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열린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박남춘 의원은 올해 9월 현재 서울의 관내 경찰서와 기동대에서 보유하고 있는 최루탄은 14만8천851점이며, 여기에 최루탄 발사기나 가스총 등을 더하면 15만422점에 달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경찰은 혹시 발생할지 모를 대규모 집회를 위해 최루탄을 갖고 있다지만, 과연 우리나라가 인권 탄압의 논란이 있는 최루탄으로 집회와 시위를 진압해야 하는 국가인가"라고 경찰을 질타했다.
또, "경찰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경찰 스스로도 기동부대 및 인원은 감소했으나 보유기준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필요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루탄은 국방과학연구소의 수칙에 의해 반기별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하지만 최근 10년동안 검사를 한 것은 지난 2010년 3월 단 한번 뿐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검사도 받지 않은채 방치된 셈이다.
박 의원은 "최루탄 성분에는 CS 분말과 염소산 칼륨 등 유해성 논란이 있는 물질이 포함돼 있다"며 "모두 수거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