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소설가 공지영 씨가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촉구했다고 하는데, 당에서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재추진하고 아동성범죄 공소시효 폐지를 검토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우리나라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며 "사회적인 관심을 계기로 성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세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사회복지사업법 개혁 법안이 한나라당에 의해서 무산됐었다"며 "몰상식의 도가니에 대한 고발이 눈물과 분노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고 심각성을 환기했다.
한나라당 황우여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법을 정비해서 장애인들이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진수희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구체적인 입법 계획을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차원에서도 수용자 학대,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사업정지, 시설장 교체, 재단 폐쇄 조치 등을 강구하고, 보조금 환수 및 후원금 반환조치 등 실효성있는 제제와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참여정부는 지난 2007년 사회복지 법인 이사의 25%를 공익이사로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추진했으나 당시 사회복지재단들의 저항과 한나라당의 반대로 입법이 좌절됐다.
인화학교성폭력 대책위원회 대표인 김용목 목사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 '사시자키 정관용입니다'에 나와 법안 마련의 필요성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 목사는 "직접적으로 재단 문제에 대해 책임을 묻기 어려운 한계들이 있어 인화학교 대책위 뿐만 아니라 시설과 인권 관련 활동가들이 노무현 정부 때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을 요구했었다"면서 "그때가 정권 후반기였는데 결국 재단들의 저항이나 반발이 굉장히 심해서 법이 개정이 되지 못하고 오늘에까지 왔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또 "시설 내에 범죄행위가 있을 때 재단의 직접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나 운영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법을 개정하려 했었다"며 "최소한 공익 이사들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나, 외부에서 재단의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게 하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전혀 안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도가니 흥행이 불고온 사회적 관심과 정치권의 자성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