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7일 여야 원내대표가 특별법 제정에 1차 합의를 이룬 뒤 10월 31일 법안이 마련되기까지 3개월 여의 시간이 걸렸다.
그 동안 두차례의 여야 협상안이 유가족의 거부로 무산됐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대표가 교체되면서 협상 당사자가 바뀌는 등의 수난을 겪어야 했다.
◈ 끝까지 여·야 힘겨루기 끝에 세월호 3법 합의
여·야는 전날까지만 해도 '주고 받기' 식의 양보를 시사하며 협상 마지막 날인 31일 오전까지만 해도 합의에 대한 기대가 컸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3법 문제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도 "야당의 설득과 양보, 유가족의 깊은 이해와 공감 속에서 대부분 쟁점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다"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면서 협상이 쉽게 이뤄질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반부터 시작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의 3+3 회동이 예상보다 지연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여야의 '세월호 특별법' 협상시한이 가까워지면서 오히려 합의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새정치연합이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해외자원 개발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협상 마지막날인 이날 공무원 연금개혁안의 연내 처리를 주장하며 힘겨루기를 했다.
여야는 마라톤 협상 끝에 결국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논의는 추후에 하기로 하면서 일단 갈등은 봉합이 됐다.
새누리당 김재원 수석부대표는 "(협상)과정에서 다소간 논란이 있었다. 이 문제(공무원연금안, 국정조사)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오늘 합의 사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여야는 다음주 세월호특별법 등 3법의 조문화 작업을 마친 뒤 11월7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후 청사 확보나 인원 충원 등 절차를 감안하면 진상조사위원회의 실제 활동은 내년 초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8.7 합의 이후 3개월 동안의 '우여곡절'
지난 8월 7일 1차 합의는 새누리당의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연합 박영선 원내대표 간에 이뤄졌다.
가장 쟁점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과 ‘특별검사추천’을 놓고 여야가 힘겨루기를 벌였다. 그 결과 여당은 특검추천을 ‘상설 특검법’에 따라 하는 방안을 관철했고 야당은 진상조사위원회 구성에서 우위를 확보했다.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검 추천을 할 경우 정부에 유리한 인사가 특검으로 임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때문에 유가족과 야당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불러왔다.
교황 방한 등의 일정으로 세월호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는데 박 원내대표가 성급하게 합의를 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국 8월 19일 이완구 원내대표와 박영선 원내대표는 특별검사추천위원회 여당 추천 몫 2인의 경우 야당과 세월호 유가족의 사전 동의를 받아서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두 번째 합의안을 내놨다.
유가족은 두 번째 합의안에 대해 총회를 거친 끝에 최종 반대 의사를 밝혔다. 야당 내에서는 ‘유가족을 설득하자’와 ‘재재협상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붙었다.
야당은 장외투쟁이라는 강수도 뒀지만 여론으로부터 따가운 시선만 받았을뿐 동력을 얻지 못했다. 결국 당내 추인도 받지 못하면서 박영선 원내대표는 정치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았다.
이후 박영선 원내대표에 대한 당 내 강경파의 ‘사퇴’ 압박은 거세졌다. 결국 박영선 원내대표는 ‘탈당’ 시사와 ‘잠적’ 등 우여곡절 끝에 당으로 복귀해 세월호 협상을 마무리 짓고 사퇴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결국 지난 9월 30일 세월호 특별법을 정부조직법.유병언 법과 연계해 10월 31일까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새정치연합은 그 사이 박영선 원내대표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한 ‘원내대표’ 선거를 치렀고 그 자리에 정책위의장으로 세월호 특별법 협상에 참여했던 우윤근 원내대표가 새 사령탑에 올랐다.
여야 원내대표는 여야의 약속 시한인 10월 31일에 합의를 꼭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여러차례 밝혔다.
이번 합의 직후 이완구 원내대표는 "오랜 시간 국민 여러분께 염려 드렸는데, 여야가 합의를 이뤄 보람되게 생각한다"고 말했고 우윤근 원내대표는 "유가족분들께 여야가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점이 많다는 점에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