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시 부채비율 그리 심각하지 않은 편
- 盧사저 지난친 비판 발언 유감
- 부친재단 일부교사가 정치후원금...정확힌 몰라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 이제 정말 뚜껑을 열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보궐선거,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 초박빙의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나라당 나경원 서울시장후보를 연결할 텐데요. 지난번 박원순 후보가 출연했을 때와 같은 틀로 정책도 살펴보고 쟁점이 되는 부분들 짚어보도록 하죠.
◆ 나경원> 후보가 판세를 분석하면 객관성이 떨어져서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는 지금 추이가 중요한데, 저는 상승세에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고 상대후보는 좀 주춤거리거나 하강세가 아닌가 이렇게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워낙 들쭉날쭉해서 그 정도로 보고 있고요. 그런 상승세의 원인은 아무래도 지난주에 TV토론을 세 차례 거치면서 많은 분들이 정책과 비전에 대해서 비교하기 시작하신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자신 있으십니까?
◆ 나경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현정> 박근혜 전 대표가 나와서 지원을 함께 해준 것도 좀 영향이 있었다고 보세요?
◆ 나경원> 참 고마우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요새 감기 많이 걸리셨다고 하는데, 직접 나오셔서 뛰어주셔서 감사한 일이고요. 중요한 것은 한나라당이 하나 된 모습으로 국민들께 신뢰를 다시 얻게 되는 그러한 것이 굉장히 메시지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아무래도 하나 된 한나라당의 모습, 한나라당에 대한 기대를 다시 가지고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여론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 김현정> 정책공약을 들여다보면, 1순위 공약으로 2014년까지 서울시 부채를 4조원 감축하겠다고 밝히셨어요?
◆ 나경원>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왜 1순위 공약으로 이걸 잡으셨을까요?
◆ 나경원> 실질적으로 서울시 부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셔서 제가 먼저 들여다본 것도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어쨌든 우리가, 사실상 서울시 부채는 높은 편은 아닙니다. 인천이나 부산하고 비교해서도 그렇고 세계 다른 도시들하고 비교했을 때도 부채비율이 높은 편은 아니지만.
◇ 김현정> 사상 최고라고 들었는데, 아닌 건가요?
◆ 나경원> 야당의 계산방법에 의하면 25조이고, 제가 계산한 방법에 의하면 19조원인데요. 그것은 어떤 방법이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제가 보니까 부채비율이 서울시가 14.7%인데요. 인천, 부산은 한 30%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또 뉴욕이나 동경의 경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저희가 높은 편은 아니지만, 좀 알뜰살뜰한 그런 좀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의미에서 1순위로 내놨고요.
야당 박원순 후보도 보면 부채를 실질적으로 7조를 감축한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워낙 부채를 늘려서 잡는 그런 계산을 했기 때문에 7조라고 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감축하는 거랑 큰 차이 없는 액수라고 보고요. 그것은 바로 지금 현재의 부채비율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심각하냐 안 하냐는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다르죠... 어쨌든 4조원은 감축하겠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재원조달 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보니까 “SH공사가 가지고 있는 마곡지구 토지를 매각하고 위례신도시는 선분양하는 방법으로 해결 하겠다” 이러셨네요?
◆ 나경원> 결국 부채는 크게 서울시 본청부채가 있고 SH공사 부채가 있습니다. 우선 본청부채는 앞으로 좀 강도 높은 사업구조조정하고 전시성 사업 축소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향후 여러 가지 사업이 종료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서울시 본청 건물도 내년에 완공이 되고요. 동대문 디자인파크프라자도 완공이 됩니다. 이렇게 완공되는 것에 따른 사업예산에 여유가 생긴 것으로 일단 첫 번째 부채를 상환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앞으로 우리가 지방소비세분 중에서 지방소비세가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1년에 3000억 정도 재정 세입이 늘어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도 부채상환에 우선적으로 쓰는 방법으로 한다면 충분히 본청부채는 갚게 되고요.
투자기간부채 중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SH 공사 부채가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SH공사는 이미 그동안 선투자 후분양의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문정지구나 마곡지구 등에 투자된 것만 해도 한 3조 5000억 원이고요. 그동안 SH공사가 투자하고 한 것이 한 12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회수되지 못한 부분이요. 저는 그중에서 다른 것은 몰라도 문정, 마곡지구 같은 것은 좀 빨리 분양을.
◇ 김현정> 그런데 부동산금리가 워낙 위축이 돼서, 제대로 분양이 되고 매각이 될까요?
◆ 나경원>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고요. 그래서 가능한 모든 수단을 써봐서 이것은 어차피 분양하기로 된 것이니까 이미 투입된 돈을 빨리 빼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회수하는 것이. 그래서 좀 가능한 방법을 다 써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판매전략을 구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약은 비강남권의 규제완화 정책인데요. 제2의 뉴타운이 되는 거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더라고요?
◆ 나경원> 그런 말씀들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뉴타운하고 재건축연한완화안은 근본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뉴타운은 개발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그 지정한 구역에서 재개발을 하게끔 하는 것이거든요. 개발구역지정을 하게 되면 일단 조합을 구성해서 그 밖의 절차가 쭉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이 재건축연한완화는 아시다시피 81년까지 지어진 아파트는 20년이 되면 재건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82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22년, 83년에 지어진 아파트는 24년, 이런 식으로 2년씩. 그 후에는 1년에 2년씩 재건축 연한이 늘어나는 그런 숫자상의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노원, 도봉, 강서, 구로, 이런 지역은 실질적으로 85년에서 91년에 대거 아파트단지가 들어섰고 그때 지어진 아파트들이 많아서요.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 신규아파트가 공급되지 않은 문제로 인한 여러 가지 주민생활의 불편함이 있고요.
또 그분들께서는 실질적으로 안전성은 아직 괜찮다고 하지만 녹슨 물이 나온다든지 주차장 시설이 부족하다든지 그 시절에 지어진 아파트는 층별 소음 같은 것이 굉장히 심하다든지, 이런 문제점들로 생활불편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연한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는 거죠. 규제를 철폐해 드리면 주민들의 합의에 따라서 재건축을 하시고 싶으신 데는 하시는 것이고, 아닌 곳은 안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해 주고 규제를 철폐해 주는 것이지 그것이 뉴타운 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개발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제2의 뉴타운은 아니다, 이런 답변이시고요. 지난 박원순 후보 인터뷰와 같은 구성으로 질문을 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불편한 질문 순서입니다. 우선 정봉주 전 의원이 제기한 질문인데. 2005년도에 사립학교법 개정 당시 정봉주 전 의원이 교과위 위원이었는데요. 나경원 의원이 찾아와서 부친이 운영하고 있는 재단을 정부의 감사 대상에서 빼달라고 청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 나경원> 국정감사 대상에 들어갈 일도 없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정봉주 의원이 저쪽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신데요. 그것은 정치공세라고 생각을 하고요. 당시 인터넷상의 여러 가지 루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다만, 그것이 감사대상에 빼고말고 청탁의 대상이 될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은 좀 정치공세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 김현정> 그런데 정봉주 전 의원이 누구한테 들었는데 어쨌다더라하는 ‘카더라’ 수준이 아니고 본인이 분명히..
◆ 나경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그것이 감사대상에 관한 이야기가 전혀 아니었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 김현정> 직접 들었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렇게 심각한 사안을 실수로 듣고 이렇게 유포할 수가 있는 걸까요?
◆ 나경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아무리 선거지만, 저는 그것이 국정감사의 대상에 대해서 뭐가 있었는지,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쭙고 싶고요.
◇ 김현정> 그럼 당시에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그 사학법과 관련해서는?
◆ 나경원> 사학법에 대해서는 당시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간주를 했던 것이고요. 저는 사학법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의총에서 발언하는 것조차도 제가 사학재단과 관련이 되기 때문에 객관성이 없어 보일 수 있다, 일종의 상피제도라고 저는 스스로 생각하고 의총에서 발언조차도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료를 조사해 보면 아실 거고요.
그리고 제가 교육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도 교과위에 일부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학법 부분은 실질적으로 당론이 결정된 다음에 당론에 따라서 우리는 전교조의 사학지대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같이 했던 것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정봉주 전 의원과 관련된 부분은 당시 인터넷에서 여러 가지 루머가 있었습니다. 그 인터넷에 떠도는 루머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한 적이 있었고, 정봉주 의원도 그런 것은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식으로,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 김현정> “그런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루머니까 문제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이렇게?
◆ 나경원> 그것이 국정감사의 대상이 될 건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청탁도 당연히 없죠. 인터넷에서 떠도는 루머에 관한 시중에 회자되는 루머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그러면 정치공세, 거짓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 나경원> 정치공세라고 봅니다.
◇ 김현정> 그럼 법적대응이라도 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 나경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캠프 내에서도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최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가 너무 각박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같이 정치를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하자,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 캠프에서 아직 저쪽의 여러 가지 공세에 대해서는 한 번도 법적대응을 한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을 자제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김현정> 또 한 가지 불편한 질문은, 부친소유의 학교들, 예를 들어서 화곡중학교, 화곡고등학교, 이런 곳의 교사와 직원들에게 나 후보님이 정치후원금을 받았다는 문제제기입니다. 들으셨죠?
◆ 나경원> 제가 일일이 개인후원을 다 확인을 못하는데요. 초창기에 일부 몇몇 선생님들이 내셨다, 이렇게 얼핏 들은 것은 있습니다만. 뭐 집단적으로 냈다, 이런 것은 전해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일이 다 확인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 김현정> 현재 전교조 교사들이 민노당의 정치후원금 제공한 혐의로 재판받고 있고요. 1심에서는 벌금형도 받았습니다. 지금 항소심 진행 중인데. 그렇다면 사실 나 후보님은 법을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 터졌을 때는 좀 꼼꼼히 보시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다시 돌려준다든지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
◆ 나경원> 다시 돌려줄 시한이 지났고요. 아마 2004년,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만, 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래 정치자금이나 후원금은 그 해에 돌려드리지 않으면 못 돌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다는 말씀이시군요. 누구 누구가 줬는지?
◆ 나경원> 소액으로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 김현정> 시간이 별로 없지만 청취자 분 질문도 많이 들어와서요. 트위터에 관련된 질문도 있고 봉하마을에 관련된 질문도 있는데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가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이나 사저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비판할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노무현 재단에서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봉하마을에 와서 직접 아방궁인지 확인을 하고 아방궁 발언에 대해서 유감 또는 사과할 의향이 없는가” 이렇게 입장표명을 했네요. 뭐라고 답변을 좀 주시겠습니까?
◆ 나경원> 당시 대변인으로서는 말을 거칠게 하다 보니까 좀 지나친 부분은 있습니다.
◇ 김현정> 사과할 의향은 없으신가요? 혹시 가볼 생각이나? 이게 계속해서 문제가 된다면 좀 털고 가실 필요도 있는 것 아닌가요?
◆ 나경원> 그런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제가, 그 당시 제가 대변인을 마치면서 제 말씀으로 상처 입은 분들에게 모두 유감의 표시를 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사실 참 사저문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대통령의 이번 사저 문제는 다 비판받을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현정>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똑같은 입장이십니까? 왜냐하면 노무현 재단에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저와 이명박 대통령 건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을 같이 놓고 비판한다는 것은 패륜적인 행태다”라는 단어까지 썼습니다.
◆ 나경원> 정치가들이 너무 각박하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제가 아까도 정봉주 의원 건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정치공세에 대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패륜적 행태다’ 이런 식의 각박한 표현들, 저도 대변인을 하다 보면 급하게 대변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가끔은 지금에 와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하고 보면 저도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조금 지양해야 될 것이고 늘 생각하는 것이 저의 그런 조그마한 말실수, 조그마한 표현으로라도 가슴 아픈 부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합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 정책 경쟁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