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11월 16일 (수) 오후 6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나꼼수' 정봉주 전 의원
▶정관용> 이슈인터뷰입니다. 방금 뜬뉴스 시간에도 전해드렸는데요. 요즘 한창 인기를 끌고 있는 “나는 꼼수다” 미국 측에 초청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요. 그런데 여기에 출연하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 여권이 나오지 않아서 미국에 못 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여권 발급을 촉구하는 항의성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 전화에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정봉주> 예, 교수님, 오래간만입니다.
▶정관용> 예, 오래간만입니다. 여권이 없으세요?
▷정봉주> 여권이 10년 여권이 재작년에 만료가 됐고요. 작년에 여권 신청을 했더니 1년짜리 단수여권이 나와서 유럽에 한 차례 갔다온 적이 있고, 지금 이제 그것도 만료가 됐는데, 신청했는데 여권을 내주지 않는 아주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이 됐습니다.
▶정관용> 단수여권 1년짜리니까 기한 만료로 재신청했다?
▷정봉주> 예.
▶정관용> 그런데 왜 발급을 안 하는 거지요?
▷정봉주> 지금 어디에서든 정확한 답변을 안 하고 있습니다. 여권을 신청을 하면, 신원조회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구청에서는 경찰청으로 신원조회 서류를 넘겼고요, 경찰청에서는 제가 대법원에 BBK 사건으로 현재 계류 중이기 때문에 대법원에 신원조회 의뢰를 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 신원조회해서 여권을 내줘도 된다, 라고 하는 답이 와야 되는데, 그 답변이 오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여권 발급 불허 통보만 두 차례 받았습니다.
▶정관용> BBK 의혹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 이것으로 1심, 2심 모두 유죄판결 받으셨지요?
▷정봉주> 예, 징역 1년형 받았습니다.
▶정관용>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으셨고, 일단은 불구속 상태로 지금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계신 거고?
▷정봉주> 예, 맞습니다.
▶정관용>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법원 쪽에 이것 허락해도 되느냐고 의뢰하니까 법원에서 안 된다고 한 거군요?
▷정봉주>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법원, 지난 번에 단수여권 나왔을 때는 법원에서 허락을 했고, 그리고 검찰에서도 허락을 해서 양자가 합의가 됐기 때문에 단수여권이 나왔던 거지요. 그리고 지난 번에도 약간의 우여곡절은 있었는데 국회 차원에서 도주 위험이 없고 그러니 이걸 여권을 내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을 간접적으로 법원에 넣은 것으로 알고 있고, 그때는 그게 이제 수용이 됐었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수용이 안 된 거로... 이번에도 여권이 안 나온다고 그래서 국회 법사위 차원에서 부탁을 좀 드렸어요. 제가 이게 도망갈 일도 아니고, 그리고 미국 유수의 대학들에서 대학 교수들을 대상으로 한 특강인데 그거를 못 나가게 여권을 안 내주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런데 이번에는...
▶정관용> 안 된다?
▷정봉주> 여권 발급 불허 통보만 받았습니다.
▶정관용> 혹시 작년에 1년짜리 단수여권을 발급할 때는 말이지요, 1년의 시간이 흘러도 대법원 확정판결까지는 안 나올 것 같으니까 1년짜리를 주고, 이번에는 곧 대법원 확정판결이 이제 임박해있으니까 안 된다, 라고 한 것이 아닐까요?
▷정봉주> 작년 여권 발급할 때도요, 이미 만으로 2년 이상이 경과했기 때문에 언제 대법원 판결이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작년에도 코앞에 임박했다, 라고 하는 그런 시그널이나 징후가 없었고요.
▶정관용> 그러면 작년에 1년짜리 단수여권 받으실 때 말이에요, 그때 이미 그러니까 2심 판결까지 내려진 이후였습니까?
▷정봉주> 2심 판결 내려지고 2년 정도가 경과하고 난 다음이지요.
▶정관용> 아, 그래요?
▷정봉주> 예, 그러니까 지금 법원 판결이 임박했으니 못 내주겠다, 하는 것을 공식적으로 들은 바도 없고요. 지금 그럴 것이다, 라고 예측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게 작년에 여권을 내줄 때도 그때도 이미 2년 가까이 경과를 하고 난 다음이지요.
▶정관용> 그럼 지금은 2심 판결 끝나고 나서 벌써 3년 가까이 됐군요?
▷정봉주> 그렇지요, 그렇게 됐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대법원은 왜 판결을 안 내립니까?
▷정봉주> 그건 제가 대법원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통상적으로 대법원 판결이 그렇게 오래 걸리나요?
▷정봉주> 정치 사건 아닌 이건희 삼성회장 같은 경우는 13년, 에버랜드 불법 증여 이런 것은 13년도 걸리고 그랬습니다.
▶정관용> 맞아요. 그런 일도 있긴 있지요.
▷정봉주> 예.
▶정관용> 그래서 오늘 법원을 찾아가신 거군요?
▷정봉주> 그렇지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어디에서 여권을 안 내주고 여권 불허 통지가 나왔는지는 그 내부를 이렇게 쭉 확인해보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여권을 내주기 위한 전 단계, 신원조회가 안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법원에 신원조회 허락을 좀 해줘라, 그런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정관용> 오늘 그런데 아주 사람이 많이 왔다면서요?
▷정봉주>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이제 300명 좀 넘은 것으로 보는데, 경찰 추산은 몇 명이 될지 잘 모르겠지요. 일단 사인받아서 간 분들만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정관용>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정봉주> 주로 이제 제 팬 카페 회원들이 왔지요. 저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팬 카페 회원이 10만 1천명이 좀 넘습니다.
▶정관용> 요즘 그러니까 ‘나꼼수’ 출연하시면서 팬 카페의 회원들이 많이 늘었군요?
▷정봉주> 예, 많이 늘었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나는 꼼수다” 팀이 지금 미국의 어디어디에서 초청을 받으신 겁니까?
▷정봉주> 미국의 하버드대학과 콜롬비아대학이 묶어서 초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존스홉킨스대학, 그 다음에 UCLA, UC버클리, 이렇게 총 5개 대학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정관용> 뭘 해달라는 겁니까, 와서?
▷정봉주> 그러니까 그분들은, 우리나라에서는 팟캐스트라고 하면 나이 드신 분들은 좀 생소한데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한 7~8년 전서부터 모든 오디오, 비디오 프로그램을 팟캐스트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세계 1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이 경악을 한 거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프로그램이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뉴욕타임스, 로이터, 월스트리트 저널, 뭐 이런 데에서 다 아주 장문의 기사들을 냈거든요. 취재를 다 해가서.
▶정관용> 보도가 있었지요.
▷정봉주> 예, 그런 보도가 있었고, 그래서 각 대학의 한국학 연구소, 그 다음 그 대학의 신문방송학과, 정치학과 이런 데에서 팟캐스트 1위의 ‘나꼼수’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탄생되었고, 무슨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을 학문적 차원에서 좀 접근해보려고 하니까 실질적으로 여기에 출연하는 분들이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게 탄생한 것인가. 그러니까 팟캐스트 1위라고 하는 것에 대한 무척 큰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 거지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래서 며칠날 와라, 이렇게 날짜가 박혀있습니까?
▷정봉주> 12월 5일에 출국하기로 되어 있고, 12월 6일서부터 12월 12일까지 거의 하루도 빼놓지 않고 한 8~9회 정도를 강행군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얼마 안 남았네요, 12월 5일이면.
▷정봉주> 그렇습니다.
▶정관용> 여권이 안 나오면 어쨌든 출국 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멤버들은?
▷정봉주> 저는 못 가도, 다른 멤버들은 3명 가고요, 저는 거기에서 이제 경비가 좀 많이 들 텐데, 국내 연결을 해서 화상강의를 하도록 저는 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팟캐스트 1위 중에서도 이제 각자 네 명의 직업이 독특한데요, 대부분 나머지, 저를 제외한 나머지 3분은 언론인 쪽이고, 신문방송이나 언론인 쪽이고 저만 유일하게 정치인이니까 정치인이 어떻게 방송에서 이렇게 인기를 끌 수 있는 프로를 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제 이야기를 꼭 들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못 가게 되면 화상 연결을 한다, 이런 이야기로군요.
▷정봉주> 예, 화상 강의로 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정관용> 어쨌든 지금으로 봐서는 대법원 판결 시점하고 관련해서 여권 발급을 법원 쪽에서 지금 허락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정 전 의원 보시기에는 이게 ‘나꼼수’가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정봉주> 작년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여권을 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에는 환경 변화가 크게 없습니다.
▶정관용> 없는데도 왜 안 내주느냐?
▷정봉주> 없는데도 안 내주는 것은 아마 정치적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 라고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 거지요.
▶정관용> 혹시 미국으로 가서 귀국 안 할까봐 그러는 것 아닐까요?
▷정봉주> 저는 귀국, 입국 금지하면 밀항을 통해서라도 와야 합니다. (웃음)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권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지요. 고맙습니다.
▷정봉주>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예, 정봉주 전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