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운영수입보장(MRG) 문제 해결과 민자 특혜 여부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가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민자사업의 총체적 문제를 보여준 9호선 요금인상 사건이 또다시 밀실합의를 통해 얼렁뚱땅 무마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며 철저한 감사원의 감사와 서울시의 투명한 정보공개를 촉구했다.
특히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MRG)를 통해 수익을 보장받는 9호선의 요금인상 불발은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며 "서울시가 9호선의 양보를 받아내겠다는 의지가 높으나 쉽게 믿어지지 않으며, 서울시의 호언이 성사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2009년 이후 서울시가 9호선에 최소운영수입보장으로 지급한 액수가 연평균 250억원 안팎이고, 9호선이 요금인상을 하지 않으면 전적으로 서울시가 세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구조인 점도 지적했다.
근본적으로 2005년 이명박 당시 서울시장이 날인한 실시협약서 부록 11(운임수준 및 운임조정)에 2012년 요금은 약 1,800원으로 적혀있어 계약조건 자체가 서울시에 불리하다는 점도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꼽았다.
경실련은 "금번 사안은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잘못 추진된 국책 사업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지 좋은 사례"라며 "중앙정부가 원인제공자이므로 조속한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