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저축은행 국정조사 특위위원인 한나라당 이진복 의원은 3일 유희상 감사원 사무처 감사단장이 지난 2010년 4월 29일 양성용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에게 보낸 질문서를 공개했다.
이 의원은 "이 질문서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부산저축은행이 총 여신 31조 321억의 대부분인 2조2068억원(72.8%)가 고위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로 운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저축은행의 신용공여 한도가 80억 이상인데 '8.8클럽요건'에 미달해 한도가 80억 원 이내로 줄면 1년 이내에 80억 이하로 줄여야 하지만, 2009년 12월 기준으로 개별차주의 80억 한도 초과 금액이 1조 6,479억여원에 이르러 이를 해소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다고 밝혔다.
8.8클럽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지본비율 비율 8% 이상, 고정이사 여신 8% 이하인 유량인 저축은행에 대해 자기자본의 20%이내에서 개별차주에게 80억원 초과로 대출해줄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부산저축은행이 올 2월 영업 정지를 당하기 9개월 전에 감사원은 이미 부산저축은행이 회생불가능 상태라고 판단했고, 금감원이 이를 방치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감사원은 더불어 부산저축은행이 PF대출 2개 사업장에 대해 자산건전성을 잘못 분류했고, 사업이익의 90%까지 챙기면서 직접사업을 한 점 등을 거론하며 금감원이 기본적인 건정성 감독를 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금감원은 감사원으로부터 이런 지적을 받은 4개월 후인 지난해 8월에서야 부산저축은행에 문제점을 통보하고 시정하도록 했지만, 이미 부실은 커질대로 커져 되돌릴수 없게 됐다.
한편, 이 질문서 내용은 금감원의 이자극 팀장이 돈을 받고 부산저축은행의 강성우 감사에게 유출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