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카드 결제 거부 운동…'권리 찾기'인가 '떼법'인가

잇따르는 자영업 단체의 실력 행사를 두고 '소비자 권리 찾기'라는 긍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소비자를 볼모로 한 '떼법’이라는 비판도 고개를 들고 있다.

15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유권자시민행동과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는 삼성카드가 대형 할인점 코스트코에 특혜를 중단하고 가맹점 수수료율을 조기에 내리지 않으면 오는 4월1일부터 영업 현장에서 삼성카드 결제를 거부하기로 했다.

삼성카드가 이번에 표적이 된 것은 삼성카드가 자사 카드만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코스트코와 단독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 0.7%의 우대 수수료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일반 자영업자들의 가맹점 수수료율이 3~4.5%인 것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이 단체는 지난달 가맹점 수수료율 차별을 금지하는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카드업계 1위인 신한카드에 대해 결제 거부를 경고하며 실력행사에 나선 바 있다.

카드사 입장에서는 자영업 단체의 요구를 거부하기도 곤란한 입장이다.


60여개 업종, 전국 200만개 업소에 해당되는 자영업단체가 카드 결제를 거부할 경우 카드업체에 경영 손실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관행처럼 굳어진 자영업 단체의 실력행사가 대부분 애꿎은 소비자를 볼모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각도 존재한다.

소득공제 혜택, 각종 할인서비스를 기대하며 카드결제를 고집하는 소비자들은 이 같은 분쟁이 있을 때마다 말 못하는 불편을 겪게 된다.

게다가 지난 2월말 '포퓰리즘 입법' 이라는 논란속에서도 자영업자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된 카드수수료법이 발효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카드사들에 즉각 수수료 인하를 요구하며 집단 행동에 나서고 있는 점은 법률을 백안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법과 원칙이 ‘떼법’ 앞에서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장의 불합리한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 차원에서의 집단행동은 의미가 있다" 면서도 "하지만 침묵하고 있는 대다수 소비자들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만 챙기려는 행위는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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