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보다 자유' 민주주의의 한계 비판

정치철학자 샌델, 미국사회 경고

#1. 최근 법원은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슈퍼 등 대형마트와 기업협 슈퍼마켓(SSM) 6곳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강제 영업제한 조치는 부당하다"며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손을 들어줬다.

#2. 올 들어 진보적인 한 정당의 국회의원이 애국가를 부정하는 듯한 발언을 해 자격 논란이 일었다.

그는 "애국가 부르기를 강요하는 것은 전체주의"라고 주장했다.

#3. 2010년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아나운서를 성적으로 모욕하는 발언을 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다.

법원은 해당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지만, 아나운서 구성원 개개인을 모욕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ㅁㄴㅇ

한국 사회에서 벌어진 이 같은 사건에 대해 당대 최고의 정치철학자로 불리는 마이클 샌델은 어떤 말을 할까. 샌델이 쓴 책 '민주주의의 불만'에 나오는 미국의 헌법판례, 정치경제 이야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비슷한 면이 많다.

현대 사회가 민주주의에 대해 느끼는 불만이 그만큼 동일하다는 반증이다.

이 책은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이 어디서 비롯됐는지를 짚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제시한다.

샌델은 미국 민주주의의 역사에 주목한다.

개인의 권리와 공공의 이익이 민주주의와 치열하게 대립하며 싸워온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주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판결, 집단적 명예훼손에 대한 사회적 논쟁, 피임기구 판매법을 둘러싸고 벌어진 프라이버시권 논쟁 등이 그렇다.

샌델은 이 책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쪽으로 흘러온 미국식 자유주의를 강하게 비판한다.

오늘날 민주주의의 문제점도 공공의 이익을 중시하는 민주주의 본래의 의미를 잃어버린 탓에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공화주의 논쟁이 필요하다는 것이 샌델의 주장이다.

'우리 시대의 희망은 우리의 상황을 이해하고 민주주의의 기초가 되는 시민 생활을 치료할 수 있는 신념과 억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에게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