김재춘> 정수장학회 문제는 교육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장학금에 대한 정치적 의혹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유기홍> 이게 서울시 교육청 산하의 장학회입니다. 왜 그 정수장학회에서 박근혜 후보가 지난 6년 동안 11억을 부당하게 받아갔다는 문제가 국정감사에서 뜨겁게 현안이 되고, 그리고 증인 채택을 요청하고, 새누리당에서 이것 정치적인 문제라서 다룰 수 없다고 한 적 한번도 없어요. 왜 정수장학회 문제는 불리하니까 정치적인 문제라고 봅니까? 저는 그것은 토론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시라고 보고...
▷김재춘> 지금 오늘 우리 주제는
▷유기홍> 제 주도권 토론입니다. 답변을 거부하시면 거부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시면 되고 정치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답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역시 정수장학회 문제인데요.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사실상 우상화 교육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장학생들에게 박정희 대통령 동상에 묵념을 시키고, 또 추도식 참가와 생가 방문도 요구하고 행사에 참석하지 않으면 장학금 안 준다는 이야기도 했어요. 공익법인인 정수장학회가 매년 이런 행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이것이 대단히 비교육적인 일 아닙니까? 이것도 비교육적인, 너무 정치적인 소재라서 답변 안 하십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제가 직접 제기해서 청우회, 상청회 회지에 거기에 참여했던 학생들 수기를 인용해서 제가 국정감사에 제기했고, 언론에 다 보도가 되었던 상황인데, 이게 대단히 교육적인 일이라고 보십니까?
▷김재춘>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요, 저는 오늘 교육 공약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청취자들에게 교육 공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좀 공약을 보고 후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유기홍> 왜 토론을 공약으로만 한정하시지요? 교육문제를 다룰 자격이 그 후보한테 있는지...
▷김재춘> 잘 모르겠습니다. 왜 계속해서 정치와 관련된 그런 문제들만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답변 거부하겠습니다.
▷유기홍> 어, 저는 이건 좀 반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재춘> 반칙이라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교육에 대해서 조금 더 본질적인 문제들, 교육문제, 교육 공약에 대해서 청취자 분들에게...
▷유기홍> 이것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5.16쿠데타의 부당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것이 아이들에게...
▷김재춘> 지금 의원님은 계속...
▷유기홍> 교육적으로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하십니까?
▷김재춘> 계속해서 5.16 쿠데타라든가 이런 식으로 정치적인 문제를 가지고 계속 아이들과 연관시키면 다 교육입니까?
▷유기홍> 저는 불리한 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로 그렇게 하시는 태도야말로 이 토론에 임하는 저는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김재춘> 저는 의원님이 역사, 국사를 전공했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정치적인 문제를 다 끌어와서 애들한테 교육한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문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 이 토론의 취지에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요.
▷유기홍> 김 교수님, 교과위에서 국정감사 때 다루는 문제입니다. 교과위에서 국정감사, 오늘 토론이요, 공약과 정책만으로 한정되었다는, 제가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고. 왜 교육 공약만 가지고, 교육 공약과 정책만 가지고 해야 한다고 일방적으로 생각하시지요?
▷김재춘> 교과위에...
▷유기홍> 저는 이 주최측으로부터...
▷김재춘> 교과위에서 이 문제...
▷유기홍> 교육과, 아니, 정책과 공약으로만 한정해달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어요. 교과위에서 다룬 주제이고, 정수장학회 문제가 우리 후보의, 박근혜 후보의 도덕성하고 직결되는 문제이고, 또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지난번 TV 토론에서의 이야기를 듣고...
▶정관용> 자, 시간이.
▷김재춘> 교과위에서 다룬다고 하더라도...
▷유기홍> 정수장학회도 환원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야기인데...
▷김재춘> 교과위원들도 정치인이거든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교과위에서는 다룰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정치적인 질문이 아니고, 정책에 대해서...
▷유기홍> 학술토론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김재춘> 여기에서는...
▷유기홍> 대선후보 정책토론회이지요.
▶정관용> 죄송합니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저희 제목이 CBS 대선 특집 선택 2012 정책토론, 이렇게 저희들이 양 캠프에 다 전달해드렸고요. 그걸 정책과... 그리고 이번에는 교육 정책 분야입니다. 그래서 정책과 공약으로 제한했는지 안 했는지는 해석하시기 나름일 것 같고. 또 오늘 질문하시면서 유기홍 의원께서는 이것이 교육문제이다, 교육문제로 연결된다, 라고 주장하시고 계시고. 김재춘 교수께서는 그거는 교육문제로 보기 어렵다, 라는 입장을 또 피력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개입하지 않았던 것은 두 분 목소리가 다 전달이 되었으니까 청취자 분들께서 오늘의 토론을 보고도 아, 이건 교육문제라고 여기시는 분은 유기홍 의원한테 박수를 치실 거고요, 아, 이건 좀 정책과 공약 위주로 가야 하는데 잘못이다, 라고 하면 김재춘 교수한테 박수를 칠 테니까 저는 뭐 나름대로 공정한 기회를 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자, 김재춘 교수의 주도권 토론 7분, 시작하세요.
▷김재춘> 예, 교육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11월 5일날 교사별 평가를 도입해서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뭐 교사별 평가를 도입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거냐 하면은요, 청취자들 위해서 잠깐 설명드리면요, 중학교 2학교에서 수학을 배웁니다. 그런데 어떤 교사가,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수학시험의 내용과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채점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같은 학교, 같은 학년의 학생들조차도 내신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왜? 가르치는 선생님들마다 다르게 문제를 내고, 다르게 채점하고, 다르게 점수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가 굉장히 불안해하고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지금 문 후보께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수능을 자격고사화하고 앞으로 대입에서도 내신 중심으로 선발하도록 하겠다, 내신을 이렇게 교사 평가를 통해가지고 같은 학교 학년에서도 다 다르게 나오는데, 그래서 학교 내에서도 학생들을 이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은데, 이런 내신을 중심으로 대학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되면 학생과 학부모는 불안해하고 교사 간의 평가에 대한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생길 텐데,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하실 겁니까?
▷유기홍> 우선 문재인 후보의 발표한 정책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잘못 말씀하셨습니다.
▷김재춘> 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유기홍> 아닙니다. 4가지를 이야기했지요. 내신 중심, 수능 중심, 특기적성 중심, 사회균형 선발....
▷김재춘> 아니, 그것은 대입 방안이고요. 제가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교사별 평가를 도입하여 획일적 시험을 없애겠다.
▷유기홍> 예, 답변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만으로 하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로 단순화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속에서 한 설명이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는 조금 놀라운데요, 제가 지난번 어떤 토론에서 그쪽, 행복한 교육 추진본부인가요?
▷김재춘> 추진단.
▷유기홍> 추진단장을 맡고 계신 곽병선 교수님, 원장님하고 토론을 했는데, 곽병선 원장님은 서술형 평가, 교사별 평가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이셨어요. 지금의 내신평가가 획일화된 평가로 하다보니까 이게 계량화할 수 있는 객관식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교육 이력철로 가서, 그 아이에 대한 어떤 책을 읽었는지....
▷김재춘> 노무현...
▷유기홍> 이런 문제들까지... 교육 이력철은 노무현 정책이 아닙니다.
▷김재춘> 노무현 정부에서 제안했던 그 이력철로 다시 돌아간다는 말씀입니까?
▷유기홍> 아니, 그건 아니고요. 왜 교육 이력철을 노무현 정부의 것으로만 보지요? 다른 많은 사례들이 있는데...
▷김재춘> 그때 그 이야기가 논의되었다가 좌절된 거지요.
▷유기홍> 저는 그 점에 대해서는 조금...
▷김재춘> 제가 그럼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을 제정해서 초등학교까지는 예체능 이외의 일몰 후 사교육을 금지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거든요. 지금도 유효합니까?
▷유기홍>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이라는 것은요, 유엔 아동협약에 따라서, 뭐 김 교수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핀란드 아이들의 일주일, 초등 중심입니다만, 학습시간이 29시간이고 우리가 49시간입니다.
▷김재춘> 제가 질문이 많아서요. 아주 직접적으로 예스, 노로 답해줬으면 좋겠어요.
▷유기홍> 아니, 그건 또 왜 그렇게 예스, 노라고...
▷김재춘> 아니, 예체능 이외의 일몰 후 사교육 금지를 약속하셨는데 지금도 이 공약이 유효하냐고요.
▷유기홍> 아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김재춘> 제가 그럼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기홍> 그래서 연령별, 학년별 적절한 학습시간을 마련하고...
▷김재춘> 자, 설명을 다시 드릴게요, 질문을. 문 후보께서는 11월 5일날 아동교육복지기본법 제정해서 일몰 후 사교육 금지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하셨거든요. 그런데 지난 12월 4일날 잠실에서 열린 학원 연합회 모임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께서 이는 100대 공약에서 뺐다, 하니까 학원 관계자들이 다 박수 쳤다고 그래요. 아니, 대통령 된 것도 아니고, 어떻게 후보가 내건 공약을 한달도 안 되어서 원내대표가 빼버렸다, 그래 가지고 박수 받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어느 게 진심입니까?
▷유기홍> 예, 그것도 뭐 사실 정확한 말씀은 아니신데, 일몰 후 사교육 금지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아동교육복지기본법에 따라서 학년별, 연령별 적절한 학습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겠다고 한 것이고, 그리고 그럴 경우에 그 상징적 표현으로 일몰 후 사교육 금지라는 표현을 썼던 것인데...
▷김재춘> 제가 오늘 오기 전에...
▷유기홍> 그 표현 자체에 오해가 있어서 그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의 기본 내용은 유지하되 일몰 후 사교육 금지라는 좀 자극적인 표현은 공약에서 뺀 것이지 정책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표현이 바뀐 것입니다.
▷김재춘> 오늘 제가 여기 오기 전에 한 시민단체로부터 이메일을 받았거든요. 거기에서 바로 이 내용을 민주당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12월 4일날 잠실에서 학원연합회 모임에서 박지원 원내대표가 내가 100대 공약에서 뺐다, 일몰 후 사교육 금지 뺐다, 라고 해서 박수를 받았는데, 문 후보가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해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자료를 받았거든요.
▷유기홍>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박지원 대표가 내가 뺐다, 이렇게 하신 적은 없고요. 100대 공약에 그 표현이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동교육복지기본법의 취지에 따라서 적절한 학습량과 적절한 놀이문화, 이런 것들을 하겠다는 것이고, 이 기본 취지는 같되...
▷김재춘> 알겠습니다.
▷유기홍> 표현이 좀 공약에서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재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 후보께서는 11월 5일날 발표한 공약에서 대학 서열화 완화를 위해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요. 어디에 가도 그게 없거든요. 제가 이제 의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도대체 뭔지, 이걸 어떻게 구축하기에 대학 서열화 완화가 가능한지, 사실 이게 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같은 공약을 내건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후보 공약을 보니까 똑같은 공약이 있더라고요. 거기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통합 전형하고, 통합 학점을 주고, 통합 학위를 줘가지고 서울대를 포함해서 국공립대를 평준화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기홍> 답변할 시간을 주시지요.
▷김재춘> 그래서 똑같은 공약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
▶정관용> 예, 시간 조금 드리도록 할게요.
▷유기홍> 아니, 문재인 후보보다도 통합진보당 공약을 더 열심히 보신 것 같은데요.
▶정관용> 답변을 좀 요약해서 해주세요.
▷유기홍> 우선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에 대해서는 저희가 토론회만도 수차례를 했고, 그리고 후보가 직접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의 정책위의장이...
▷김재춘> 아니...
▶정관용> 아니, 김 교수님, 잠깐 자제하시고. 답변을 좀 요약해주세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유기홍> 그래서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김재춘> 11월 5일날 문 후보 공약에 나와있는 문구입니다.
▶정관용> 지금 1초 남았거든요. 그러니까 좀 답변을 요약해주세요.
▷유기홍> 예, 우선 그 내용이 별로 없다는 것도 좀 사실하고 좀 다르고요.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는, 저희가 이런 사례를 많이 듭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이 LA, 그리고 어바인, 버클리 이런 식으로 해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공동 학위제까지 가지만 연구를 같이 하고 학점을 같이 따고 그런 네트워킹을 통해서 국공립대의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 차례로 저희가 발표했고, 많은 자료들이 나와 있습니다. 꼭 참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당부드립니다.
▷김재춘> 공약에 안 나와있다는 겁니다.
▶정관용>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국공립대 통합 네트워크가 통합진보당처럼 공동 학위제까지냐, 물으셨고, 궁극적으로는 거기이지만 일단 첫 단계는 거기까지 가는 것이 아니다, 뭐 공동으로 시작하는 거다, 여기까지 답변 들었습니다. 시간이 딱 맞게 되었네요. 1분 30초씩 마무리 발언하시면 딱 될 것 같습니다. 마무리 발언 순서, 김재춘 교수부터 시작하세요.
▷김재춘> 예, 청취자님 지금 토론 들으셨지요? 우리 박 후보님의 교육 공약, 국민 여러분께서 믿으셔도 됩니다. 교육 공약 내용이 매우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각 교육 공약을 발표할 때마다 예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입시교육과 경쟁교육을 꿈과 끼를 살리는 내용으로 바꾸되 현 교육정책의 장점은 살려나가면서 문제점은 확실하게 바꿔갈 것입니다. 대입제도도 무리하게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대입전형요소를 대폭 단순화해서 학생과 학부모, 교사 부담을 덜어드릴 생각입니다. 최근 영국의 피어슨 그룹이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교육체제 국가 경쟁력이 핀란드 다음으로 높다고 나왔습니다. 세계 2위입니다. 핀란드와 우리나라의 차이는 0.01에 불과합니다. 그렇지만 3등~5등을 차지한 홍콩, 일본, 싱가폴은 1등, 2등 차이보다 20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만큼 우리 교육이 국가 경쟁력도 있고,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한국 교육 부러워한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박 후보께서는 우리 교육의 장점을 잘 살려나가되 꿈과 끼를 살릴 수 없도록 하는 교육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확실하게 해결하겠다, 하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교육의 모든 것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굉장히 많은 혼란을 불러일으킬 겁니다. 우리 교육의 장점 살리면서 단점 개선할 때 학교 교육이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하고, 안정성도 확보되고, 우리 국민들, 부모님들도 아마 불안해하지 않을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박 후보님의 교육 공약 믿으셔도 됩니다. 반드시 실천해서 행복교육시대 열 것입니다.
▶정관용> 박근혜 후보 캠프 김재춘 교수의 마지막 발언이었고요. 문재인 후보 캠프의 유기홍 의원, 마지막 발언입니다.
▷유기홍> 예, 잘 들으셨습니까? 문재인 후보 철학은 사람이 먼저다,입니다. 교육에 있어서도 사람이 먼저인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직접 정책제안을 받는 국민명령 제1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2만5천명이나 되는 국민들께서 구체적으로 공약을 제안해주셨고, 교육 분야 공약에서 대입 전형 개선, 사교육비 경감 대책 등에 대한 의견들을 반영했습니다. 문재인 후보의 교육 공약이 다른 후보의 공약보다 더 생생하게 현실을 반영하고 더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교육은 모든 학생들의 꿈과 희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그리고 정의로운 결과를 보장하는 교육입니다. 지역별, 계층별 교육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가난한 아이들도 열심히 공부해서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도록 국가가 최대한 뒷받침하겠다는 것입니다. 경쟁과 배제의 교육이 아닌 협력과 지원의 교육환경을 실현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입시 위주 교육과 사교육 부담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잠재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혁신교육의 패러다임을 확대하겠습니다. 그리고 학벌주의를 완화하고 서열화된 대학 구조를 완화해서 대학이 국가 균형발전과 미래 경쟁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가 교육 분야에서도 뜻을 모았습니다. 모두를 위한 행복한 교육,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꼭 정권교체를 실현해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관용> 자, 오늘 모두발언에서 두 분 모두 공통분모가 행복교육이었습니다. 지양하시는 바는 비슷한데 방법론상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고요. 그 방법론상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주 열띤 토론을 펼쳐주셨는데, 어느 분이 대통령이 되시건 두 분께서도 잘 보좌하셔서 오늘 약속하신 행복교육 꼭 실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영남대학교 김재춘 교수, 또 민주통합당 유기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춘> 예, 감사합니다.
▷유기홍>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