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7월 9일 (월)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정관용> 통합진보당 박원석 의원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원석>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영입 케이스 비례대표 당선이지요?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몇 번이었지요?
▷박원석> 6번이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정관용> 축하드립니다.
▷박원석> 고맙습니다.
▶정관용> 국회의원 되셨으니까요.
▷박원석> 그런데 마음이 무겁습니다.
▶정관용> 당 상황이 워낙 지금 복잡하고 어려워서 말이지요.
▷박원석> 예.
▶정관용> 먼저 개인적인 이야기 좀 나누고요. 시민운동가로 계셨었는데, 왜 정치인의 길을 선택하셨는지. 우선 첫 번째이고요.
▷박원석> 예, 우선은 이제 2008년 촛불운동, 이명박 정부의 출범과 동시에 일어났던, 그게 가장 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당시 이제 국민들이 건강의 안전, 위협, 이런 걸 느껴서 거리로 나왔고, 정부에게 정책을 좀 바꿔 달라, 이렇게 호소를 했는데, 실은 이명박 정부가 보여줬던 모습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일방통행적이고 국민과 소통하지 않는 모습을 초기부터 보였고.
▶정관용> 그때 박 의원이 범국민대책위의?
▷박원석> 예, 광우병국민대책회의 상황실장을 했었습니다.
▶정관용> 상황실장으로 현장을 쭉 리드하셨지요?
▷박원석> 예, 그리고 동시에 이제 야당도 당시에는 굉장히 무기력했습니다. 야당이 워낙 국회에서 의석수가 적고 또 대선과 총선 연이은 패배 때문에 심리적으로 굉장히 다운되어 있기는 했지만, 국민들이 거리에 나와서 잘못된 정책의 변화를 호소하는데 사실은 거기에서 정치적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의 부재 상황이 굉장히 컸다는 생각을 당시에도 느꼈고, 결국에는 미국산 쇠고기 촛불이 많은 것을 남겼지만, 쇠고기 수입 그 자체를 막거나 재협상을 이끌어내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정치의 부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면에서 정말 우리 사회 저변에 흐르는 국민들의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혹은 참여에 대한 열망, 이런 것들을 제대로 끌어안기 위해서는 정치가 달라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했고.
▶정관용> 거리에서, 시민들의 힘으로, 시민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더라?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기존에 사회변화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했던 시민운동이 한 단계 자기 역할을 더 전진시켜서 제도정치에 좀 체계적으로 참여해서 시민운동에서 이루었던 성취나 또 시민운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제도권 내에서 실현하는 그런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시민운동 이끌던 분들이 그렇게 다 한 분, 두 분, 다 정치로 가버리면 시민운동은 어떻게 됩니까?
▷박원석> 그 점도 사실은 걱정이 많이 되는 부분이고,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민운동도 저는 고인 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고 새로운 주체들로, 또 새로운 사고와 또 새로운 아이디어들로 변화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박원순 서울시장님의 재보궐선거를 통한 제도정치의 참여가 하나의 또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민운동가, 대표적인 시민운동가 출신으로서 물론 이제 국회의원은 아니지만, 서울시정이라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역할을 만나서 성공적으로 지금 제도권에 정착을 하고 있는 것도 후배 시민운동가들의 어떤 제도정치 참여에 굉장히 큰 자극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사례가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겠다고 했을 때 후배들이 다 따라갈까봐 걱정했었거든요. 결국 그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박원석>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시민운동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또 그 후배 세대들이 있고, 또 시민운동도 시대별로 그 역할들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한국의 시민운동이 기존의 정당정치, 제도정치가 갖는 취약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어떤 짐을 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정치가 정상화된다면 시민운동은 훨씬 더 다양한 분야로 세분화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박원순 서울시장 방금 말씀하셨고요, 또 이번에 민주통합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김기식 의원, 다 참여연대를 함께 만들고 주도하고 이끌어왔던 분들 아닙니까?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그분들은 다 민주통합당으로 갔는데 우리 박원석 의원은 왜 통합진보당으로 가시게 됐습니까?
▷박원석> 우선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정당체제는 좀 거시적으로 돌이켜보면 87년 체제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새누리당과 민주당이라는 거대 양당, 지역주의에 뿌리를 둔, 혹은 지역에 뿌리를 둔 거대 양당이 중심이 된 정당체제이고, 거기로부터 이제 진보정당이 분화해나온 거지요. 실은 우리가 87년 체제를 이야기를 할 때 87년 6월 항쟁만을 염두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 실은 87년 789 노동자 대투쟁이 있었습니다. 그 789 노동자 대투쟁의 정신이 사실은 통합진보당과 같은 그런 진보정당으로, 과거에 민주노동당에서 이렇게 통합진보당으로 분화되어 나갔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이게 충분히 한국 정치에 유의미한 변수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제 분당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제3정당으로서 기존의 양대 지역주의 정당 중심의 정치체제에 균열을 내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못하고 있다고 봤고, 저는 그 양당제 정치라는 것은 그 사회의 중간층 이하에게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강요하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진보정당이 제대로 자리잡아야만 된다?
▷박원석> 예, 그런 면에서 시민운동을 해왔던, 또 진보적 시민운동을 해왔던 사람으로서 진보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일관성 있는 선택이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관용> 박원순, 김기식 두 분에 비해서 박원석 의원이 더 진보적입니까?
▷박원석>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저희는 같은 가치와 같은 철학, 또 같은 전망을 공유했던 동지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에 있어서는 조금 관점이 달랐던 거라고 보고, 그렇지만 지금 뭐 2012년 현재의 시점에서 2013년 체제라는 것을 열기 위해서, 그리고 이명박 정부와 같은 이런 민주주의의 퇴행을 극복하기 위해서 함께 공조하고...
▶정관용> 연대하는?
▷박원석> 협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용> 자, 우선 당내 상황이 워낙 복잡하니까 그걸 잠깐 좀 여쭤보면, 지금 당대표 경선 다시 하지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오늘부터 투표를 시작을 했고, 14일까지 투표를 통해서 이제 당대표 선거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정관용> 그나마 인내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통합진보당을 지켜보시던 분들도 그 안에 워낙 우여곡절과 분란이 많았었기 때문에 당대표 경선, 지난달에 진행될 때 말이지요, 아, 이걸로 좀 마무리가 되고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봤는데, 그게 또 무산되어 버리니까, 이젠 다들 뭐 실망을 넘어 좀 허탈해하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지 않습니까?
▷박원석> 예, 국민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실은 진보정당이라는 게 이제 도덕성, 그리고 정치적 책임성, 이런 게 좀 남달라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국민들한테 실망을 굉장히 많이 드렸고, 또 당대표 선거가 예기치 못했던 그런 투표 프로그램의 사고로 인해서 동시에 중단됨으로써 많은 분들이 정말 허탈해하고, 정말 이 통합진보당이라는 게 공당으로서 제대로 된 기능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마저...
▶정관용> 그래요.
▷박원석> 들게 한 점이 있습니다. 지금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어쨌든 이번 당대표 선거를 계기로 그야말로 통합진보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그런 혁신의 길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정관용> 이번 당대표 경선은 문제 없이 그냥 갑니까?
▷박원석> 예, 뭐 그런 사고는 다시는 안 날 거고요,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또 통합진보당에 가지고 계신 기대, 많은 실망을 하셨겠지만 완전히 버리지는 말아주십사, 이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의 제명문제는 이제 마지막 절차인 의원총회만 남겨두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의원총회 언제 열립니까?
▷박원석> 우선은 저희가 내일 의원총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내일 의원총회는 원내대표를 선출하기 위한 의원총회입니다. 아직까지 원내대표를 선출 못했고, 국회가 개원해서 이미 본회의, 상임위가 돌아가고 있는데 그 과정에 이제 통합진보당이 제대로 역할을 하려면 일단 원내 사령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일 원내대표를 뽑고 나서, 이후에 두 의원의 제명문제를 포함한 당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나갈 것인지를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아니, 내일 의원총회를 어차피 원내대표 뽑으려고 모이면 이미 계류되어 있는 안건 아닙니까, 사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모든 절차를 다 밟았고, 그래서 의원총회에 마지막 회부하기로 되어 있는데, 내일 그냥 바로 해버리면?
▷박원석> 우선은 두 의원의 제명에 반대하는 당내 의원들이 있습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박원석>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정에 대한 합의가 좀 필요하고요. 이게 이제 제적의원의 과반 이상이, 거기에서의 제적은 두 의원의 제명문제 제적은 당사자들까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니까 총 13명의 의원 중에 6분 정도가 반대를 하고 있어서, 뭐 과반이 조금 안 되기는 하지만, 그런 반대하는 의원들과도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일정을 잡는 것이 이후라도 원내를 무리없이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어차피 그러니까 당대표 경선 결과 보고 하자, 이런 것 같네요?
▷박원석>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관용> 당대표 경선의 윤곽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박원석> 지금으로서는 뭐 선거가 진행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누구도 결과를 장담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통합진보당이 커다란 위기에 직면했고, 또 그 과정을 거쳤고, 또 그 과정이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노출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혁신하지 못하면 정말 국민들로부터 버림받고 불임의 정당이 될 수 있다, 그런 점들을 우리 평당원들께서 충분히 고려해주시고 이 선거에 참여해주셨으면 하는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결국 지금 양상은 외부에서 보기에 이번에 부정경선 논란, 뭐 이런 등등으로 시작된 이 과정을 거치면서 차제에 당을 쇄신, 혁신하자, 그래서 정 거기에 동참할 수 없는 사람들은 떨궈내고 가자, 이런 시각이 한쪽에 있고. 그럴 수 없다, 그래도 다 함께 가야 한다, 이런 시각이 있고. 어느 쪽이 옳다고 보세요, 박원석 의원 개인적으로?
▷박원석>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이 과거 한번 분당의 아픈 경험을 겪고, 외연을 더 넓혀서 새롭게 통합된 정당인데 여전히 통합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못하고 해소되지 못한 당내 문제들이 지금 확인되는 과정에 있다고 봅니다. 지금 시점에서 섣불리 분당을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아직까지는 서로 노력을 해서, 또 토론을 통해서, 또 국민들의 여론을 듣고서 당의 진로와 운명, 전망 이런 것들을 결정할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당대표 선거 결과를 보고 이 당을 정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목표했던 그런 대중적인 진보정당으로 만들어나갈 건지, 모든 당원들이, 그리고 모든 당직자들, 모든 공직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토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너무 원론적 답변을 지금 하시는데, 대표 경선 진행 중이라 말씀을 조심하시는 건가요?
▷박원석> 뭐 그런 점도 있고요.
▶정관용> 어쨌든 김재연, 이석기 두 의원 제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 부분은 떨궈내자는 것 아니겠습니까?
▷박원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정치적 책임을 묻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부정경선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던 윤금순 전 의원이 되겠지요.
▶정관용> 예, 비례대표 1번이었던.
▷박원석> 사직처리가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뒤 순번에 있는 서기호 전 판사가 내일이면 의원직을 승계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윤금순 전 의원의 사직도, 윤금순 전 의원이 부정의 당사자라고 지목이 되었기 때문에 사직을 한 것이 아니고 이번 비례대표 경선이 총체적 부실, 부정선거였다는 것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진 겁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박원석> 그 점에 대해서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께도 당에서 그런 책임을 함께 질 것을 권유하고 호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관용> 응하지 않았고...
▷박원석> 아직 이 사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답답하고요, 지금이라도 두 의원께서 그 책임을 무겁게 느꼈으면 좋겠다. 당사자들이 그 책임을 느끼고 어떤 당사자들이 스스로의 결단에 의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미 진행된 당내 절차에 따라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관용>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 본회의에 출석했습니까?
▷박원석> 예, 오늘 출석을 했습니다.
▶정관용> 윤금순 의원 사퇴안의 표결에 임했다, 이거지요?
▷박원석> 예, 표결에 임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인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무기명 비밀이라 어떤 표결을 했는지는...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그 모습도 참 재미있는 모습이네요.
▷박원석> 뭐 재미있다기보다는 참 외부에서 보기에는 저는 참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에 대해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또 저희로서는 굉장히 비극적인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아무쪼록 이번만큼은, 이번 당대표 경선 이후에는 좀 수습, 또 마무리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박원석> 예, 노력하겠습니다.
▶정관용> 새로나기 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지 않았습니까?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래서 거기 특위에서 만든 안을 당에다 공식 제출해놓은 상태인거지요?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것도 새 당대표가 뽑히면 그 다음에 공식 논의에 들어가는 거지요?
▷박원석> 예,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럼 뭐 그 내용은 질문 안 하겠습니다. 어차피 대표경선 이후를 봐야 되니까요.
▷박원석> 예.
▶정관용> 상임위는 기획재정위 선택하셨더라고요?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본인이 원하셨어요?
▷박원석> 제가 이제 1순위 지망은 보건복지위원회였고요, 다음 순위 지망으로 기획재정위를 했는데, 보건복지위원회는 또 같은 당의 김미희 의원께서 지망을 하셔서 국회의장이 이제 비교섭단체는 상임위 배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고려를 통해서 저를 아마 기획재정위로 보낸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법안도 벌써 여러 가지 제출을 하셨더라고요?
▷박원석> 예.
▶정관용> 우선 소득세, 법인세 최고구간 더 높이자, 즉 증세 법안을 내셨던데, 간략히 내용을 좀 소개해주시면?
▷박원석> 우선 최근 들어서 양극화 현상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또 저출산 고령화 현상도 심해지고 있고, 그래서 조세체계의 정비를 통해서 좀 소득을 재분배하고 복지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관용> 예, 이건 뭐 오래 전부터 논의되어오던 내용이니까요.
▷박원석> 예, 소득세법은 종합소득과표에 따른 세율적용구간 중에서 현행 8,8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구간을 8,800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에 적용되는 세율을 35%로 하고, 1억 2천만원을 초과하는 그런 소득에 대해서는 세율을 40%로 했습니다. 그렇게 5년 간 세수가 늘어나게 되면 한 10조 5천억원 정도의 추가적인 세수가 발생하게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1억 2천이라는 구간을 신설한 셈이네요?
▷박원석> 그렇습니다. 기존 구간을 두 개로 나눈 거지요.
▶정관용> 그래서 거기에다 40%를 둔 거네요?
▷박원석> 예.
▶정관용> 이건 뭐 그동안에 민주통합당에서도 이런 안들이 좀 간간히 논의가 되었었지요?
▷박원석> 예, 조금 다릅니다, 이제. 과표기준과 세율이 조금 다르긴 한데 민주통합당에서도 이용섭 의원이 비슷한 안을 내셨고요.
▶정관용> 또 법인세법?
▷박원석> 법인세법은 현행 법인세법 상 과표 최고구간을 하나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구간의 과표기준을 천억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세율을 30%를 부과하자, 라는 제안을 했고.
▶정관용> 그러니까 대기업한테 더 세금을 올리자?
▷박원석> 아, 대기업 중에도 초대기업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정관용> 그렇지요. 천억 이상이 되니까요.
▷박원석> 향후 5년간 이렇게 했을 때 증가하는 세수가 한 50.7조원. 그래서 앞의 소득세하고 포함을 하면 한 61조 정도의 세수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 걸로 재정 추계가 되었습니다.
▶정관용> 5년 동안? 이 돈으로 이제 각종 복지 등등에 쓰자, 이 말이로군요?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이건 이제 기존에도 민주통합당 등등에서도 논의되어 오던, 뭐 법인세,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이런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합진보당은 이것보다 더 좀 나아가서 부유세,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쪽에 대한 접근은 아직은 없습니까?
▷박원석> 사실상의 이 법안이 이제 부유세의 효과를...
▶정관용> 성격을 갖는다?
▷박원석> 내는 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초고소득자, 그리고 초거대기업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두고서 뭐 이른바 한국판 버핏세다, 이런 별칭으로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상의 이제 부유세의 효과. 물론 이제 부유세라는 서구에서 도입되어 있는 세하고 조금 성격이 다르기는 하고, 그건 이제 기존의 소득세, 법인세와 같은 직접세와는 별개로 또 다른 이제 어떤 세목을 신설하는 건데...
▶정관용> 그렇습니다.
▷박원석> 이건 그게 아니고 이제 초고소득자와 초거대기업에 대해서 과세를 강화함으로써 비슷한 효과를 내고자 하는 법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이 소득세,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통합진보당의 당론입니까, 아니면?
▷박원석> 예, 저희 당론과 거의 같습니다.
▶정관용> 당론을 거의 대표 발의하신 그런 셈이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또 하나가 눈에 띄는 게 국가 재정법 개정안을 내셨던데, 이건 어떤 취지로 내셨습니까?
▷박원석> 이제 국가 재정법에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에 명시가 되어 있음으로 인해서...
▶정관용> 예비 타당성?
▷박원석> 예비 타당성 조사.
▶정관용>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어떤 것?
▷박원석> 예를 들어서 어떤 건설사업을 하거나, 그러니까 국책사업을 할 때 과연 그 사업이 국가 재정법 상에 부합하는 그런 사업인지에 대해서...
▶정관용> 국가 돈 써서 할 만한 건가?
▷박원석> 예, 사전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음으로 해서 정부가 자의적으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안하는 방식으로...
▶정관용> 그래요?
▷박원석> 진행을 해왔습니다. 기존의 4대강 사업 같은 경우에도 실은 필수적으로 예비 타당성 조사가 필요한 어떤 공사에 대해서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그게 재정 비효율성을 초래하고, 재정 낭비를 초래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법에 명시하고 그리고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해야 되는 어떤 사업의 성격들, 성격을 가진 사업들을 명시하고 또 금액, 300억원 이상이 되는 국가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하도록 했습니다.
▶정관용> 그 예비 타당성 조사는 누가 어디에 의뢰해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박원석> 그거는 이제 저기가 다르겠지요, 성격에 따라서. 그게 어느 부처가 하는 사업인지에 대해서... 다만 이제 정부 국책사업이라고 했을 경우에 금액과 사업의 성격을 동시에 고려해서 이건 예비 타당성 조사의 대상이다, 라고 하면 그 조사를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정관용> 의무적으로?
▷박원석> 예, 그렇게 법을 개정하려고 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가 그냥 결정해버리기 전에 미리 좀 사전에 한번 논의하자, 이런 거로군요? 그렇게 되면 국회...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제도를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정관용> 그렇지요.
▷박원석> 그것과 유사한 제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측면에서 환경영향 평가제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국회에서 한번 사전 논의를 더 거칠 수 있다?
▷박원석>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부 사업의 타당성, 국책사업의 타당성에 대해서 정부 스스로 평가하고 또 국민들에게 평가받을 수 있는 그런 과정을 하나 두자는 겁니다.
▶정관용> 기획재정위에 잘 가셨네요?
▷박원석> 예,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습니다.
▶정관용> 내신 법률안들이 보니까 보건복지위보다는 이쪽하고 훨씬 더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네요.
▷박원석> 예.
▶정관용> 자, 4년 임기 동안 어떤 점에 제일 주목하고 싶으신지? 이것만은 꼭 좀 이루어내고 싶다, 하는 게 뭐가 있는지요?
▷박원석> 우선은 지금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정도가 굉장히 심해져 있고, 앞으로 갈수록 심해질 우려가 현재로서는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양극화 해소가 우리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화두이자 또 과제이고, 민주주의의 어떤 심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는 부와 자원의 편중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게 바로 경제민주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는 여러 가지 층위가 있는데, 그 중에도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재벌 개혁 문제입니다. 한국 사회의 과거에 고도성장을 이끌었던, 이른바 이제 경제의 적하효과, 그러니까 수출대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해서 그 성과가 아래로 흘러내리는, 이 효과가 사라졌습니다. 이미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그런 연관관계도 끊겼고, 또 돈이 정말 위에서 아래로 흘러내리지 않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 재벌에 대한 각종 특혜를 없애는 것부터 본격적인 재벌 개혁에 나서야 되고, 이게 19대 국회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경제민주화, 그 가운데 재벌 개혁. 거기에 좀 천착하겠다?
▷박원석>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큰 성과 있기를 기대하면서 의정활동을 지켜보겠습니다.
▷박원석> 고맙습니다.
▶정관용>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박원석>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