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앞다퉈 내놓은 '사병 월급 인상안'이 대표적인 '포퓰리즘 성격'이 강한 공약으로 꼽히고 있다.
군 복무가 의무화된 현실에서 이 공약은 군복무중이거나 예정인 젊은층과 부모들에게는 표심을 얻기에 좋다는 정치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의혹이 짙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은 사병 월급을 지금보다 4배이상 많은 월 40만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고, 남경필 의원은 이보다 많은 50만원으로 올리자고 제안했다.
민주통합당도 일반 사병에게 매달 30만원씩 적립했다가 제대할 때 630만원(21개월×30만원)을 지급해 '시회복귀 지원금제'를 내놨다.
여기에는 1조원에서 2조원 안팎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된다.
재원 마련은 둘째치고 국방개혁의 큰틀에서 사병월급이 논의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그래서 선심성 공약에 가깝다는 것이다.
◈ 與, 소나기 공약 '포퓰리즘 비판' 무색
새누리당은 각종 악재에 따른 총선 위기감에 '복지'를 전면에 내걸었지만, 과거 행적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없어 선거를 위해 급조한 공약을 쏟아낸 게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가 들어서면서 당헌·당규에 헌법의 '경제민주화' 조항을 반영하고 복지 확대, 일자리 창출, 공정한 시장경제 등 중도성향 정책을 중심 골격으로 세웠지만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야당의 복지정책을 포퓰리즘이라고 강하게 비판한 데 대해선 이렇다할 설명이 없다.
새누리당은 ▲만 0~5세 전면적인 무상보육 ▲고교 의무교육 전면실시 ▲전월세 대출이자 경감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80%로 상향조정 ▲빈곤아동수당·주거급여 지급 등 야권에서 요구한 정책과 대동소이한 정책을 내놨거나 검토하고 있다.
박 비대위원장은 지난 2007년 대선당시 지금의 정책과 상충되는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를 푼다) 공약을 제시했고, 지난 4년동안 대기업 중심의 정부 정책에 대해 제동을 걸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베끼기'라는 얘기를 듣고 있다.
새누리당은 유력 대선주자인 박 비대위원장이 당권을 장악하면서 총선 공약에 대선공약까지 겹쳐 "야당보다 더한 포퓰리즘"이라는 따가운 눈총도 받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번 정부에서 포기한 '동남권 신공항'을 '남부권 신공항'으로 포장해 다시 내놓은 것이다.
더군다나 현 정권에서 반대한 것이어서 박 비대위원장이 새로 정권을 잡기 전까지는 실천이 불가능하다.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는 "공약이라는 게 이행되지 않았을 때 갈등이 더 심화된다"며 "지역을 특정하지 않고 두루뭉술하게 가서 양쪽(부산, 밀양) 표를 다 얻겠다는 건데 결국 갈등을 안고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없이 중구난방으로 여기저기서 정책을 쏟아내면서 혼선을 키우고 있다.
새누리당은 정책위 산하 총선공약개발본부에서 공약을 만들지만 비대위를 거쳐 발표되는데 이 과정에서 아이디어 차원의 정책이 걸러지지 않고 새나오고 있다.
한 의원은 "정리 안 된 설익은 것들이 밖으로 알려져 정책 신뢰성을 깎아 먹고 있다"고 말했다.
◈ 野, 지지세력인 '젊은층'에 현금지원 논란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꾸준하게 주장했던 보편적 복지 정책을 더 넓게 펼쳐 보이려는 모습이지만, 구체적인 재원마련 방안이 없어 실현가능성에 의문부호가 따라붙고 있다.
민주당은 '3+1정책'(무상급식·보육·의료+반값등록금)에 일자리, 주거복지를 포함한 '3+3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창조형 복지국가'라는 새로운 목표로 한층 '좌클릭'한 정책이지만 매년 33조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한 것이다.
이용섭 정책위의장은 "국채발행이나 새로운 세금 신설없이 재정개혁(12조3천억원), 복지개혁(6조4천억원), 조세개혁(14조2천억원)을 통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이말 대로 될지 의문이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이에 대해 윤희웅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분석실장은 "무상시리즈는 확실한 재원마련 없이는 지속가능한 복지가 되기 어렵다"며 "이에 대한 해답을 내놔야 유권자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으로서 당장 정책들을 집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민주통합당이 내놓은 주요 정책들은 정권교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총선 공약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환자부담을 연간 100만원이하로 낮춘다는 무상의료,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인 70%로 높이고, 인구 1천명당 주택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주요 정책들이 2013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돼 있다.
330만개 일자리 창출도 실근로시간 단축, 의무할당제 도입 등을 수단으로 하고 있지만 재계, 노동계 등과의 협의가 필요한 것이어서 총선이후 성과를 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따라서 이런 정책들은 대선 공약으로 재탕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지지세력인 젊은층으로 공약이 쏠린데다가 현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많아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다분하다는 평가도 있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은 청년들에게도 형평성에 맞게 반값등록금만큼의 혜택을 주기 위해 개인기업에 취업한 청년은 임금(월 50만원, 2년간), 창업을 준비하는 경우 창업자금(일시금), 취업 준비생(월 25만원, 4년간)에게는 생활비 명목으로 1200만원을 지원한다는 게 대표적인 사례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야당도 정책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나열만하면 '깨진 항아리에 물붓기'가 될 수 있다"며 "내년 불투명한 국내외 경제를 감안해 예산 확보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