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이 '선(先)비준-후(後)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협상' 카드를 제시한데 이어 미국 정부도 이에 호응하면서 ISD 협상 가능성이 커지면서부터다.
애초 우리 정부는 "ISD를 놓고 재협상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이었고, 미국 정부도 한국 내 논란에 대해 침묵하다가 갑자기 협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한미FTA 정국이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16일 "재협상 후 비준을 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를 폐기해야 하며 급하게 서두를 일이 아니라는 기본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손학규 대표), "이 대통령이 협정의 개정을 검토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는 협정문 내용을 되풀이 한 것일 뿐"(정동영 최고위원)이라며 이 대통령의 제안을 거부했지만 내부 상황은 이미 복잡하게 얽혔다.
지금의 사정은 "정부가 FTA 비준안 발효 즉시 ISD 존치 여부에 대한 재협상을 시작한다는 약속을 미국으로부터 받아오면 비준안 처리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당내 협상파의 절충안과 거의 흡사하게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다.
협상파 입장에서는 미국도 호응한 마당에 이 대통령의 안을 거부할 명분이 크지 않다.
물론 협상을 주도했던 김진표 원내대표가 지도부의 강한 의지를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의 제안이 당론과 거리가 있다고 선을 그었지만 다른 협상파 의원들의 생각과는 거리가 없지 않다.
강봉균 의원은 "협상의 당사자인 행정부 수장이 재협상을 하겠다는 것은 진정된 일"이라며 "물리적인 저지를 하지 않겠다는 정도는 양해가 가능할 것 같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렇게 민주당의 입지가 상대적으로 좁아지면서 협상파가 너무 성급하게 한나라당과 합의에 나섰다는 비판도 일고 있다.
정부와 여당이 사전에 교감한 '정부 ISD협상 불가 고수→여야 합의안 도출→한나라당 정부 압박→정부 ISD협상 수용'이라는 시나리오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것이다.
한나라당이 절충안을 당론으로 정해오라고 민주당 협상파에게 요구한 것도 ISD협상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이 대통령의 제안을 놓고도 미리 미국 정부와 사전협의를 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야권통합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FTA를 반대하고 있는 민주노동당과 시민단체들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주당이 말을 바꾸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한다는 여론의 역풍도 걱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의 대오가 흐트러진 사이 한나라당은 오는 24일 이전이라도 국회 본회의를 열고 비준안을 처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으로 급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