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승수 변호사, "한국에 녹색당이 필요한 이유는?"

원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자
환경운동가들이 정치참여 고민 하는 이유?
탈원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기획하는 정당필요
내년 초 창당 기대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1년 7월 26일 (화) 오후 7시 30분■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녹색당 준비 중인 하승수 변호사


하승수
▶정관용> 시사자키 3부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3부, 화제의 인물 한 분을 초대했는데요. 여러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라고 들어보셨지요? 객관적인 통계와 자료를 근거로 해서 활발한 활동을 펴고 있는데, 최근에 정부가 관리하는 기금 40개 가운데 8개가 자산보다 부채가 많다, 이런 걸 밝혀내서 또 화제가 되기도 했던 그런 시민운동단체입니다. 거기에 소장으로 일하고 계신 하승수 변호사인데요.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개하려고 이 하승수 변호사를 모신 게 아니에요. 최근에 녹색당을 만들겠다고 밝혔어요. 지금 진보정당 두 개나 있고요, 아, 의석을 가진 진보정당이 두 개가 있지요. 또 진보 대통합, 이런 등등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 왜 또 녹색당 창당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하승수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하승수> 예, 안녕하십니까?

▶정관용> 하변호사는 환경운동을 하시던 분이 아니잖아요?

▷하승수> 예, 그렇지만 뭐 예전에 방폐장 문제라든지 이런 원자력 관련된 사안들에는 저도 좀 참여해서 예전에 2004년에 전라북도 부안에서 방폐장 문제가 아주 심각했을 때 제가 주민투표 관리를 맡아서 한 달 정도 또 거기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이런 환경문제하고 인연이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관용> 그렇지만 환경운동단체를 이끌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하승수> 예, 그건 그렇습니다. 제가 주로 이제 지방자치나 지역 풀뿌리 운동 관련된 일들을 주로 해왔기 때문에, 또 정보공개운동이나. 그래서 사실은 환경운동하고 직접 관련이 있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정관용> 지방자치, 정보공개운동, 이런 쪽에 주로 주력해오신 걸로 저도 그동안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

▷하승수> 예.

▶정관용> 녹색당 깃발을 들려면 다른 분이 들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요.

▷하승수> 사실은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환경운동이나 생명운동, 이런 녹색과 관련된 활동을 해오신 분들하고 같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지금 준비하고 계시다? 뜻을 함께 하고 계신 분들이 대충 지금 몇분 정도입니까? 어느 단계입니까, 지금?

▷하승수>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필요한 힘들을 모아나가는 아주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고요.

▶정관용> 창당준비위원회 이런 건 아직 멀었고?

▷하승수> 예, 그런 것은 아직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럼 지금 이제 동의하는 분들을 쭉 규합하고 있는?

▷하승수>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관용> 앞장서 뛰고 있는 분들이 그래도 몇 분 계실 것 아니에요?

▷하승수> 예, 지방의원 중에는 어쨌든 환경운동하다가 무소속으로 지금 풀뿌리 지방의원하고 있는 과천시의 서형원 의원이라든지 또 이제 지방자치 관련된 풀뿌리 운동해왔던 여러 활동가들하고 같이 이제 좀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논의 시작단계?

▷하승수> 논의하고 준비로 이제 좀 들어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정관용> 녹색당. 우리가 유럽에서 말하는 그런 녹색당?

▷하승수> 예, 뭐 유럽의 녹색당하고 비슷한 가치를 지향하는 그런 정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환경보호...

▷하승수> 예, 환경, 생태, 그 다음에 인권이나 풀뿌리 민주주의, 또 뭐 평화, 이런 가치들을 좀 추구하는 대안정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환경, 생태, 풀뿌리 민주주의, 평화.

▷하승수> 예.

환경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정관용> 지금 쭉 말씀하신 게 주로 진보신당, 민주노동당도 다 말하는 것 같은데요?

▷하승수> 예, 그렇지만 뭐 아무래도 녹색당이라고 하면 원자력과 관련된 탈핵 정책이라든지, 기존의 진보정당이 아무래도 노동문제라든지 또 복지정책에 관심이 많았다면, 아무래도 녹색당은 좀더 강조점이 환경이나 생태, 또 이제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문제들, 그리고 풀뿌리 민주주의. 사실은 우리는 진보정당도 약간은 좀 중앙집권적인 그런 구조가 좀 있어가지고 계속 이제 내부에서 좀 어떤 내부 다툼들이 있고 이런 상황이고. 지금도 그런 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녹색당 자체는 굉장히 지역에 기반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그런 강조점들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돌이켜보면 우리가 이제 민주노동당이 처음 창당될 때는 물론 노동운동 세력들이 주축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그 안에 환경적 가치, 환경운동하던 분들, 이런 분들도 같이 규합을 하면서 우리나라 토양에서 진보정당은 그런 노동문제뿐 아니라 남북평화에다가 환경까지를 좀 포함해야 한다. 대략 그렇게 출범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승수> 예, 그렇게 출범했습니다만, 사실은 이런 환경문제나 녹색의 어떤 가치라는 것이 사실은 그런 노동이나 복지를 중심에 두는 어떤 정책들하고 사실은 뭐 조화롭게 갈 수도 있지만, 사실 좀 충돌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 사실 원자력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전 세계에서 굉장히 유례가 없을 정도로 계속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정관용> 맞아요.

▷하승수> 사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절박성으로 봤을 때, 그게 예를 들어서 10가지 정책의, 또는 100가지 정책 과제 중의 하나 정도로 돼서는...

▶정관용> 안 된다?

▷하승수>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문제를 풀기가 조금 힘들다. 그래서 좀더 이런 걸 전면에 내세우고, 실제로 시민들을, 관심있는 시민들을 좀 모아나가는,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적 시도가 필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원자력 정책 표현하시면서 아까 탈핵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무심코 지나쳤습니다만, 많이 듣던 용어는 아니에요.

▷하승수> 예, 그렇습니다.

원전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야

▶정관용> 탈핵이란?

▷하승수> 탈원전,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존에 이제 반핵운동, 또는 환경운동에서 이제 반핵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냥 원자력발전소에 반대하거나 핵 폐기장에 반대해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사실은 독일에서 이번에 2022년까지 원전을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이렇게 원자력에 의존하는 구조, 핵에너지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의미에서 탈핵, 또는 탈원전, 이렇게 이제는 표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관용> 그러나 현재까지 결정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정책에 의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개수를 늘리는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하승수> 예,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가 21개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 중인데요, 지금 2030년까지 최소한 34개로 늘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13개를 더 짓겠다는 것이 지금 국가계획으로 확정이 되어 있고요. 사실은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원자력 확대를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특단의 어떤 움직임이 좀 존재해야 되는 것 아닌가. 지금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정관용> 그래요.

▷하승수> 건설공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 국가적으로 어떤 큰 정책의 전환이 있지 않고는 지금 어떤, 아까 말씀드린 탈핵이라는 것 자체는 좀 우리가 달성하기 힘든 상황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그런 절박성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번에 한번 녹색당이라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새로운 에너지를 좀 모아보자, 시민사회와 시민으로부터 에너지를 좀 모아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국가적 전환이 필요하다, 그리고 매우 절박하다?

▷하승수> 예.

환경운동가들이 정치참여 고민 하는 이유

▶정관용> 제가 요 대목에서 두 갈래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존의 환경운동단체, 반핵운동 단체 등등이 많이 있어요. 그쪽이 총 규합해서 그냥 하면 안 되고, 왜 꼭 당을 만들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우선 답을 주시면요.

▷하승수> 예, 기존에 환경운동하시던 분들이 최근에 다 정치에 대한 고민에 빠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아무리 환경운동을 해도 결국에 이제 국가적 정책 결정이라는 것이 정치권과 관료조직에서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이제 어떤 반대운동을 해도 사실은 그런 정책의 큰 전환을 이루지는 못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지난 20년 이상의 우리나라에서 환경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었지만, 계속 이제 환경이 파괴되고 예산이 낭비되는 대규모 공사가 벌어지고, 원자력도 계속 확대가 되어왔거든요.

▶정관용>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하승수> 예, 그렇지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방식의 어떤 환경운동이나 시민운동으로는 사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이런 어떤 나름대로 문제의식들을 같이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좀 정치가, 정치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시민운동 차원이 아니라 정치로 뛰어들어야만 되겠다?

▷하승수> 예, 정치권력을 장악한다기보다는 정치 안에서 이 문제를 좀 핵심적인 어떤 의제로 만들어야 되겠다, 원자력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정관용> 또 한 갈래의 질문은 그만큼 국가적 전환에 대한 절박한 필요성이 있다면, 새로 당을 만드는 것은 오래 걸리고 힘들잖아요.

▷하승수> 예.

▶정관용> 기존에 있는 정당들 중에서, 예를 들면 뭐 민주노동당, 진보신당도 첫 번째 대상이 될 거고, 아니면 민주당도 지금 환경 이야기 이런 것을 많이 하니까. 원전에 대해서도 고민들 하고 있고 말이지요. 그쪽에 오히려 들어가서 환경의 가치 내지는 탈핵의 가치를 그 안에 한 부대로, 그렇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 이런 이야기는 없나요?

▷하승수> 독일의 경험을 보면 사실 녹색당이라는 게 계속 소수정당이었습니다. 5%, 8% 이런 지지율의 정당이지만, 녹색당이 등장한 이후에 사실 사민당의 에너지 정책, 환경정책이 바뀌었고, 보수적인 정당들조차도 사실은 원자력과 관련된 정책들을 변경하면서 결국에는 독일이 이번에 탈핵을 선언하게 된 건데...

▶정관용> 아, 그래요?

▷하승수> 예, 사실은 어떻게 보면 기존 정당 안에 들어가서 이런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사실 우리나라 정당들이 여러 가지 이해관계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의제 중심으로 정치를 풀어가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바깥에서 새로운 집단으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오히려 기존 정치권에서 이런 정책들을 받아들이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사실 그것은 그동안 개인적 차원에서 시민운동이나 환경운동 하시던 분들이 정치권으로 진출했던 그런 케이스들도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큰 전환을 이루지는 못했거든요.

▶정관용> 가치가 구현되지 못했다?

▷하승수> 예, 그래서 아무래도 기존의 정당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에는 거기에 편입될 가능성이 많고,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 필요한 것 아닌가, 이제 이렇게 해서 독자적인, 뭐 일종의 이런 녹색당 창당, 이런 것들을 좀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정관용> 더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민주당 안에는 아마 완전한 탈핵,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견해를 달리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하승수> 예, 그렇습니다. 민주당의 국회의원, 제가 얼마 전에 관련된 분을 만났더니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는 적정규모...

▶정관용> 그러니까요.

▷하승수> 원자력 발전을 유지한다. 사실은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탈핵이라는 것하고는 상당한 거리가 있습니다.

▶정관용> 글쎄요, 그건 뭐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민주당은.

▷하승수> 예.

탈원전을 위한 구체적 프로그램 기획하는 정당필요

▶정관용> 그러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은 탈핵 아닌가요?

▷하승수>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의 공식적 입장은 원자력 발전 확대정책에 반대한다는 것이지만, 사실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반대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큰 흐름을 가지고 사실은 국가계획이 바뀌고 신재생에너지들을 계속 늘려나가고, 그러면서 이제 원자력 발전소들을 어떻게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거기에서 지금 쌓여있는 핵 폐기물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사실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정관용> 장기 계획을 다시 짜야 되는 거지요.

▷하승수> 예, 다시 짜야되는 거고. 사실 이런 것은 어떤 집단이, 이게 2~30년이 걸리는 일이기 때문에 어떤 집단이 일관되게 그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제대로 하는지 감시하지 않으면 사실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독일에서도 녹색당이 그 역할을 했던 것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런 큰 전환을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 내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녹색당에선 더 강력한 양성평등의 모습 볼 수 있을 것

▶정관용> 제가 사실 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관련 소식을 많이 우리 방송에서 다루게 되잖아요. 그때마다 저도 사실 이 현재 만들어져 있는 장기 계획, 이건 사실 현실적인 실현 가능성도 좀 낮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차제에 내년에 총선, 대선이 있으니까 이때에 우리의 장기 에너지 계획에 대해서 좀 국민적 토론을 한번 하자, 재검토를 하자, 이런 발언은 제가 많이 한 바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하승수 변호사가 녹색당 말씀하신 게 아, 그런 취지랑 비슷하겠구나,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럼에도 계속 당 만드신다는 분한테 왜 자꾸 만들려고 그러냐, 이렇게 여쭤봐서 좀 미안한데, 그러나 어쨌든, 이것은 정치적인 현실이니까요. 선거는 이제 곧 다가오고, 정당이 많아지면 당선될 가능성은 낮아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이 소수정당에 대한 보호 조항들이 약한 나라에서는 터를 잡기가 어렵단 말이지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하승수> 저는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미래정당이라고 봅니다. 특히 이제 아까는 이제 탈핵이라는 어떤 의제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다면, 또 하나 이제 녹색당의 특징이라는 게 여성들이나 청년들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것. 그리고 여성이 50% 정도의 어떤 기본적인 발언권과 대표성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 정치에 있어서 그런 측면들, 정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데, 기존에 좀 정치로부터 소외당했다고 할 수 있는 여성들이나 청년, 더 나아가면 사실 청소년들부터가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을 긍정적으로 가지고 이런 우리 사회문제에 참여하려면, 사실 그것은 좀 또 기존의 정당과는 다른 문화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정관용> 잠깐만요, 여성이 50%의 발언권을 갖는다, 라는 것을 무슨 당헌이나 이런 걸로 정하나요?

▷하승수> 예, 녹색당 같은 경우는 창당 때부터, 독일 같은 경우에도 남녀가 항상 공동으로 대표를 하고요, 2명의 대표가 있으면 한 명은 남성, 한 명은 여성, 실제로 어떤 회의 같은 걸 진행해도 발언권도 이렇게 순차적으로, 남녀가 행사하는 식으로 해서.

▶정관용> 그래요?

▷하승수> 어쨌든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하던 정당의 할당제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형태로 내부적인 어떤 양성평등 이런 것들을 이루어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새로운 정치문화나 정치방식...

▶정관용> 또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남녀가 50%의 발언권을 갖는다. 그리고 또 청년에 대한 무슨 할당 같은 것도 있어요?

▷하승수> 청년 같은 경우는 이제 녹색당의 어떤 가치들 자체가, 지향하는 가치 자체가 사실은 우리가 탈원전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세대보다는 사실 미래세대에 훨씬 더 중요한 영향을 가지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우리 세대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 발전소의 혜택을 많이 누리고 살지만, 실제로 미래 세대 같은 경우는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폐기물들을 떠안게 되는, 실제로 폐기물 처리의 부담만 떠안게 되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녹색당이 추구하는 가치나 이 정책 의제들이 청년이나 청소년들에게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실제로 청년들이 그런 개방적인 문화, 어떻게 보면 내부의 조직이 상당히 개방적이기 때문에, 사실 20대 국회의원들이 녹색당 같은 경우에는 많이 나오고. 여성들이 대표적인 정치인이 되고, 이런 현상들이 유럽의 녹색당에서 볼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이제 그런 식의 정치의 어떤 주체...

▶정관용> 실험을 하겠다?

▷하승수> 예, 새로운 정치실험들도 필요하지 않겠나.

▶정관용> 그런데 그런 실험들이 결국은 유권자, 국민 일반한테 수용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승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그런데 지금 우리의 정치현실은 그 수용의 가능성이 좀 낮잖아요?

▷하승수> 예, 저는 이제 예를 들면 원자력 문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해봐도, 특히 이제 아이를 가진 여성들이라든지 굉장히 민감하고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다들 안타까워하는 게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는데도 제대로 이야기가 안 되는지, 특히 정치의 영역이나 언론의 영역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한테도 그런 문제를 토로하시는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청년들이나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성정당은 그분들이 접근하기에는 너무나 문턱이 높고, 좀 생소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새로운 어떤 정치실험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게 이제 다수 국민들에게 지지를 못 받는다고 할지라도, 분명히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지지해주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유럽에서 녹색당이 자리를 잡기까지 어느 정도 기간이 걸렸습니까?

▷하승수> 선거제도에 따라 다른데요, 독일 같은 경우는 비교적 몇 년 만에 이렇게 국회에도 진출하고 했지만, 영국 같은 나라는 이제 소선거구제입니다. 한 선거구에서 한 명만 뽑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드디어 영국 하원에 진출을 한 명 했습니다. 계속 이제 원외정당으로 있다가.

▶정관용> 창당은 언제 했는데요?

▷하승수> 창당은 이제 90년대. 제가 알기로는 그 정도. 80년대, 90년대에 보통 다 창당을 했는데요.

▶정관용> 우리나라 선거구제가 지금 소선거구제이니까.

▷하승수> 우리나라가 비례대표가 좀 있기 때문에 영국보다는 좀 나은 것 같고요.

▶정관용> 조금 낫다?

▷하승수> 예,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

▶정관용> 그래도 비례대표, 우선 그 비중이 얼마 안 되니까.

▷하승수> 그렇지요. 그래서 사실은 시민사회에서도 계속 비례대표 확대를 요구하고 있고, 사실은 그게 올바른 방향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와 또 무관하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록 저희가 뭐 다수정당이 되거나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정치권에 있어서...

▶정관용> 소수라도?

▷하승수> 예, 소수라도 의미있는 존재로는 충분히 활동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관용>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일정, 플랜이?

▷하승수> 예, 지금...

▶정관용> 금년 중에 어디까지, 뭐 이런 것.

▷하승수> 금년 중에는 이제 창당 준비를 본격적으로 하는 것이 목표이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내년 초까지는 좀 창당을 했으면 좋겠다.

내년 초 창당 기대

▶정관용> 내년 초 창당?

▷하승수> 예, 그게 이제 좀 바라는 바입니다.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이고, 그걸 위해서 이제 풀뿌리 운동, 환경운동, 시민운동, 또 이런 데에 관심있는 여러 분들을 이제 좀 규합하고 같이 논의하고 또 지역에서도 계속 모임들을 만들어나가고, 이런 작업들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관용> 2012년 초 창당하면 총선에 출마하나요?

▷하승수> 총선은 뭐 상징적인 수준에서.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이번에는 정권교체라든지 또 그걸 위해서 야권연대 이런 데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뭐 저해가 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총선은 아무래도 상징적인 수준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탈핵이라든지 이런 의제들을 반드시 총선의 중요한 의제로 만들겠다,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정관용> 이른바 야권연대, 여기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겠다?

▷하승수>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고요. 오히려 저희가 생각하는 의제가 기성정당들이 좀 무게있게, 강하게 좀 받아들여졌으면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정관용> 한나라당하고 가까운 정당은 아니잖아요?

▷하승수> 전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야권연대 쪽인데. 편으로 따지면.

▷하승수> 예.

▶정관용> 그러나 우리는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겠다, 그러나 연대에 저해가 되지는 않는다?

▷하승수> 예, 그렇습니다.

▶정관용> 대선에서는 어떤 역할을 기대하세요?

▷하승수> 대선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탈핵이라든지 이런 의제는 사실 대권, 그러니까 행정부 차원에서 풀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그래서 거기에서도 저희가 생각하는 중요한 의제들...

▶정관용> 의제 설정에 동의해달라, 이렇게?

▷하승수> 예.

▶정관용> 그런데 정당이라는 게 문을 열어놓으면 대목이 선 건데, 내년 초에 창당해놓고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을 사실은 그냥 보낸다는 것 아니겠어요?

▷하승수> 그냥 보내지는 않을 것 같고요.

▶정관용> 물론 활동은 하지만...

▷하승수> 뭐 비례대표라든지 이런 제도들도 있으니까. 하면서 사실은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사실은 우리나라가 아시다시피 지역이 개발주의나 이런 데에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2014년 지방선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내년 총선, 대선은 저희가 생각하는 문제를 좀 제대로 의제화하고 또 정당으로서 생존가능한 정도의 어떤, 상징적인 수준의 참여를 해서 그래도 생존가능한 어떤 조건들을 좀 만드는 것이...

▶정관용> 당원을 모아서 당비를 내고, 그걸로 운영이 되고, 이런 식으로?

▷하승수> 예. 그런 정도까지는...

▶정관용> 2014년 지방선거에서의 목표는 뭡니까?

▷하승수>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개발이나 성장, 물질 중심에서 좀 빠져나와서, 정말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부터, 지방자치부터 사실은 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지방자치에서 사실은, 지방자치선거에서 여성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성이나 청년이나 이런 풀뿌리 후보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정치에 참여하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큰 어떤 지역 차원에서의 전환들, 개발에서 삶으로, 어떤 성장에서 이제는 어떻게 보면 행복과 공존의 사회로 좀 바뀌는 그런 전환을 한번 추구해보려고 합니다.

▶정관용> 확실히 기존 정당을 만드는 분들하고는 좀 다르다는 게 여기에서 느껴집니다.


▷하승수> 예.

▶정관용> 14년에 주목한다고 하셔서, 14년의 목표는, 제가 그랬으면 보통 다른 정당들은 그러거든요. 당선자 몇 명, 뭐 이렇게 나가는데, 그 얘기를 안 하시네요?

▷하승수> (웃음)

▶정관용> 그 얘기를 안 하고 지역 차원에서 어떤 성장 대신에 생태, 이렇게 전환을 이루고 싶다?

▷하승수> 예. 저희는 정치가 뭐 목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력 장악이 목적인 정치보다는 정말 사회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삶의 정치, 생활의 정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시민운동하고 비슷하네요, 그러면은?

▷하승수> 예, 기본 기조는 비슷하지만, 어쨌든 대의정치라는 것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는 점에 있어서는 다를 것 같고요.

▶정관용> 그러니까 행동 양식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비슷하고, 선거 때를 조금 더 활용한다, 이런 건가요?

▷하승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문화나 저희가 지향하는 가치는 시민운동, 환경운동, 풀뿌리 운동 해왔던 가치들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는 사실 저희가 초심을 잃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정관용> 청취자 분들 반응이 두 가지로 갈릴 것 같아요. 참 순진하다와 정말 참신하다와. 어느 쪽이 크기를 바라십니까?

▷하승수> 저희는 순진하다는 말을 들으면서 여태까지 운동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대가 없이 어쨌든 사회를 위해서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순수하고 무모해보일지라도 저희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없는 바닥에서 출발하지만, 또 새로운 변화를 한번 만들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관용> 뭐 의석 몇 개, 원내 교섭단체, 이런 이야기는 아예 입에 안 담으시겠다?

▷하승수> 예, 뭐 그런 이야기를... 그게 저희가 목적이 아니니까요.

▶정관용> 그래도 지지도가 있고 그래야 영향력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하승수> 예, 그렇지요. 그거는 뭐 당연하고, 저희가 어떤, 누가 국회의원이 된다든지 누가 정치권력에 접근하다, 이런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를 지지하게 된다면 그게, 그것 자체가 정치변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올바른 이야기를 올바른 방식으로 계속 하면 지지도와 의석은 당연히 온다. 이런 식의 태도가 느껴집니다.

▷하승수> 예.

▶정관용> 지지도와 의석을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 목표하시는 바 잘 이룰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하승수> 예, 감사합니다.

▶정관용> 하승수 변호사 함께 만났습니다. 내일 6시에 다시 옵니다. 안녕히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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