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정당 강령정책에 "촛불민심 계승" 명시

재벌 개혁과 무상시리즈 등 복지정책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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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시민통합당, 한국노총은 강령정책을 통해 2008년 촛불민심을 계승해야 할 가치로 추가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 공정한 시장경제를 추구하기로 했다.


야권통합의 주체인 3자간 합동수임기구는 16일 강령정책를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전통적 가치에 시민사회와 노동계의 가치를 조화시켜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획기적인 국가정책을 담았다"고 밝혔다.

이번 강령정책은 기존 민주당이 계승하고 있는 항일독립 임시정부, 4·19광주민주화 운동, 6·10항쟁 외에 79년 부마민주항쟁, 87년 노동자대투쟁, 2008년 촛불민심을 새롭게 계승할 가치 목록에 추가했다.

경제정책과 관련해서는 재벌과 대기업에 대한 근본적 개혁, 조세정의의 실현, 고용과 교육을 중시하는 균형성장의 추구 등 경제민주화와 사람을 위한 경제성장을 강조했다.

삭제 의견이 거론됐던 시장경제에 대해선 국가가 해야할 일을 회피하는 시장만능주의인 것처럼 생각될 수 있어 '공정한'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살리기로 했다.

또 노동자의 권익과 노동의 가치를 강조하고 고용을 국가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은 것도 눈에 띈다.

통합정당은 그동안 민주당의 당론으로 추진했던 무상급식·보육·의료와 반값등록금, 주거복지, 일자리 복지 등 소위 '3+3'복지정책을 적극 추진해 복지국가를 지향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국세청 등 사정기관에 대한 개혁을 공식적으로 천명한 것도 새로운 내용이다.

논의과정에서 민주화운동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 삭제하려던 '법치주의'는 '특권없는 법치주의'라는 말로 남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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