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이 전국 최하위권이라는 비판이 있은 때문으로 설명되고 있으나, 주변에서는 서울에서의 무상급식 관련 주민투표 부결 등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주목하고 있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지난해 8월 `학교급식비 지원 확대 계획`을 수립할 당시 전체 학생 수 대비 11.2%에 머물러있던 무상급식자의 비율을 2012년 21.9%, 2013년 30%, 2014년 40%로 단계적으로 수혜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그 계획을 최근 수정, 2012년부터는 30%, 2013년부터 35%, 2014년부터 40%로 전체적인 지원 범위는 유지하되 일정은 앞당기는 것으로 방침을 변경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학교급식 조기 확대를 위해 추가로 필요한 120억여원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안을 내달 중 대구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청 예산안이 시의회를 그대로 통과할 경우 현재 지역 438개 초·중·고교 학생 36만9천여명 가운데 6만5천300여명에 머물러 있는 무상급식 대상자 수는 11만여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시교육청의 이같은 방침 변경은 대구의 무상급식 비율이 17.7%(전체 학생 대비)로 전국 7대 광역(특별)시와 비교할 때 광주(55%), 인천(37%), 서울(36.5%) 보다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잇따라 제기됐기 때문이으로 설명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의 주민투표를 통해 부상한 보편복지라는 새로운 방향이 앞으로도 대구 등 여타 지역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시각이 유력하다.
경북매일신문 김영태 기자 / 노컷뉴스 제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