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11월 15일 (화) 오후 7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민주당 김진애 의원
▷김진애>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국토해양위 소속이시지요?
▷김진애> 예, 바로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난 번에 저희가 국토위원회에서 예결심사를 하면서 그렇게 의결을 해서 보냈는데, 어저께 다시 또 예결위원회에서 박재완 장관이 그런 식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보도가 잘못된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 보도는 저희는 세입예산 4,314억원을 삭감을 했을 뿐이지, 원래 민영화를 폐지를 하려면, 법안을 폐기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불씨는 살아있는 거지요. 그 불씨를 어저께 살린 겁니다.
▶정관용> 하지만 내년도 세입예산에서 전액 삭감했다는 얘기는 내년도에는 아무튼 안 판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애>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저희가 국토위에서 의결을 해서 보낸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이게 예결위에서 다시 심사하면서 국토해양위의 결론과 다른 결론으로 번복할 수 있습니까?
▷김진애>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삭감의 경우에는 만약 예결위에서 이걸 바꾸려고 하면 다시 상임위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해야 하는데, 증액은 예결위원회에서 증액한 것을 자기네들이 인정을 안 하는데요, 삭감은 절대적으로 상임위로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정관용> 삭감했던 걸 복원하려면 다시 돌아와야 된다? 그런데?
▷김진애> 그런데 어저께 예결위원회에서 박재완 장관이 이야기하는 거나, 또 주변에서 얘기하는 걸 보면, 또 국토위원회에서 3조 5천억을 증액을 시켜서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지역사업이나 지방사업에 예산을 배정하려면 이 4,314억원을 복원시켜야 될 것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으름장을 놓고 있는 중입니다.
▶정관용> 으름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러니까 각 지역구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지역구에 해당 여러 가지 또 사회간접자본 예산 같은 게 필요하잖아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 예산, 이 4,314억원 들어오지 않으면 그거 예산 못 준다, 이렇게 한다는 얘깁니까?
▷김진애> 바로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4,314억원을 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눈치를 봐서 다시 민영화를 추진하고 싶다고 하는 그 속, 본색을 드러낸 거지요.
▶정관용> 그러면 바로 그런 으름장에 지금 의원들이 다시 태도가 바뀌나요?
▷김진애> 이렇습니다. 사실 예산에 대해서는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항상 상당히 예민하십니다.
▶정관용> 물론이지요.
▷김진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압력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국토위원회에서는, 저희가 법안소위에서 인천공항공사 개정법을 폐기시켜버리자, 아예 이 참에. 그래야지 이런 일을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저희 야당 의원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께서는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 말하자면 이게 정부나 지금 지도부에서 아직 이거를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달라, 라는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나온다는 뜻은, 뭐 해석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통과시켜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예산 때문에 다시 그러는 게 아닌가, 좀 의심을 하고 있어서, 사실 오늘 저희 야당 법안소위에 속해있는 의원들은 이거를 빨리 법안소위에 올려서 폐기시켜버리자, 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것이 이제 내일 또 봐야 되겠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국토해양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들도 지난 주에는 예산 삭감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했던 거지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이게 예산 삭감이라는 게 세입예산에서 제외를 하는 거거든요.
▶정관용> 그러니까요.
▷김진애> 그거를 동의를 한 겁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세입예산에서 삭감하는 걸 동의했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내년까지는 이 문제 거론하지 말자, 이렇게 동의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진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거는 민영화는 물 건너간 거다,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물 건너간 거다, 라고 여당 의원들도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는 말하자면 지역구 의원들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이거를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놓아서 뭔가를 해보고 싶다, 라고 하는 게 있는 게 아닌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국토해양위원회의 한나라당 의원들이 인천공항공사 개정법 폐기에 대해서는 아직 동의 안 한다?
▷김진애> 아직 동의를 안 하는 이유는 이렇습니다. 지금 지도부가,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부터 지분 매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폐기하는 것까지는 아주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냐, 이런 유추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여론이나 이런 데에서는 아무래도 인천공항공사 지금은 팔지 말자, 라는 의견이 많은 것 같으니까 한나라당 의원들도 거기에 동조를 하지만, 정부 의지가 너무 강하군요?
▷김진애> 예, 정부 의지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 눈치를 보는 것이지요.
▶정관용> 국토해양위 소속의 한나라당 의원들 태도가 바뀌는 게 좀 보이세요?
▷김진애> 예결, 국토해양위는 예결소위하고 예산소위하고 그 다음에 법안소위가 있는데요, 예산소위에서는 그 세입 예산을 다 삭감하자고 하는 것을 상당 부분 동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법안소위 위원님들은 어떤 태도를 가지실 지는, 아직 올라와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쟁점법안은, 이런 법안을 쟁점법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것은 사실은 올라오기 전에 사실은 여야가 어느 만큼 합의를 해가지고 올라와야 되는데.
▶정관용> 그렇지요.
▷김진애> 아직 못 올라오는 이유는...
▶정관용> 합의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김진애> 아직 합의가 안 되고 있다, 라는 겁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제가 김진애 의원과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김진애>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꾸 나와야 됩니까?
▶정관용> 그런데 매번 제가 또 여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인천공항이 한참 잘 나가고 있다, 이럴 때 뭐 지분 많이도 아니고 한 20% 정도만, 그것도 필요하다면 국민주 방식, 이런 식으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공항 확장하는데 좀 쓰자, 이것도 안 되는 겁니까?
▷김진애> 자, 이거는 교통회계로 들어오지만, 지금 4,314억원, 그것 세입예산을 가져다가 다른 도로 예산에 쓰겠다는 거거든요. 인천공항에서 쓰는 게 아니고.
▶정관용> 아, 그러니까 지역구 민원사업이 그래서 그러는 거군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안 된다는 거고. 이건 목적에도 맞지 않는 거고. 더군다나 올해도 또 지금 1위 했습니다, 얼마 전에 한 2주일 전쯤에 1위 나왔는데.
▶정관용> 그래요.
▷김진애> 지금 식으로 이렇게 헐값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전혀 국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거를 저도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를 드릴 수밖에는 없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지역구 예산하고 관련 있다는 말 자체가 이거 한 20% 팔아가지고 공항 확장한다는 말하고 앞뒤가 안 맞는군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이거는 대개 어떤 신설 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이런 데에다가, 교통회계로 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인천공항에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건설교통부가 매각을 하는 겁니다, 매입 주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서 교통회계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오히려 지금 3기 추진 확장하는 것도 대부분의 예산을 자기네들이 쓸 생각이 있거든요. 다만 정부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지금 이거는 도와주기 위해서 파는 게 아니라 다른 데 쓰기 위해서 파는 거니까 앞뒤가 안 맞는 거지요.
▶정관용> 그 논리적으로만 따지면 정말 그거 팔아서 공항 확장하는데 쓸 거라고 한다면 말이지요, 그럼 지역구 예산하고 연결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국회의원들이 괜히 엄포 먹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김진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구 예산에 그렇게 약한 것이 지역구 의원들의 운명 아닙니까? 바로 그 점을, 이제 그런 약점을 정부에서 파고들고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저는 비겁한 일이라고 봅니다.
▶정관용> 우선 그러면 예결위에서 다시 이 부분을, 삭감했던 것 없애달라, 하면서 국토해양위로 보내는지 안 보내는지 이것부터 봐야 되겠군요.
▷김진애> 그것부터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지역구 예산하고 바꾸는지 그거를 봐야 됩니다.
▶정관용> 이건 언제 결론 납니까, 예결위에서 그런 것은?
▷김진애> 지금 다음 주에 계수조정위원회가 들어가기 때문에 계수조정위원회 들어가면 아마 전모가 다 잡힐 겁니다.
▶정관용> 다음 주 중에?
▷김진애> 예.
▶정관용> 이 문제 불씨가 다시 확 살아나는지, 아니면 일단은 꺼지는지를 알 수 있겠군요.
▷김진애> 꺼트리려면, 저희가 인천국제공항공사 개정법을 폐기해야 합니다.
▶정관용> 글쎄요, 법.
▷김진애> 그거를 폐기시키는 게 최고라서 저희 야당 의원들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직 아무튼 한나라당이 동의를 안 해주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김진애> 예.
▶정관용>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켜봐야 할 대목들을 잘 짚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김진애> 예, 눈에 불 키겠습니다.
▶정관용> 눈에 불을 키고 보겠다, 이 말씀이시네요. 민주당 김진애 의원 함께 만나봤습니다. 시사자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6시에 다시 뵙지요. 안녕히 계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