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9월 26일 (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당 김진애 의원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합니다. 오늘 2부 두 건의 전화인터뷰로 준비했는데요. 먼저 국토해양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된 4대강 준설토 판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준설을 하고 보를 쌓는 겁니다. 그 준설된 흙, 또 모래를 팔면 돈이 되기 때문에 공사비를 크게 줄일 수 있다, 라고 했었는데 지금까지 그 준설토 판매로 국고로 들어온 돈이 0원, 제로라고 그럽니다. 이 문제제기를 한 민주당 김진애 의원에게 직접 이야기 들어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애>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4대강 사업이 거의 끝나가는 거지요?
▷김진애> 95%하고 지금 준공식 해가지고 11월달까지 다 끝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정관용> 그러니까 준설은 거의 다 끝난 거잖아요?
▷김진애> 준설은 95%에서 100% 거의 다 됐습니다.
▶정관용> 그러면 퍼낸 모래랑 흙은 어디 쌓아둘 수 없으니까 계속 팔았을 것 아닌가요?
▷김진애> 글쎄요, 팔았으면 뭔가 수익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국고 수익이 0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 이건 있습니다. 지금 국가하고 지자체하고 계약 조건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판매수익이 100억 이상 났을 때에만 국고 수익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억이 안 넘었으니까 하나도 안 들어오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금은 완전히 빵원입니다, 지금은.
▶정관용> 그러니까 판매의 주체는 지자체인가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지자체에다 이거를 위탁을 한 거지요. 그런데 2년 전에도 한 천억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고, 또 작년에는 장관이, 정종환 전 장관이 나와서 200억, 내년에 들어올 거다, 올해 들어올 거다, 이야기했는데, 지금 전혀 안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뭐 하여튼 계속 그렇습니다. 이런 거짓말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관용> 맨 처음에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이 나올 때는 준설토 판매 수익이 굉장히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김진애>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보면 8조 해가지고 뭐 이걸 가지고 공사비 40% 하겠다, 이렇게 했었지요.
▶정관용> 8조원?
▷김진애> 예, 그러다가 다시 2009년 6월에, 이 4대강 사업 처음 시작할 때, 4에서 6조원 정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준설 사업비로 5조를 뺄 수 있다. 그리고 나서 1조원 정도는 수익으로 남기겠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 만에 다시 그게 천억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정관용> 아, 8조였던 것이 4조 내지 6조였던 것이 1천억으로?
▷김진애> 예, 그러니까 수익으로 따지면 1조에서 천억으로 줄어들고, 다시 지금 200억으로 줄어들었다가 지금은 아무 것도 없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데 아까 국가와 지자체 간에 100억이 넘어야 국가 쪽으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100억이 넘지 않는 지자체들을 다 합하면 그래도 천억 이상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김진애> 지금 전체적으로 판 게, 이게 수익이 아니라 판매를 한 게 1,8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정관용> 판매액이요? 지자체 걸 다 합한 겁니까?
▷김진애> 예, 판매액이고 다 합한 겁니다. 정확하게는 1,891억입니다. 지금 2011년 9월입니다. 그것밖에 못 팔았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이게 어디 자료입니까?
▷김진애> 국토부에서 나온, 제출한 자료입니다. 이거를 다 뭉쳐가지고 한 겁니다.
▶정관용> 그래요? 이 판매액에서 그러니까 비용도 들 것 아닙니까?
▷김진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은 수익이 아니라 판매한 금액입니다. 그동안에 들어갔던 비용이나 지자체에서 이런 거를 팔면서 했던 비용이나 이런 것 같은 것은 아직 안 뺀 거지요. 이것은 총액입니다, 그냥 판매한.
▶정관용> 그럼 판매 수익금이 얼마인지는 아직 모르고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왜 이렇게 수익이 안 날까.
▶정관용> 그러니까요. 아니, 수익이 아니라 우선 판매부터가 너무 적네요?
▷김진애> 판매가 안 되는 것은,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문제가 우리가 골재를 이만큼 파내는 게 우리가 향후 정말 20~30년 쓸 것을 한꺼번에 파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수요가 안 되는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준설토를 쌓아놓고 있지요.
▶정관용> 아, 한꺼번에 많이 파내니까 물량이 너무 많아져서 사가려는 사람이 별로 없다?
▷김진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지자체에서 이게 하도 골치덩어리니까, 준설토가 너무 많으니까 싸게 그냥 팔아버립니다. 특히 경북 지역이 심한데요, 여기에서는 100입방미터에 천원에서 2천원 정도를 조금 많은 건 한 2천5백원 주고 팔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정도 금액이면은 그냥 일반 민간업체에게 와서 그냥 땅 주고 여기에서 준설해가라고 하는 비용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여기에서 준설을 한 돈 같은 걸 하나도 못 빼내고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지방의 민간업체에게 혜택을 주려고, 그렇게 특혜를 주려고 그런 건지 아니면 골치덩어리이기 때문에 그저 사겠다는 사람만 있으면 그냥 다 팔아버리는 건지 이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골재라고 하는 것도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자원이거든요.
국토부 책임 크다
▶정관용> 그렇지요.
▷김진애>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수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관리 안한 것은, 이것은 국토부의 책임입니다.
▶정관용> 대구 경북지역이 1천원에서 2천5백원 말씀하셨는데 다른 지역은 얼마쯤에?
▷김진애> 다른 지역은 한 6천원에서 1만2천원 정도 사이입니다.
▶정관용> 아이고,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김진애> 그러니까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관리를 전혀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또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이 굉장히 골재가 질이 좋거든요. 거기가 정말 금모래, 은모래인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쪽의 민간에게 무슨 혜택을 주려고 그러는 건지, 거기까지는 저희가 아직 파헤치지 못했습니다.
▶정관용> 혹시 그쪽이 특별히 양이 많아서 처리가 어려워서 이런 건가요?
▷김진애> 그것도 있을 겁니다. 그것도 뭐 그쪽이 양이 많은 것도 사실인데, 그런데 경남 지역을 가면 꼭 그렇지는 않거든요. 경남도 굉장히 양이 많은데, 그쪽은 제대로 팔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일 많은 데가 경기도 여주군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한 6,200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정관용> 여주가 양이 제일 많다? 그런데 6,200원에 팔고 있다?
▷김진애> 예.
▶정관용> 양이 여주보다 적은 지역인데도 1천원이나 2천원에 판다? 이건 조금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네요. 여러 가지로.
▷김진애> 그런데 조사를 해놓으라고 하면 자료를 하나도 안 내놓습니다. 이것 외에도 지금 토지 리모델링하는데, 이게 반출한 거하고 반입한 거를 따져보면 약 300만 입방미터가 지금 사라져버렸습니다.
▶정관용> 무슨 뜻입니까?
▷김진애> 이게 뭐냐 하면, 골재는 팔고요, 좋은 모래나 자갈은 팔고요, 그 나머지 토사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는 농지 리모델링하는데 쓰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쪽에서 반출을 하고, 저쪽에서 반입을 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국토부 내부 자료를 보니까 300만 입방미터가 빕니다. 사라졌습니다.
▶정관용> 토사가?
▷김진애> 예.
트럭 28만대분 토사 사라진 이유도 밝혀야
▶정관용> 반출은 됐는데, 반입이 안 됐다?
▷김진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이게 약 28만대 분이거든요. 15톤짜리. 그럼 이건 또 어디로 사라졌냐. 이건 누가 해먹은 거냐. 이런 이야기가 당연히 나오는 겁니다. 이 준설토 비리가 작년부터 이게 굉장히 심각해서 이게 제대로 준설한 것이냐,부터 해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를 뭐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준설토 비리로 혹시 밝혀진 건 없나요? 검찰 수사를 했다든지 이런 것?
▷김진애> 어디에서 뭐 구체적으로, 여태까지 수사를 했다거나 그런 거를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정관용> 그래요?
▷김진애> 예.
▶정관용> 두 가지를 우선 여쭤보겠는데, 첫 번째는, 처음에는 8조원 이야기하다가 뭐 4조, 6조 이야기하다가 뭐 천억, 200억.
▷김진애> 200억 이야기하다가 0원.
▶정관용> 그렇게 가게 되는 과정에서는 왜 그렇다고 설명을 하던가요?
▷김진애> 얘기를 못합니다. 그리고 수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앞으로 있냐. 2012년부터는 조금씩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답합니다, 장관께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뭐 4대강 사업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관용> 혹시 이런 자료는 있나요? 지금까지 총 준설된 양이 얼마인데 판매된 양은 얼마이고 얼마큼은 아직 쌓여있다, 라든지.
▷김진애> 지금 이것은 있습니다. 약 4.2억입방미터를 준설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총량이 나머지가 어떻게 되어있는지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자료를 못 내놓고 있습니다.
▶정관용> 그거를 봐야 되겠는데요?
▷김진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국토부에서 내놓는 자료는 숫자를, 통계를 그냥 맞춰가지고 내놓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구체적인 자료는 하나하나 들여다봐야지만 알 수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요. 세세한 자료를 내놓아야지요.
▷김진애> 안 내놓습니다.
▶정관용> 각 지자체별로라도 준설된 양이 얼마인데, 현재 쌓여있는 양이 얼마이고, 우리는 얼마큼은 팔았다, 뭐 앞으로 팔려고 계약을 어떻게 하고 있다, 이런 게 왜 있지 않겠습니까?
▷김진애> 뭐 하여튼 안 내놓습니다.
▶정관용> (웃음) 국정감사에서 이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던가요?
▷김진애> 내년부터 돈 좀 들어올 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준설토 그게 왜 28만 대가 없어졌느냐, 그랬더니 한쪽에서 좀 물이 빠지고 그래서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완전히 코미디입니다. 그래서 반출, 반입하는 걸 갖다가 28만 대가 빈 것을 그런 식으로 답을 하니까 국감이 맥이 빠집니다.
▶정관용> 내년부터 돈이 좀 들어온다, 얼마쯤이다, 이런 계획도 아직 없나요?
▷김진애> 그런 건 없습니다.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라고만 답합니다.
▶정관용> 아니, 김진애 의원이 계속 맥이 빠지시면, 저는 맥이 얼마나 더 빠지겠습니까?
▷김진애> 저희 7분 안에 이런 것들을 다 지적을 해야 되고, 답변까지 얻어 가야 되는데, 그러니 저희가 국감을 정말... 어렵습니다.
▶정관용> 더 추가 자료를 계속 요구하시고, 더 이걸 좀 캐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애> 그렇게 할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저기를 합니다만,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아무튼 말이 안 됩니다. 전체적으로 말이지요.
▷김진애> 눈에 안 보이는, 물 밑에서 일어나는, 과연 준설을 제대로 했느냐, 그래서 정말 준설비용을 제대로 했느냐. 거기에서 뭘 빼먹었느냐. 아니면 안하고 어느 과정에서 빼먹었느냐, 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는 거지요.
▶정관용> 그렇지요. 공사비는 나갔는데 그 양만큼 준설을 했는지, 물 속에 있으니까 모르는 거지요. 그것도 조사를 해봐야 되는 거고.
▷김진애>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준설을 했다면, 그 흙이, 모래가 지금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또 팔았다면 얼마에 누구한테, 종합적으로 좀 봐야 되겠군요.
▷김진애> 예.
▶정관용> 오늘은 일단 문제제기의 말씀으로 듣고, 조금 더 자료가 자세히 나올 경우 더 좀 모시고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진애> 예, 고맙습니다.
▶정관용> 참, 우리 야당 의원이 국정감사하면서 맥이 풀린다, 라고 하셨는데요, 이 방송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께 제가 죄송하네요. 뭘 여쭤봐도 답이 나오는 게 별로 없어요. 정부가 자료를 안 내놓는다, 뭔가 문제는 많다. 계속 이 이야기인데요, 저도 맥이 풀리지만 여러분들도 좀 맥이 많이 풀릴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