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발효중지 요구? 경제 관점서 봐야
- 美시장 점유율 악화 중, 반전기회
- 한중FTA 협상 개시 5월 이전 될수도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외교통상부 박태호 통상교섭본부장
한미 FTA, 어디까지 진행이 된 건지 여러분 잘 아시나요? 협상은 지난해에 타결이 됐지만 아직 발효는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통합당은 발효 전에 막아야 한다면서 오바마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겠다고 합니다. 한미 FTA에 대한 지금 우리 정부의 입장은 뭔지 들어보죠. 외교통상부 신임통상교섭본부장입니다. 박태호 본부장 연결돼 있습니다.
◆ 박태호> 그렇습니다.
◇ 김현정> 무거운 짐을 잔뜩 지셨네요.
◆ 박태호> 걱정도 됩니다.
◇ 김현정> 지금 한미 FTA 타결된 지는 몇 달이 지났는데 어디까지 작업이 진행 중입니까?
◆ 박태호>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양국에서 국회절차가 끝난 게 작년 말이죠. 그래서 그 이후에 양국 실무자들이 모여서 FTA를 이행하려고 하면, 각국이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점검하는 회의를 해왔습니다. 지금까지 한두 달 하고 있는데요. 대면회의도 4차례 했고 10차례 이상 화상회의, 전화협의를 해서 지금은 상당히 고위급 회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최종 발효 목표는 언제인가요?
◆ 박태호> 최종 발효 목표는 저희가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2월 말까지 발효하는 걸 목표로 최대한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무슨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상당히 작업이 방대해서 서로들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김현정> 보통 FTA 발효일은 좀 상징적인 날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서요. “3월 1일이 유력하지 않겠느냐” 이런 관측도 나오던데요?
◆ 박태호>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고요. 저희 다 끝나게 되면 양국 간에 정부가 서한을 교환하게 됩니다, 준비가 됐다고. 그 서한에 날짜를 못 박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날짜를. 그것은 2월중에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현정> 최소한 발효 며칠 전에 국민들에게 통보를 하는거죠?
◆ 박태호> 물론이죠.
◇ 김현정> 국민들은 얼마 전에 알 수 있습니까?
◆ 박태호> 그것은 하여튼 저희가 보겠습니다. 미리 알려 드리겠습니다.
◇ 김현정> 3월 1일로 생각하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 박태호> 2월 말이니까,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정부는 이렇게 발효를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만, 한편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는 사실, 아마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주통합당의 한명숙 대표는 오바마 대통령에게 ‘발효 중지와 전면 재검토.’ 이런 내용을 담은 “서한을 보내겠다.” 밝혔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태호> 글쎄요, 저는 경제학자로서 통상교섭본부장을 맡게 됐는데요. 우리 역사를 좀 보면 한미 FTA는 우리가 주도해서 지난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타결하고, 이번 정부에서 비준을 하고 하는 등 한 6년 이상 끌어온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발효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폐기를 말씀하시는 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기가 힘들고요.
이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게 있겠지만 FTA는 역시 경제적인 것이기 때문에요. 우선 보면 우리의 대미 수출이 저희들이 분석한 것도 있는데요. 지난 한 90년 초반부터 계속해서 상대적으로 경쟁국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시장은 세계 최대의 선진 시장이거든요. 14조 5000억불이 넘는 시장이고 세계 GDP의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시장점유율을 잃어버리게 되면 회복하기가 참 힘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한미 FTA는 이를 반전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고 저희들이 지원 대책, 여러 가지 대책들을 만들고 잘 추진하면 우리 경제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현정> ‘6년 동안 진행될 때 아무 말 안 하다가 마지막에 와서 왜 이렇게 반대를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 박태호> 그런 것도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한미 FTA가 추진된 동기가 경제적인 측면이었고 우리한테 큰 도움을 주는 FTA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독소조항이 너무 많다는 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합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이 바로 ISD 투자자국가간소송제도. 정부에서는 그럼 발효 후에 재협상을 검토하겠다고 이렇게 말했었는데, 이 입장은 그대로 유효한가요?
◆ 박태호>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15일에 기억해 보면 대통령께서 ISD 재협의 제안을 했고요. 또 국회에서도 12월 말에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채택했거든요. 저희는 이것을 굉장히 존중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할 계획이고요.
지난 10월 30일에, 작년 10월 30일에 김종훈 본부장하고 론 커크 USTR하고 합의하기를 “우리는 발효가 되면 90일 이내에 소위 ISD를 논의할 수 있는 서비스투자위원회를 개최해서 협의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봤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이제 90일 이내 가능한 한 빨리 서비스투자위원회를 만들 것이고요. 거기서 어떤 입장을 피력하느냐에 대해서는 우리가 태스크포스를 만들어서 전문가, 국회,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해서 범부처적인 논의를 거쳐서 입장을 정하려고 하는데요.
그 사법주권 침해라든가 공공정책 훼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우려가 많이 있으시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ISD 협정에도 이걸 많이 막아놨는데요. 그것이 더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걸 의견수렴을 해서 우리 입장을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현정> 반대론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재협상을 할 생각이 있다면 발효를 약간 막아놓고 연기해 놓고 발효 전에 하는 게 훨씬 유리하지, 발효해 놓고 협상을 다시 한다는 건 훨씬 불리한 협상이 되는 것 아니냐?”
◆ 박태호>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 보이지 않는 것이. 그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공동위원회라고 커다란 한미 간에 한미 FTA를 이행하며 생기는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위원회가 있거든요. 그것 말고도 지금같이 서비스투자위원회, 이렇게 해서 작업반과 위원회가 18개가 있어요. 그런 것을 통해서 논의하면 될 거고, 그것도 안 될 경우에는 22조에 보면 분쟁해결절차가 있어서 그걸 또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을 또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발효 후에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게 맞다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발효 후에 바로 재협상 시작이 아니라 어떤 ISD 조항을 통해서 우리 측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그때 재협상에 들어가는 건가요?
◆ 박태호> 아닙니다. ISD에 관해서는 우리가 한참 논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양국에서 그걸 이해를 해서 서비스투자위원회라는 게 있으니까 거기서는 투자를 다룰 수 있으니까 거기서 90일 이내, 발효 90일 이내 이것은 개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걸 다룬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케이스가 일어나기 전에 이거는 다루게 됩니다.
◇ 김현정> 어떻게 다룰 생각이세요?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ISD가 큰 문제는 없다’ 이런 의견이면서 ‘또 재협상은 하겠다.’ 조금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 박태호> 저는 ISD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의 본래 취지는 1940년대 말에 GATT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명문화되지는 않았지만 외국투자를 할 때 최소한 이 정도는 보호를 해 주는 게 좋겠다하는 논의가 지금까지 지속이 돼 와서 이것이 생긴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우리 생산기지가 자꾸 외국으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에 의해서 일자리를 잃고 있는데.. 결국은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려면 외국에서 투자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투자자들한테 안심시키고 들어오라고 하는 뜻에서도 ISD가 필요하다고 저는 그런 입장을 보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 저럴 경우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 많다 하시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 모아서 좀 더 보완할 수 있고 보강할 수 있으면 좀 해 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 김현정> 어떤 입장인지는 알겠습니다. 다만 왜 그것을 발효 후에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반대여론이 있다는 것, 강하게 있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 박태호> 알겠습니다.
◇ 김현정> 이 자리에서 결론을 내기는 힘들 테고 다음 주제 좀 넘어가보겠습니다. 한중 FTA, 중국은 “이르면 5월경에 협상을 시작하자.” 이렇게 희망을 하고 있는데 우리 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 박태호> 그러니까 또 이렇게 보시면 갑자기 왜 졸속으로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사실 뒤로 보시면 우리가 한미 FTA 중요성이 거기도 있습니다. 한미 FTA를 추진하니까 당장 관심을 보였던 게 중국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EU. EU는 이미 FTA가 됐지만 그래서 2005년부터 민간 간에 공부를 해 왔고 2007년부터 2010년까지 3년에는 삼관학이라고 정부까지 개입을 한 그런 공동연구를 해 왔습니다. 이미 다 추진됐고 또 정상들이 만날 때마다 중국에서는 한미 FTA 하자는 그런 의견을 피력했거든요.
그래서 지난 1월에 정상회담을 통해서 우선 국내 절차, 우리 특히 한국의 국내 절차가 종결되는 대로 협상을 개시하자, 이 정도로 합의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절차라는 것은 우리 통상절차법이 새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 또 원래대로 보면 공청회도 한다든가 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하고 국회 보고도 하고 이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밟고 있고요, 지금요. 그 전에 우리 정부에서는 이번에 특별히 들어와서 이해당사자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좀 하자 그런 뜻에서 여러 가지 간담회도 하고 있고 내일은 농민을 모두 대표하는 것은 아니지만 농수산부하고 협력을 해서 제가 농민 몇 분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려고 그럽니다.
◇ 김현정> 우리 측 입장도 5월경에 시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으신 거예요?
◆ 박태호> 그것은 저희 절차가 끝나고 공청회도 하고 대외경제장관회의도 하고 또 우리 국회 보고도 한 다음에 시작하려고 그럽니다.
◇ 김현정> 그게 5월쯤 됩니까? 아니면 넘깁니까?
◆ 박태호> 글쎄요. 더 빨리 될 수도 있고요.
◇ 김현정> 더 빨리될 수도 있어요?
◆ 박태호> 이건 개시입니다. 개시이기 때문에 협상이 얼마큼 지속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고요. 특히 이명박 대통령께서는 이 협상을 이명박 정부에서 끝낸다, 이런 얘기는 말도 꺼내지 말라고 했거든요. 그것은 절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 김현정> 야당에서는 어떻게 이야기 하냐면 “시작도 다음 정권으로 넘겨라, 한중 FTA 같은 중요한 일을 정권 말기에 왜 서둘러서 시작하려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태호> 그것은 지난번 정부에서 시작한 것도 정부가 할 일이면 다음 정부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것도 상대방이 있고 중국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걸 원했기 때문에 또 우리가 여러 가지 우려되는 사항을 잘 반영해서 할 수 있는 협상 복안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일단 시작하는 것은 시간이 되면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한중 FTA, 사실은 농업부문의 피해도 커서 이 얘기를 하자면 1시간도 더 걸릴 것 같은데 다음에 한번 또 시간을 내도록 하죠. 마지막으로 청취자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답변 부탁드릴게요. “한미 FTA 발효가 혹시 총선, 4.11 총선 이후로 연기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 박태호> 저희는 지금 쭉 진행해 온 단계를 보면 상황도 보고 그러면 그렇게 될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 김현정> 전혀 없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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