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컷시론]'면죄부' 검찰 vs '미완성' 특검

이명박 대통령의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을 파헤쳐온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30일간의 수사를 마치고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는 한마디로 '미완성'이라고 요약된다.

하지만, 내곡동 특검팀의 '미완성'은 수사의지와 수사과정, 그리고 그 결과를 놓고 볼 때 지난해 진행된 검찰수사와는 분명히 다르다.

검찰수사는 그야말로 대통령 일가를 비롯한 청와대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요식행위였다.


검찰은 김인종 경호처장 등 청와대 일부 관계자만을 불러 조사했을 뿐 대통령의 아들 이시형씨에 대한 소환은 물론 김윤옥 여사에 대해 어떤 형식의 조사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광범 특검팀은 수사 시작부터 신속하고도 공격적으로 움직였다.

공식수사 첫날 시형씨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했고, 다음날 이 대통령의 큰형이자 다스 회장인 이상은씨의 자택과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또, 특검팀으로는 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의 아들을 직접 소환해 14시간 동안 추궁하는가 하면, 통신기록과 금융계좌도 추적해 수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한껏 고조시켰다.

수사 초기 출장을 핑계로 해외로 출국해 버린 이상은 다스회장도 끝내 불러들여 조사했고, 청와대경호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도 발부받아 헌정사상 처음으로 집행을 시도하기도 했다.

특검은 하금렬 대통령 실장의 비난과 수사연장에 대한 청와대의 거부 등 비협조적인 태도로 비록 한달 만에 부랴부랴 수사결과를 발표해야했지만, 검찰과는 분명 다른 모습을 보였다.

물론, 이시형씨를 불기소 처분해 재판과정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는 기회는 무산됐다.

하지만,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은 김윤옥 여사가 아들 시형씨의 장래를 생각해 증여하려고 했던 의지의 결과라는 점을 확인하고 사실상 '편법증여'로 결론지었다.

또, 김인종 전 경호처장을 비롯한 청와대 관련자 3명을 불구속 기소해 재판을 받게 함으로써, '배임'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던 검찰과는 180도 다르게 판단했다.

이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분명 이광범 특검팀의 수사는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은 미완성 상태로 끝이났다.

하지만, 그 원인 제공은 막가겠다고 작심한 듯 수사기한 연장마저 거부한 청와대측의 비협조적 태도에 1차적인 책임이 있다.

또 살아있는 권력 눈치보기로 자신들의 책무를 팽개친 채 수박 겉핥기식 수사를 진행해 특검팀 출범을 자초한 한상대 총장을 수장으로 한 현 검찰 수뇌부도 책임 분담에서 결코 가볍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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