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2년 1월 26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국회 지경위원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두 가지 이슈를 준비했는데요. 먼저 카메룬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둘러싼 CNK 인터내셔널 주가조작 의혹 사건, 오늘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외교부가 어마어마한 광산개발권을 따냈다는 보도자료를 냈었죠. 그런데 사실이 아니다, 관련자들의 주가조작은 사실이다, 자원대사 해임해라..요청했습니다. 관련해서 청문회를 요청해야 한다고 밝힌 국회 지경위원장이고요. 민주통합당 김영환의원 연결해서 민주통합당 쪽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관용> 안녕하세요?
▷김영환> 네, 안녕하셨습니까?
▶정관용> 카메룬이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이지요?
▷김영환> 네, 그렇습니다.
▶정관용> 카메룬, CNK, 요즘 계속 보도가 나오긴 했는데, 일반 청취자께서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계시거든요. 김 의원님께서 간략히 소개 좀 해주세요.
▷김영환> 카메룬에 다이아몬드 광산이, 4억 2천만 캐럴, 다이아몬드를 보지 못해서 얼마나 큰 양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있다고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허위로, 결과적으로 허위임을 밝혀졌습니다만 발표하게 됨으로써...
▶정관용> 그러니까 그 다이아몬드 광산을 개발한 회사는 CNK 인터내셔널 인거지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거기서 보도자료를 만들어야지, 왜 정부가 보도자료를 만듭니까?
▷김영환>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가, 국민들이 분노하는 내용이고요. 그런 과정에서 많은 국민들이 주식투자를 해서 개미군단들이 큰 피해를 입게 되고, 또 외교부가 그것을 나서서한 국제문란사건이고 또 고위공직자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수십억씩 차액을 남긴 사건입니다, 그런 것을 금융당국이나 감사원이 늦장 수사를 했다, 저희는 그렇게 봅니다. 결과적으로 권력의 비호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고, 또 권력의 비호라는 것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박영준 전 차관이 대표단을 인솔하고 갔고 그런 과정에서 그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고는 납득 할 수도 이해 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권력형 게이트이다..이렇게 보는 겁니다.
▶정관용> 박영준 전 차관이 현지까지 갔었죠?
▷김영환> 그렇습니다. 전세기를 타고 광물자원공사, 석유공사.. 관계부처, 또 그런 것과 관련돼 있지 않은 부분까지 망라해서 사절단을 이끌고 개인기업이 다이아몬드 광산 개발권을 얻는 일에 나섰기 때문에, 실세가 그렇게 나서는 것을 보고 그 일에 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그렇게 보기 때문에 오늘 (감사원의) 수사 결과는 너무나 미흡한 결과라고 보고요. 권력 실세에 대한 언급도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미흡한 조사 결과이다..라고 봅니다.
▶정관용> 감사원은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사실이 아니었다, 그리고 주가조작 있었다, 관련된 공직자들도 문제가 있었다..이런 것들을 발표했는데, 정작 해임을 요구당한 외교부 김은석 자원대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수용 못한다..이렇게 밝혔어요?
▷김영환> 그러니까 지금은 문이 열렸을 뿐이지 수사결과, 실체적 진실에는 접근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봅니다. 이 일의 핵심은 권력 핵심의 비호 없이는 일어날 수도 없고, 납득 할 수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수사가 진행돼야 하고 국정조사나 현재 청문회가 진행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관용> 권력실세라 불렸던 박영준 전 차관이 현장까지 갔다 오고 외교부가 정부 이름의 보도자료를 내고, 그 주식 값은 엄청나게 뛰지 않았습니까? 보도자료를 내기 이전에 주식을 샀다는 거지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정관용> 주식값이 뛰니까 다 팔았고요. 그 시세차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김영환> 지금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오덕균 CNK 대표가 약 800억, 이런 정도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보여 지지만 그것은 더 조사를 해봐야 알겠고요. 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라는 것, 이것이 약 270만부가 매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가격으로 어떻게 돈이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정관용> 공직자들, 외교부 공무원, 총리실 공무원 사람들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드러났지요?
▷김영환> 그렇습니다. 일부 친인척, 보좌관, 측근 이런 분들이 한 것은 드러나 있지만 제가 유의하고 있는 것은...사건의 문이 열렸는데, 두 가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권력실세들이 작용을 해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됐는가..주가에 외교부의 대사를 포함한 고위공직자가 주가조작에 개입되고 외교부가 공식 성명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만들었으며 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과정에서 권력실세들이 개입을 해서 현지를 가고 언론에 보도되고...이것은 구조적인 권력형 비리라고 보고 있고요. 오늘 감사원의 조사 결과는 두 사람의 공위공직자의 개인 비리로 치부해 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납득 할 수가 없습니다.
▶정관용> 이명박 정부가 자원외교를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해외 자원계발을 독려한다는 차원에서 정부 공직자들이 현장을 방문하고 외교부가 도움을 준다는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냈다. 처음에는 이런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김영환> 그것도 오늘 감사원 결과에서 아주 미흡하지만은 밝히고 있습니다. 해외 자원개발 계획에는 다이아몬드는 6대 전략광물이 아니라는 점, 사업 개발 시에 (다이아몬드) 매장이 있다. 이것이 다 허위였다는 것을 알고도 보도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카메룬이 재차 엄격한 대조를 했다, 두 번째 보도자료를 냈는데, 이것도 허위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고, 또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조사가 지금부터 시작됐다고 보면 됩니다.
▶정관용> 국회 지경위 차원에서도 지난 19일 날, 김은석 자원대사, CNK 오덕균 대표를 검찰에 고발 하셨죠? 어떤 내용의 고발입니까?
▷김영환> 처음부터 진술한 내용이 전부 거짓이기 때문에 저는 심한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우선 오덕균 대표는 차액을 노리고 주식을 팔아서 돈을 만든적이 없다, 이렇게 진술했는데 그것은 다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고요. 김은석 대사, 오덕균 대표는 물론이고 조중표 전 국무총리실장도 측근들에게 이런 기밀을 알려주므로써, 공직자가 공직을 이용해서 얻은 정보를 팔아서 많은 사람들이 그 주식 차익을 수십억씩 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다고 했는데, 그것이 다 사실로 드러났고요. 또 UNDP 보고서, 충남대 보고서에는 (다이아몬드가) 다 있다고 했는데, 실세로는 매장량이 적시 돼 있지 않았다는 것 등등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의뢰하게 됐습니다.
▶정관용> 국회도 뭔가 의문점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지경위 차원에서 이 사건을 다뤘고 김은석 대사, 오덕균 대표를 다 불렀지요. 그런데 국회 나와서 거짓말을 했다?
▷김영환> 네네, 그렇습니다. 물론 국회의 여러 의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만, 특히 정태근 의원이 이 문제를 계속 지적을 했고 저는 이 문제를 알아 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김은석 대사, 오덕균 대표, 광물전문가들을 불러서 토론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니까 이분들의 진술이 엇갈리고 또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서 계속 주시를 하고 있었는데 이런 사실들이 다 드러났습니다.
▶정관용> 증권선물위원회도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을 했어요. 주가조작 협의로 고발을 한 것이지요. 또 오늘 감사원도 검찰 수사를 요청하는 결과를 냈습니다. 지금 검찰 수사는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김영환> 작년 1월 달부터 논란이 됐던 사건입니다. 금융위원회 당국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방기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있고요. 감사원도 너무 늦었습니다. 감사를 착수한 내용, 또 결과도 미흡하고요. 검찰도 사안이 이 정도나 불거졌는데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착수하지 않았었다는 것이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감사원 결과를 보면 아직도 권력 실세의 영향력이 줄어들지 않았다, 감사원 결과, 국민들이 다 알고 있고 야당이 주장하고 있고, 정태근 의원 같은 분들이 박영준 전 차관을 지목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원 조사 결과에는 ‘박영준 전 차관’의 ‘박’자도 ‘왕차관’의 ‘왕’자도, 또 그 박 차관과 관련돼 있는 어떤 실세들의 이름도, 영향력도 전혀 언급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직도 영향력이 줄지 않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는 사건이다..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김 의원이 보시기에는 검찰도 수사를 자꾸 미룬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영환> 지금까지는 왜 검찰이 이런 문제를 수사하지 않는가..? 제가 지금 일계 국회의원입니다만 신주인수권부사채권 있지 않습니까, 약 260만주 정도 됩니다만 사고팔고 해서 약 245만주..이것을 누가 팔았고, 얼마에 팔았고 어디에 흘러갔고 그것에 대한 기초자료, 명단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 명단 어디서 입수하셨어요?
▷김영환> 그것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것을 금융당국이 못 찾았을 리가 없다고 봅니다.
▶정관용> CNK 회사 측으로부터 제보를 받으신 거예요?
▷김영환> 어쨌든 제가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정감사에서 이름을 부른적도 있고요. 자기들이 얼마에 샀는지를 밝히고 있고요. 얼마나 팔았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것을 산 사람들 가운데 고위공직자들이 있나요?
▷김영환> 없다고 얘기는 하지만 이 사람들의 돈이 어디로 갔는지, 또 실제 이 사람들이 실소유자인지..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추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아직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정관용> 문만 열렸다?
▷김영환>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은 확실히 드러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짓말, 주식을 사고팔고 한 것, 명백한 범죄라고 할까요, 문제점은 지적이 됐지만 뒤에 어떤 사람이 있는지,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또 어떻게 돈이 흘러갔는지는.. 지금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검찰수사도 필요하고 또 검찰수사 결과가 과연 권력실세나 이런 것을 극복하고 잘 할 수 있겠는가, 또 이것은 주식을 사고판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외교부가 보도자료를 허위날조로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그 공무원이 주가조작에 나서고 주식 차익을 노리고 투자를 했고, 이것은 국제문란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은 여야가 없는 문제라고 봅니다. 또 총선, 대선이 끝나고 나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사안이라고 보기 때문에..
▶정관용> 검찰수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니면 바로 국정조사를 추진하시겠습니까?
▷김영환> 당연히 국정조사를 해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정관용> 검찰조사가 나오기 전이라도?
▷김영환> 검찰조사는, 박영준 전 차관이 주식투자를 했느냐, 돈을 가져갔느냐, 안 가져갔느냐..이것에 그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제가 파악하고 있는 열 두 명의 대상자, 약 250만주 되는 신주인수권주사채권, 수백억의 돈이 마련이 되고 이 돈이 어떻게 흘러갔고, 어디를 종착점으로 해서 갔는지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고요. 오덕균이라는 사람이 거의 700, 800 억 원 정도의 돈을 주식차익으로 만들었는데, 이 돈을 만든 목적이 어디에 있느냐.. 또 어디로 갔는지를 다 조사해야 하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이 부분은 검찰이 할 일이고요. 우리는 이 시스템, 자원외교를 둘러싸고 정부가 어떻게 흔들렸고 권력실세 속에서 공무원들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졌으며 이런 과정 속에서 금융당국과 감사원이 어떻게 작동을 했고, 또 국회는 어떻게 움직였고..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다루고 또 이걸 통해서 교훈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국정감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당이 응할까요?
▷김영환> 이걸 응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당연히 응하지 않으려고 하겠지만 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응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정관용> 그러면 2월 국회 열리자마자 국정조사 추진하실 건가요?
▷김영환> 우선 상임위에서 여야 간사가 합의 하면,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전문가도 오시라고 하고 감사원도 기본적인 조사가 이뤄졌고 또 국토해양부에서 현지에 파견돼 있던 분이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어요. 중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다 모셔서 요청을 하면 국민들이 이 문제를 밀고 갈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과거의 문제로 BBK가 있다면 이것은 이 정권의 현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문제를 여기서 끊고 넘어서야 한다고 봅니다.
▶정관용> 하나하나 다 밝혀야 되겠지요. 우선 상임위 차원의 청문회 또 국정조사, 계속 의혹을 파헤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영환> 고맙습니다.
▶정관용>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