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같은 과정을 쉽게 푸는 방법은 중앙부처 공무원을 기관장으로 세우는 일이다.
기관에 따라서는 행정부서 고위직 공무원 이외에도 업무와 관련된 고위직 공무원을 영입해온다.
행정부 입장에서는 정치권의 요구도 들어 줄 수밖에 없다.
방위산업체는 방산 관련 공무원을 영입해온다. 결과는 업무를 쉽게 풀어갈 수 있고 매출도 늘려갈 수 있다.
정부 부처 산하기관장 286개 자리 중 81.5%가 상급기관 공무원이거나 정치권 인사들이다. 대부분 4년이나 3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그래서 경영의 책임보다는 큰 탈 없이 임기 마치는 데 초점을 맞춘다. 따라서 조직의 혁신이나 개혁보다는 안정에 맞추고 인기에 안주하다 임기를 마친다.
노조가 요구하는 대로 임금도 인상한다. 공공기관의 인건비 상승률이 공무원 평균보다 배 가까이 높게 나타난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인건비 총액은 16조 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9.3%가 늘었다.
국토해양부 산하 32개 공공기관에서 4년 사이에 1억 원 이상 고액 연봉자가 4배나 증가했다.
결과적으로는 산하기관이 정체되거나 답보상태에 머물게 된다. 기관장들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어느 기관장은 업무 파악하는데 5~6개월, 기관 순회하다보면 임기가 끝나더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내부승진이 절실히 요청되는 이유이다.
특히 정치권에서 소위 '보은인사'로 오는 기관장들은 모든 신경과 정신이 정치권에 매여 있다. 그리고 선거가 있으면 출마를 하게 된다.
기관은 그들에게 잠시 쉬었다 가는 휴식처에 불과하다.
이처럼 전관예우가 심한 부처는 농림수산식품부로 80%를 차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60%, 고용노동부 50%, 보건복지부 44%, 국토해양부 43.8% 등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방위사업청이다. 군인들이 퇴직하면 방위산업체로 취업한다.
우리는 과거 군사정부시절 퇴역 장성이 관행처럼 장관을 거쳐 공기업 사장으로 옮겨간 적이 있다. 그 자리가 군인에서 공무원과 정치인으로 자리바꿈한 것이다.
저축은행 사태에서 보았듯이 본래기능인 감독업무는 사실상 포기한다.
정부산하 기관들이 개방형 공개 모집이라는 형식을 통해 기관장을 모집하고 있으나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정부 산하 기관장 자리는 전관예우나 낙하산으로 채워서는 안 된다.
전문성을 고려한 전향적인 제도마련이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