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공 보고서는 경인운하사업의 경제성이 충분하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보고서가 발표된 지 불과 1년 만에 나온 것이어서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이 도마위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은 13일 수공이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에 용역을 줘 2009년 11월 제출받은 '경인항 부두사용료 산정 및 부두운영사 선정방안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08년 12월 KDI가 '경인운하사업 수요예측재조사, 타당성재조사 및 적격성 조사’보고서를 통해 예측한 경인운하 물동량은 창출이 불가능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애초 KDI는 이 보고서에서 올해 기준으로 경인항의 물동량 예측치를 해사(바닷모래) 632만t, 철강재 49만7천t, 중고차 34만t으로 예측하면서 "경인운하가 경제성이 있다"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정부도 같은 논리도 경인운하 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KMI는 경인항 인천터미널에는 중고자동차를 선적한 선박의 접안 자체가 불가능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인근 인천항에 접안하는 중고자동차 선적 선박의 크기가 대부분 5만t급이지만 인천터미널은 5천t급 이하 선박만 접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보고서는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개항 직후 중고 수출 자동차의 경인항 인천터미널 이용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KDI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한 해사의 물동량 역시 비현실적이기는 마찬가지다.
KMI 보고서는 해사는 수급이 매우 불규칙하고 북한산 모래가 반입으로 부두 운영상의 불안정한 요소가 많다고 지적했다.
또 관련업계에서도 해사부두의 경우 사양산업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관련부처에서 순환골재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골재수요가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KDI가 현실을 무시한채 과도하게 해사물동량을 추정한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KDI는 경인운하의 물동량을 기존 인천항과 평택.당진항의 물동량이 옮겨올 것으로 예측했지만, KMI는 오리려 2020년까지 부두시설 과잉이 우려되고 있어 경인항으로 물동량이 전이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