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버스 화물 운송이 불법이라는 사실 아시나요?

고속버스를 이용한 화물 운송은 여러 면에서 편리하다.

택배와 등기 우편이 짧게는 2일, 길게는 3~4일씩 걸리지만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은 당일에 원하는 지역에 보낼 수 있다. 게다가 가격도 저렴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서울에서 지방으로 보내는 운송 건수는 월 평균 3,000건 이상이며 물품으로만 따지면 4,000 여 개 이상이다.

지방에서 서울로 오는 물품도 3,000여 건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서울과 지방 사이에 고속버스로 오가는 수화물은 7,000~8,000 여 개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수화물을 분류하던 한 직원은 "하루 운송량이 셀 수 없이 많다"며 "일반인뿐 아니라 동대문이나 남대문에서 장사하거나 지방에서 사업하는 분들이 많이 이용 한다"고 말했다.

짐을 막 부친 염 모(29,여)씨는 “급한 일 때문에 오늘 저녁에 받을 수 있게 하려고 고속버스를 이용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고속버스 수화물 운동은 상대방에게 급하게 전달해야 할 물건이 있을 때나 상하기 쉬운 농수산물을 배송할 때 특히 유용하게 이용된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고속버스 수화물 운송서비스는 불법이다. 관련법이 없기 때문이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 18조는 '노선 여객자동차운송사업자는 여객 운송에 덧붙여 우편물, 신문, 여객의 휴대화물을 운송할 수 있다'고 돼 있지만 짐과 관련된 규정은 없다.

한 고속버스 업체는 관계자는 "20~30년 전부터 관행적으로 전국에 있는 버스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불법이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거나 단속에 걸리면 행정처분을 받고 과징금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도 예전부터 법이나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속도는 내지 못하고 있다. 고속버스 수화물 영업이 합법화되면 타격이 불가피한 택배업체들의 반대도 한 원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택배 등 화물업계 쪽에서는 불법이라는 점을 들어 단속을 하라는 민원을 넣는다"며 "불법이라고 해서 당장 못하게 하면 이용자들의 반발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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