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 겁먹고 '론스타 먹튀' 비호"

정부가 서둘러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를 승인해준 것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에 따른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우려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통합당 백재현 의원은 "론스타 먹튀를 승인해서 4월 총선의 이슈가 되는 것을 막으려는 게 한나라당의 속셈"이라며 "(론스타가) ISD 소송을 하면 국부유출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게 입증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론스타 먹튀를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 론스타 사태뿐 아니라 한미FTA도 휘발성이 강한 총선 쟁점으로 재부상할 수 있다.

백 의원은 "론스타 먹튀를 비호하고 방조한 금융위원회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감사원 감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적 책임을 물어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