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거된 학생만 1년에 2만 2000여명…"올해는 더 늘 듯"
17일 CBS노컷뉴스가 입수한 '경찰청 학교폭력 검거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학교폭력을 저질러 검거된 학생은 2만 1957명에 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103명을 구속했다.
계산해보면, 한 달 평균 1830명, 하루 평균 61명이 학교폭력 가해자로 경찰에 붙잡힌 꼴이다.
유형별로는 단순폭력이 1만 4837명(구속 28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을 빼앗아 붙잡힌 경우가 3902명(구속 2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새학기가 시작된 뒤 4~6월 사이에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인원이 매달 2000여명을 넘어선 수준으로 방학 중이나 2학기에 비해 월등히 많았다.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직후인 지난해 말 특별단속이 시작됐지만 학교폭력은 끊이질 않았다.
지난달에만 학교폭력으로 검거된 가해학생은 모두 1349명으로 12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단순폭력은 867명(구속 8명), 금품갈취는 326명(구속 4명) 이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 잇단 학생들의 자살 이후 학교폭력 신고가 활성화되면서 학교폭력 검거인원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탕 대책' 이번엔 효과 있을까…
하지만 최근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과 높은 검거 실적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이 근절 수준까지 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경찰이 최근 내놓은 학교폭력 대응책이 기존 정책을 사실상 그대로 차용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2011년 경찰백서에 따르면, 앞서 경찰은 지난 2005년 고교연합 폭력서클이 주도한 여중생 집단 성폭력 등을 계기로 교과부 등 관련부처,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종합적인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대책을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학교폭력이 음성화된 원인으로 가해학생들의 보복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한 것으로 보고, 매년 신학기 초 3개월간 '학교폭력 자진신고 및 피해신고 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기간 동안 자진신고를 한 가해학생 가운데 사안이 경미하거나 초범인 경우 선도조건부로 입건하지 않기로 하고, 피해신고 학생에 대한 비밀보장과 담당경찰을 서포터로 지정하기도 했다.
자진시고 기간에만 경찰이 붙잡은 가해학생은 2005년 1만 1205명, 2006년 9071명, 2007년 1만 4266명, 2008년 1만 3614명, 2009년 1만 1579건, 2010년 1만 2004명에 이른 바 있다.
경찰의 적극적인 학교폭력 검거 활동에도 불구하고, 학교폭력은 수년동안 끊이질 않았던 셈이다.
이에 대해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정책은 자진신고기간에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선도 차원에서 운영됐지만 최근 경찰의 대응 방침은 상시적으로 학교폭력 신고를 유도하고, 선도와 처벌로 구분해 대응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