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안민석 의원(민주당)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교과부가 경남에게 배부한 특별교부금은 504억원으로, 경남은 국책사업 대응투자 개념으로 787억원을 투자했거나 투자 할 예정이다.
국가시책 특별교부금에 대한 교육청 대응투자 비율로 따지자면 156.2%로,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다.
경남은 지난 2009년 대응투자 비율이 15.3%에 그쳤지만, 2010년 151.6%, 2011년 156.2%로 10배 가까이 급상승했다.
이어 경북(155.6%), 충북(134.5%)이 높은 비율을 보였는데, 경남과 마찬가지로 모두 보수 성향의 교육감이 이끌고 있는 곳이다.
안 의원은 "과도한 대응투자는 자칫 중앙정부의 시책사업에만 의존하는 결과를 낳아 지방교육자치가 훼손될 수 있따"며 "교육청 예산 운용의 자율성을 침해받음으로써 정작 지역의 실정과 주민.학부모의 요구를 수렴해 추진하는 사업에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