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 행 : 전북CBS 김진경 보도제작국장
■ 대 담 : 김제시의회 김영미 의원
& 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
■ 출연일 : 2012년 9월 18일
▷ 김진경 > 정부가 원자력 문제에 따른 전력 공급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해 석탄화력 발전소를 세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간 건설사가 석탄화력발전소를 세우면 거기서 나오는 전력을 한전 측에 공급을 하게 되는데요. 그 수익, 참으로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건설사마다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앞다투어 지자체와 협약을 맺고 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력 공급의 민영화가 추진된 것인데요.
김제시가 대기업과 손을 잡고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른 바 김제그린에너지복합사업입니다. 김제시는 지난 7월, SK E&S와 MOU 체결을 하고 주민과 시의회 동의 절차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의원들은 두 달이 지나서야 사업 추진 내용을 알게 됐는데요. 김제와 같은 평야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한다는 ‘발상’에도 문제가 있고요. 추진 절차엔 더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석탄화력발전소 설립 문제가 공론화된 다른 지역에선 연일 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고 화력발전소 건설 계획 자체가 백지화된 곳도 있습니다. 향후 김제시에도 찬반 논란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 통합진보당 소속 김제시의회 비례대표 김영미 시의원과 전화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미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 김영미 > 네. 안녕하세요.
▷ 김진경 > 석탄화력발전소가 김제시 어디에 들어선다는 거죠?
▶ 김영미 > 김제시 백산면 수록리에 있는 소라마을 주변으로 7만 평 예정입니다. 용량은 3백 메가와트 급 2기로, 하루 석탄 소비량이 6천 톤, 트럭으로 말하자면 25톤 트럭 160대에서 206대 분이 하루에 소비될 예정입니다.
▷ 김진경 > 아 그렇군요.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 김 의원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 김영미 > 지난 8월 9일 해당 관련 부서에서 주선한 군산 군장에너지화력발전소 견학 때 알게 됐고요. 그 자리에서 사업주 측에서 설명을 하려고 해서 일방적인 사업주 설명은 안 듣겠다 해서 의회 차원에서 거절을 했습니다.
▷ 김진경 > 그러면 사업 준비는 어디까지 진행된 상탭니까.
▶ 김영미 > 3월 28일 SK E&S 회사에서 사업 유치 제안을 김제에 했었고요. 5월 3일 사업 타당성 검토와 실무자 협의가 있었고, 7월 17일 제 2산업단지 내에 유치하고자 하는 MOU 체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지식경제부 사업 공모 및 심사 기준안을 받았다고 합니다.
▷ 김진경 > 그러니까 지난 7월 이미 대기업과 MOU 체결을 했다는 건데. 집행부가 하는 일을 왜 시의원들이 몰랐을까요.
▶ 김영미 > 글쎄요, 각종 사업 유치나 MOU을 체결하면 가장 홍보 잘하기로 소문난 김제시인데요. 이 경우 ‘그린에너지복합사업’이란 명칭으로 MOU을 체결하고도 시민에게는 화력발전소란 진실을 알리지 않은 것은 그만큼 석탄화력발전소의 안전성 논란이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업 명칭을 바꿔 추진한 듯 합니다.
▷ 김진경 > 네. 어제(17일)는 간담회를 열었습니까.
▶ 김영미 > 네. 시의원들 상대로 일단 공모 사업 추진 계획을 보고하고요, 시의회에서 동의안이 가면 공모 사업 점수에서 10점 가산점이 있고 또 주민들 동의서를 받으면 15점 가산점이 있답니다. 이 부분을 추진하려고 시의회 간담회에서 통과가 되면 며칠 내 5km 반경 내 - 만경, 백산, 성덕, 성학, 공덕, 요촌 - 지역 주민 설명회 후 주민 동의서를 징구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경 > 그러니까 이 공모사업 추진 과정에서 가산점을 얻기 위해서 시의원들을 상대로 간담회를 열었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김영미 > 네
▷ 김진경 >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어떤 이익들이 돌아가니까 김제시에선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미 > 뭐, 돈 아니겠습니까. 일단 자치단체장으로선 사업을 벌여서 외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지역 내에 얼마나 장기적인 발전인지 아닌지를 떠나서 우선 사업주가 제안한 지역 발전이라고 해서 160억 원을 풀겠다는 거에 혹한 것 같습니다.
▷ 김진경 > 그러니까 김제시에 화력발전소를 설립하는 조건으로 160억 원을 지원해 준다고요?
▶ 김영미 > 네, 1조 2천 억 원 사업인데요. 그 중에 160억 원을 5km 내에 주민들 불만 해소와 김제시 발전 사업 기금으로 160억 원을 내놓겠다고 하는데 몇 년 간 어떻게 내놓겠다는 구체적인 방안도 없습니다.
▷ 김진경 > 이와 관련해서 김 의원님과 시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보이고 계십니까.
▶ 김영미 > 어제(17일) 간담회에서도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일단 제 2 산단에 대한 타당성 용역 검토도 없습니다. 제 2 산단이 꼭 필요한지 아닌지도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제2 산단 내에 하겠다, 절차가 바뀌어서 거꾸로 이것부터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산단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선행된 후에 거기에 화력발전소 유치가 최적의 요건인지 신중히 검토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하고요. 주민 갈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치 시 장단점을 충분히 설명하고 공개 토론을 해서 의견을 모아야지 일방적인 설명이나 주민 동의서 징구는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 김진경 > 네. 그러면 김제시가 제 2 산단을 조성할 때에는 어떤 기업을 유치하겠다, 그런 계획은 없었습니까.
▶ 김영미 > 기업은 SK E&S 회사입니다.
▷ 김진경 > 아, 이 업체 한 곳 뿐이 없습니까.
▶ 김영미 > 현재는 그 업체가 먼저 제안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진경 > 그러니까 제 2 산단을 전부 SK E&S 회사가 차지하겠다?
▶ 김영미 > 아니요, SK E&S 회사가 제 2 산단 내에 20만 평을 기반 조성을 해서 그 중에 7만 평만 쓰겠다, 우선.
▷ 김진경 > 아, 그 기반 조성을 이 회사가 해 주겠다?
▶ 김영미 > 먼저 해 주겠다, 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겠다, 이거죠.
▷ 김진경 > 아 그런 조건이군요. 제 2 산단을 20만 평 규모로 조성을 해주고 그 중에 7만 평만 자기네들이 쓰겠다, 그런 조건으로 이 사업을 제안했다. 주민들을 아직 이 사실을 모르고 있죠?
▶ 김영미 > 전혀 모르고 있죠.
▷ 김진경 > 이 보도도 도내 언론에선 처음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 김영미 > 네, 그렇습니다.
▷ 김진경 >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왜 김제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쉬쉬하고 입을 다물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영미 > 김제는 그동안 지역 여건 때문에 많은 수난을 겪었던 지역입니다. 아시다시피 신공항 유치 문제, 경비행장 유치 문제, 이런 걸로 갈등을 많이 겪었고요. 그만큼 알토란 같은 요지의 땅인데 다시 또 주민들이 먼저 알면 불만이 많고 주민 갈등이 첨예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일방적으로 비공개적으로 암암리에 여기까지 추진이 된 것 같습니다.
▷ 김진경 > 어쨌든 주민들이 이 사실을 나중이라도 알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 김영미 > 네네.
▷ 김진경 > 아직 어떤 것도 결정난 게 없습니다만 만약에 김제에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오게 된다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 김영미 > 제일 큰 것은 시민들 간의 다시 첨예한 갈등으로 공동체가 파괴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근에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농촌체험휴양마을로 지정된 곳이 반경 5Km내에 너무도 많습니다. 이런 데에 타격이 있을 것 같고요. 또 일본 등 경우에서도 볼 수 있듯이 천식, 아토피, 피부 등에 미치는 영향과 식물 잎사귀가 말라죽는 작물 피해 사례들을 볼 때 농민들의 불안이 상당히 클 거라고 봅니다. 또 옆에 민간육종단지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백산면에. 당초 10ha에서 54.2ha로까지 늘려서 65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인데 민간육종단지는 그야말로 종자산업 아닙니까. 그럼 이런 분진 때문에 식물 자체가 말라죽는다, 이런 곳에서 할 수 있을 건지 이런 불안감들이 상당히 커서 갈등이 클 것 같습니다.
▷ 김진경 > 그렇군요.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주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추진한 것 자체가 좀 불통의 행정을 본 것 같습니다. 시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역할을 하시겠습니까.
▶ 김영미 > 일단 주민 동의서 징구를 최대한 막아 보려고 합니다. 얼마 전 김제시가 태풍 피해로 인해서 특별재난지구로 추가 지정됐듯이 가뭄이나 국지성 호우, 태풍 이런 것들은 지구 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우리 사람들이 환경을 도외시해서 자연이 보내는 경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만 그럴싸하게 친환경에너지라고 해놓고 실제는 석탄화력발전사업인 이 사업에 대해서 환경 논란이 있을 것은 뻔하고요. 그래서 주민 지원을 전제로 한 공모 방식은 큰 문제가 있습니다. 꼭 유치해야 될 사업이라면 안전성, 접근성, 환경영향 등을 해당 시설 입지에 대한 적합한 것을 고르고 그 다음에 주민을 설득하는 방식이 돼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일(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리는 제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관련 토론회에 관련 부서장과 시의회 차원에서 함께 참석하기로 제안을 했고요. 토론회에 갔다 온 이후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서로 공감대를 형성해서 주민 설명회를 최대한 미루고 김제시 공동체가 깨지지 않고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 주력해서 그 다음 절차를 밟아 가려고 합니다.
▷ 김진경 > 네.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미 > 네. 감사합니다.
▷ 김진경 > 네.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소속 김제시의회 비례대표 김영미 의원이었습니다. 김제시가 이처럼 대기업과 손잡고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21세기에 무슨 석탄화력발전소인가’하고 의아해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자세한 내용, 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과 전화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현민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 이현민 > 네. 안녕하세요.
▷ 김진경 > 석탄화력발전소! 김제시만의 얘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문제가 갑자기 전국적인 이슈가 된 이유는 뭡니까.
◈ 이현민 > 먼저 의원님 말씀을 들었는데요. 석탄화력발전소가 ‘그린 에너지’ ‘청정 에너지’로 불리는 것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더군다나 지역 에너지라고 하니까 지역 에너지 개발 계획으로 청정에너지로 석탄화력발전소를 유치한다? 이건 이미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어쨌든 지자체별로 온실가스 감축의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고 앞으로 저탄소 녹색 성장이라는 화두 앞에서 어떻게 석탄화력발전소를 조성하는 것이 지역 에너지인가, 그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정말 김제 시민을 위해서 쓰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국적으로 이런 석탄화력발전소 조성에 대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지닌 문제점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은 5년에 한 번씩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2008년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내년에 또 새롭게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4년에 한 번씩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만들고 있는데요,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거기에 여전히 우리나라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원자력 발전과 석탄화력발전소를 만들어서 에너지를 공급하겠다는 이런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인 거고요. 두 번째는 한전의 누적 적자가 굉장히 큽니다. 상당 부분 중의 이유가 바로 민간 발전소 건설 때문인데요. 결국 민간 발전소가 자기 수익을 위해서 논과 밭, 김제만 해도 20만 평에 산업단지로 조성해서 7만 평이란 곳을 발전소 부지로 쓰겠다는 거 아닙니까. 결국 김제시가 가지고 있는 내재적 발전의 근거들을 무시하고 깨뜨리면서까지 SK E&S 수익을 올리기 위한 이러한 사안들이, 잘못된 에너지 정책 때문에 전국적으로 많은 사회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진경 > 김제시에서 유치하려고 하는 석탄화력발전소는, 신재생 에너지 사업 등을 고려했을 때 대세에 맞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시죠?
◈ 이현민 > 당연히 맞지 않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온실 가스를 배출하고 있는 석탄 화력을 줄여나가고. 방사능 유출의 위험이 있는 원자력발전소를 줄여나가면서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전환 계획을 세우고 그린 에너지를 일정한 시간을 두면서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 가능한 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전라북도만 하더라도 군산, 김제, 부안 새만금 지역이 풍력 발전 단지 조성의 계획 등 이런 부분들을 발표하면서 에너지 정책들을 바꿔나가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나라 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인데요. 뚱딴지 같이 석탄화력발전소를 조성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저는 굉장히 지역의 기본 추진 계획과도 굉장히 어긋난다고 보는 거죠.
▷ 김진경 > 앞서 말씀하신 대로 올해 연말에 정부가 제 6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확정 발표하는데요. 전력 발전소 설립에 민간 사업자가 나선다는 것!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전력 공급에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렇게 봐도 무방하겠네요?
◈ 이현민 > 네, 그렇습니다. 민영화가 추진되고 있는 거고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들은 가장 심각한 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이나 전력 수급 기본 계획을 보면 공급자가 우선입니다. 지난 해 어느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국민들에게 발전소를 새로 짓는 것보다 국민의 70퍼센트 이상이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통해서 발전소 건설을 추가적으로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거든요. 다르게 말하면 공급자 중심의 에너지 정책이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인데, 이제는 이것을 수요 관리 중심으로,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쓰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것을 통해서 에너지 정책의 근간들을 바꿔낸다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문제 제기되고 있고 또 그렇게 바꿔내야 하는 것이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발전소를 많이 지어서 많은 양을 공급하는 것이 에너지 문제의 해결인 것처럼 중앙정부나 지자체가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문제가 이렇게 지역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궁극적으로 에너지 정책의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현상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 김진경 > 다른 지역에선 이미 공론화가 됐고요, 전남 여수만 하더라도 석탄화력발전소 건립 계획에 반대하고 있는데 김제는 아직 시민들이 몰라서 그런지 조용하기만 합니다. 앞으로 어떤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이현민 > 에너지와 관련해서 크고 작은 갈등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는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지자체 행정에 일관성이 부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까 시의원님 말씀처럼 그 지역의 통치적 발전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과 동떨어진 엉뚱한 석탄발전소를 그곳에 조성하겠다는 것은 일관성이 없다라는 것이 문제고요. 두 번째로는 이러한 에너지나 사회적 갈등 요인의 사안들을 추진함에 있어서 ‘행정의 비밀주의’라는 겁니다. 정말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추진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그것이 입지적이나 그 사업들이 필요한 것인지에 대한 객관적 타당성 검토보다는 이렇게 밀어붙이기 식으로 그것도 비밀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들은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죠. 첫 숟가락을 잘못 들었다고 합니다.
▷ 김진경 > 김제시가 만일 추진하는 대로 석탄화력발전소가 들어선다면 지리적 여건을 고려해서 ‘적합성’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 이현민 > 일단 김제시가 두 가지 혜택을 얘기할 것 같은데요. 산업단지의 조성이나 전략산업 기반 기금에서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금을 주겠금 돼 있습니다. 그것이 마치 김제의 엄청난 수입이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원자력 발전소나 대형 석탄화력발전소가 있는 가보십시오. 사실은 지역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현명한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몫이죠.
▷ 김진경 >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부안시민발전소 이현민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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