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8월 23일 (화)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한나라당 이종구 의원
▶정관용> 서울시의 무상급식 주민투표, 내일입니다. 한나라당, 민주당 입장, 하나하나 확인해보지요. 한나라당 서울시 시당 위원장 맡고 있는 이종구 의원 먼저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구> 예, 안녕하세요?
▶정관용> 33.3% 넘어야 되지요?
▷이종구> 예.
▶정관용> 넘을까요?
▷이종구> 뭐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만만치 않다? 조금 부정적인 쪽입니까?
▷이종구> 지금 오 시장께서 이제 시장직을 건 다음에 확실히 상승기류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33.3%를 돌파할 거라고 저희들은 뭐 희망 섞인 진단을 합니다만.
▶정관용> 혹시 여론조사 이런 것 해보셨어요, 당 차원에서?
▷이종구> 당 차원에서 여론조사 한 것은 조금 못 미치는 걸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그저께 것이니까요.
▶정관용> 예, 자, 먼저 우리 유권자 시민들께 왜 해야 하는지, 우선 한 말씀 하시지요.
전면적 무상급식은 시기상조
▷이종구> 지금 무상급식도 그렇고 무상의료도 그렇고 소위 무상 시리즈이지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점진적으로 단계적으로 접근을 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국민소득이라든지 재정 상태가 아직까지는 거기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선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 복지를 확대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소득 하위 50%까지 2014년에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한꺼번에 100% 하는 것은 어떤 문제가 있는 거지요? 돈이 부족하다, 한 마디로 그겁니까?
▷이종구> 지금 무상급식을 세계적으로 다른 나라도 봐도, 이 선진국들이 학교급식 자체가 없는 나라가 대부분이고요. 미국의 경우에도 한 50%, 영국은 12%, 일본은 2% 밖에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세계적으로 이제 스웨덴이나 핀란드 이런 나라만 무상급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스웨덴이나 핀란드는 아시다시피 국민소득이 거의 한 5만불 수준에 가있습니다. 그래서 2만불 수준에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이러한 복지수혜를 이렇게 보편적으로 가져가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종구> 이번 주민투표는 이제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복지 형태가 어떻게 되어야 하고, 또 복지에 대한 큰 담론을 서울시민들께서 좀 판단해 주십사 하는 그런 중요한 투표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선별 복지냐, 보편 복지냐, 이거요?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단계적으로 해야 한다, 이겁니다.
▶정관용> 그걸 이번을 시험대로 삼아보자?
▷이종구> 예, 그렇지요, 시금석이 되는 거지요. 이번에 서울시민들이 잘 판단을 해주시면 이걸 가지고 앞으로 우리 백년대계의 어떤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투표율 33.3% 못 넘기면 무승부
▶정관용> 그러면 만약 33.3%에 못 미친다거나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서울시민들이 보편적 복지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이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에 문항에 소위 단계적인 것하고 전면적인 것을 내세워서 서울시민들에게 이제 물어본 건데요. 이것에 대해서 만약에 33.3%가 안 되면 두 안이 다 채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렇지요.
▷이종구> 그래서 무승부가 되는 겁니다.
▶정관용> 그런가요? 33.3%가 넘지 않게 되면 이 문제 자체에 그렇게 열의를 가지고 참여하는 사람이 3분의 1이 안 된다. 따라서 이 문제를 주민투표까지 끌고 오게 된, 즉 단계적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거부한 걸로 봐야 하지 않나요?
▷이종구>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원래 투표율이라는 것은 한 50%도 안 되거든요. 무슨 보통 총선이나 지방선거에서도 보셨겠습니다만, 그리고 50% 안에서 지금 3대 2의, 그러니까 60%는 단계적 무상급식을 지지하고 40%는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게 바로 그거지요. 20%밖에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지지를 안 하니까 보통 투표에 참여하시지 않는 50%를 얹어가지고 7대 3으로 저희들을 누르려고 하는 거지요.
▶정관용> 그런데 주민투표법을 제정할 때 말이에요. 33.3%를 넘겨야만 투표함을 개함한다, 라고 하는 조항을 넣은 이유는, 그 문제에 대해 열의를 갖는 사람, 그리고 참여의사를 밝히는 사람이 적어도 3분의 1은 되어야 한다, 라는 정신을 깔고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 그걸 넘기지 못하면, 그 문제는 주민투표로까지 끌고 온 주체세력의 의견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판단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구> 아니요, 주민투표 안에는 두 안을 가지고 하는 거지요. 그런데 찬반투표가 아니고 이것은 정책투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안을 지지하는 것만 상정하는 것은 아니지요.
▶정관용> 물론 안이 두 가지입니다만, 주민투표를 하자고 추진해온 그 주체세력이 지금 이른바 보편적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합니다, 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민투표를 하자고 제안한 것 아닙니까?
▷이종구>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주민투표율이 33.3%가 넘지 못하면 개함도 안 한다, 라고 하는 정신에 비추어보면, 주민투표를 여기까지 끌고 오신 분들의 의견이 채택 안 된 걸로 봐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종구> 음,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투표법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이 33.3%를 넘지 않으면 어느 안도 채택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만약 투표함을 못 열게 되더라도 서울시민이 보편적 복지인 전면 무상급식을 채택한 걸로 받아들일 수 없다?
▷이종구> 아, 그럼요, 물론이지요, 그건. 당연합니다.
▶정관용> 그러면 단계적 무상급식을 채택한 걸로 봐야 합니까?
▷이종구> 아니지요. 33.3%가 안 되면.
▶정관용> 둘 다 채택 안 된 걸로 봐야 한다?
▷이종구> 그래서 우리 서울시장께서도 그 직을 걸고 하는 것 아닙니까? 둘 다 채택 안 된 거지만은, 지금 서울시 의회를 장악하고 있는, 4분의 3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과 서울시장의 대립에서 이것이 무승부가 날 경우에도 물러나겠다, 이렇게 지금 하신 거지요. 그 책임을 지겠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33.3% 못 넘으면 지금 이종구 의원께서는, 한나라당에서는 무승부라고 보겠다?
▷이종구> 아니, 무승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뭐 보는 게 아니라.
▶정관용> 그렇게 해석하시겠다?
▷이종구> 아니,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지금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이종구> 아, 예.
▶정관용> 그래서 이번 주민투표의 의미는 이른바 선별적 복지냐, 아니면 보편적 복지냐, 라고 하는 정책 철학적인 의미에서의 중요한 시금석이다, 라고 의미부여를 하셨는데.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33.3%를 못 넘게 되더라도 이것은 무승부라고 판단한다?
▷이종구> 예.
▶정관용> 이 입장은 확실히 판단을 했고요, 그리고 계속 언급하신 것이 오세훈 시장이 시장직을 건 것을 의견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정책투표인데 사실상 초대형 정치 이벤트가 되어버렸어요. 그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종구> 저희들도, 서울시장께서 직을 거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반대했습니다. 그건 뭐 홍준표 대표께서도 아시다시피 반대를 했고요. 그렇지만 저희가 오 시장의 그런 어떤 비장한 각오를 막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겁니다. 저는 뭐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4분의 3 이상을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 의회와의 갈등 구조가 사임을 안 하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33.3%를 못 넘을 경우에.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관용> 동의는 하지 않지만 따라 가겠다?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리고 이종구 의원 어디에서 인터뷰 하시면서 곽노현 교육감도 교육감직을 걸어야 한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이종구> 아,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그건 왜 그렇습니까?
▷이종구> 그러니까 곽노현 교육감이 걸든지, 그렇지 않으면 서울시의회를 해산을 하던지, 이거를 갖다가 맞대는 게 맞다. 그거야 뭐 그쪽에서 안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오세훈 시장만 하는 거지요, 뭐.
▶정관용> 대립의 주체가 딱 선명하게 양쪽으로 갈라지니까 오세훈 시장이 건 이상 저쪽도 걸어라?
▷이종구> 예, 그렇지요.
▶정관용> 그러나 그쪽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이종구> 그럼요, 뭐 할 수 없는 일이지요.
▶정관용> 서울시당이나 한나라당 내부의 이견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까?
▷이종구> 이견들은 정리가 됐습니다. 오늘 아침에 48개 전당협이 다 참석을 했습니다. 의원들도 포함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사분란하게 물론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만.
▶정관용> 며칠이 아니라 이제 몇 시간 안 남았어요.
▷이종구> 예, 그렇습니다.
시장직 사퇴할 경우에는 바로 결행하는 게 좋다
▶정관용> 그리고 오 시장이 만약에 33.3%를 못 넘기게 되어서 시장직을 내놓더라도, 보궐선거를 내년 4월 총선과 연계시키기 위해서 사퇴시기를 늦춰야 한다, 이런 의견도 있었어요?
▷이종구> 그 부분은 굉장히 델리케이트(delicate)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민들께서도 자꾸 이렇게 뭐 선거하는 것, 자꾸 싫증을 많이 내시거든요. 그런 측면도 있고, 또 정치적으로 내년 총선, 대선이 있기 때문에 총선하고 함께 하는 것도 한 방법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오세훈 시장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게 한나라당에 유리할지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정관용> 이종구 의원의 의견은 어떠세요?
▷이종구> 저는 뭐 하여튼 국민들이 하여튼 깨끗하게 승복하는 것을 바라시기 때문에 저는 하여튼 뭐, 빠른 시일 내에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바로 결행하는 게 옳다?
▷이종구> 저는 그쪽입니다, 예.
▶정관용> 사실 결과가 안 좋게 나왔는데, 시장직을 내놓겠다고 하신 분이, 10월까지라고 치면 한 달 반 이상 시장직을 유지하는 건데, 이게 그렇게 해서 시정이 돌아가겠느냐, 이런 시각이 있잖아요, 한편에서는.
▷이종구> 그것은 뭐 양면이 있습니다. 꼭 그렇게만 이야기할 수는 없고요.
▶정관용> 하지만 이종구 의원도 깨끗한 승복 이런 것을 원한다?
▷이종구> 국민들이 그렇게 보시지 않겠어요?
정당 차원의 투표거부 운동은 문제 있다
▶정관용> 그렇지요. 야당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나쁜 투표다, 거부하자, 투표거부운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짓지요.
▷이종구> 지금 민주당이나 야당들이 그동안에 직접 민주주의, 그리고 뭐 소환제도, 또 참여 민주주의, 또 더군다나 이제 민주당은 정책 정당을 지향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사실 투표라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인데, 이렇게 민주주의를, 어떻게 보면 꽃을 짓밟는 거부운동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경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유권자 개개인이 기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공당이 나서서 투표를 거부하고 투표를 참여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인물을 뽑는, 예를 들어서 총선거 같은 경우에는 말이에요. 내가 가서 찍지 않아도 누군가 한 사람은 국회의원이 당선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주민투표, 정책을 놓고 하는 주민투표는 내가 불참함으로써 투표함을 개함하지 못하게 하겠다, 라는 것도 하나의 표시 아닌가요?
▷이종구> 아니, 그러니까요. 개인들이 그렇게 할 수는 있습니다.
▶정관용> 아, 그런데 당이 그렇게 하는 것은.
▷이종구> 예, 당이, 공당이 나서서, 더군다나 국정의 반을 책임지고 있는 야당이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는 것은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것이지요.
▶정관용> 민주주의를 폄하하는 것이다?
▷이종구> 예.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 이종구 의원 하신 말씀 가지고 바로 민주당 쪽에 한번 물어봐야 되겠네요.
▷이종구> (웃음)
▶정관용> 자, 이종구 의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종구> 예, 감사합니다. 꼭 투표해주세요.
▶정관용> 저는 서울시민이 아니라서 투표권이 없습니다.
▷이종구> 아, 그렇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