헉! 350m 오가며 출장비 8469만원

국감 통해 본 황당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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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혈세를 내는 국민들의 귀를 의심케 하는 황당한 사실과 해프닝이 쏟아져 나왔다.

통계청 직원들이 걸어서 5분 거리(350m)의 본청과 통계센터를 오간 것으로 2만 원씩의 출장비를 받았다는 건 단연 '토픽'이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이낙연 의원(민주통합당)은 이날 "통계센터에 입주한 충정지방통계청의 청장이 통계청에서 열린 회의에 참석하고 출장비 2만원을 지급받았다"고 밝혔다.

통계청 본청과 통계센터 간 거리는 걸어서 5분가량 밖에 걸리는 않는 350m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통계청 및 통계청 산하기관 직원들이 이 거리를 모두 5099차례 오가며 출장비 8469만원을 받아냈다.

이같은 출장비의 근거는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국내 출장의 경우 여행시간이 4시간이 넘으면 2만원을 지급토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장병들이 먹는 김치에서 각종 벌레와 개구리, 심지어 뱀꼬리까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업체는 버젓이 납품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졌다.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김재윤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군 식자재에서 273건의 이물질이 발견됐다.


2008년 95건, 2009년 46건, 2010년 60건, 지난해 66건으로 군 식자재에서 꾸준히 이물질이 발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치, 햄버거빵, 떡볶이떡은 장병들이 가장 많이 접하는 식자재임에도 곰팡이는 물론 칼날, 기름때, 담배꽁초 이물질과 지네, 파리, 집게벌레, 메뚜기 등 각종 벌레부터 심지어 개구리와 뱀꼬리 등도 섞여 있었다.

특히 S업체가 납품하는 김치에서는 2008년 6건, 2009년 3건, 2010년 3건, 지난해 5건, 올해 1건 등 총 18건의 이물질이 발견됐지만 해당 업체는 단 1차례도 부정당업체 제재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의 간식으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건빵이 지난 7월부터 석달째 보급 차질을 빚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다.

민주통합당 김광진 의원은 'CBS 김미화의 여러분'에 출연해 "방위사업청이 입찰 업체와의 계약 과정에서 부실한 행정 처리와 잘못된 판단으로, 1개월에 3봉씩 지급되던 건빵이 대부분 지역에서 공급 중단돼 라면으로 대체 보급됐고, 생산은 물론 납품조차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세청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은 국세청 측의 참고인에 대한 소지품 검사로 초반부터 삐걱거렸다.

참고인으로 참석한 정철 (재)한국음주문화연구센터 노동조합 분회장이 청사를 들어서면서 국세청 직원들로부터 가방 검열을 받았다.

국감장에 '지각 출석'한 정 분회장은 "오전 9시30분경 도착했으나 국세청 직원이 소지품을 조사하고 안내를 제대로 하지 않아 30분 뒤에나 국감장에 들어갈 수 있었다. 매우 불쾌했다"고 전했다.

야당 간사인 김현미 민주통합당 의원이 국감이 시작되자마자 따져물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참고인을 국세청이 무슨 권한으로 소지품 검사를 하느냐"며 "국세청은 민원이 생기면 자유롭게 문의·항의할 수 있는 국민의 기관이 아닌 권력기관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나머지 의원들이 비판에 가세했다.

김광림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감사장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아닌 특정인을 검열했다면 그 사유를 밝히라"며 "사유가 합당하지 않으면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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