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종군위안부 범죄 피해자들의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가 오늘로 1000번째를 맞았다. 이는 전 세계 역사상 유래가 없는, 사상 초유의 끈질긴 비폭력 항의시위로 기록됐다.
20만명의 한국 여성들을 강제로 전쟁터로 끌고가 능욕하고 학살한 인류 최악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자 일본은 국제 사회의 거센 사죄 요구에도 오직 범죄사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표리부동함으로 일관해 왔다.
특히 2003년 범죄사실을 인정한 일본정부가 이번에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으로 종군위안부 배상의무가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다. 소위 한 국가로서 품위를 스스로 포기한 낯 두꺼운 일본의 부도덕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인 정의와 양심을 부정하는 일본의 반인도적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예를 들어 유럽연합의 홀로코스트, 즉 유대인대학살법처럼 전쟁범죄행위를 부인하는 발언만 해도 즉시 체포해 징역형에 처하는, 아시아판 홀로코스트 국제법을 제정해 일본에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자세다.
헌법재판소가 위헌판결을 통해, 위안부 피해자인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라고 규정하고, 정부에 즉시 외교교섭을 실행할 것을 촉구한 것은 온 국민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PEC 등 연이은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일본 총리에게 종군위안부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빈약한 자국민 인권보호 의지와 역사인식에 따른 것으로 많은 국민이 크게 실망하고 있다.
아무리 화려한 수식어로 1조달러 세계무역대국을 내세워도, 제 나라 국민을 지키지 못하고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방치한다면 이는 국가로서 정부로서 무능함의 전형이고, 따라서 국민의 지지를 잃게 될 것이다.
우리는 우리 정부가 총력 전방위 외교를 펼쳐 인류 정의와 역사를 바로 세우고, 통곡하는 위안부 피해자-우리 할머니 어머니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간절히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