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6월 30일 (목) 오후 7시■ 진 행 : 신율 (명지대학교 교수)■ 출 연 :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
▶신율> 7.4한나라당 전당대회 당 대표 후보들과의 릴레이 인터뷰, 오늘 마지막 순서인데요, 유일한 여성후보 나경원 의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나 의원님 안녕하세요?
▷나경원> 예, 안녕하세요?
▶신율> 지금 여론조사에서는 잘 나오고 있지요?
▷나경원> 글쎄요, 뭐,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거의 1등을 많이 하고 있던데요.
▶신율> 그런데 당원 지지도가 약한 점이 단점이다, 이런 지적이 있더라고요?
▷나경원> 당원 지지도도 생각보다 잘 나오더라고요. 제가 조직이 없지 않습니까? 또 특정 계파에 기대어 있는 것도 아니라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요, 당원 지지도도 뭐, 2등이 나온 것도 있고 해서 이번에 좀 잘 하면 잘 될 것 같습니다.
▶신율> 그럼요, 선거에 나오셨는데 잘 되어야지요.
▷나경원> 예.
▶신율> 그런데 만일 당선이 된다면, 집권여당 여성 대표가 되시는 건데 말이에요, 그렇지요?
▷나경원> 예.
여성 당대표가 여성 대권 후보 뒷받침 잘 할 수 있다
▶신율> 그런데 뭐 일부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좀 듣고 싶은 것이, 만일 대선 경선에서 박근혜 전 대표가 한나라당 대선 후보가 되고, 물론 임기가 거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또 당 대표도 여성이고 그러면은 좀 보수표가 갈리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저는 뭐, 정말 그게 편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여성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는 굉장히,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뭐 여성 대표, 여당 여성 대표, 최초가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된다면? 그러면 하나의 여성이 벽을 깨는 그 신호탄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은 이제 여성 대통령이라는 편견의 벽을 또 깨는 그런, 아마 디딤돌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신율> 예, 그러니까 편견을 깨면 디딤돌이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나경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동안 박근혜 전 대표께서 한나라당 대표를 하셨지만 그때에는 야당이었고, 박근혜 대표에 대해서는 여성이라는 것보다는, 당 대표할 때까지는 여성, 남성의 인식이 별로 없지 않았나요? 많은 분들의 인식이. 그런데 대통령, 그 당시 대통령 경선을 할 당시에는 박근혜 대표가 그때부터는 여성이 대통령 괜찮을까, 하는 그런 편견의 벽에 조금 갇히셨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제가 여성 당 대표가 탄생하면 아마 여성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쉽게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6/2 지방선거 당시 서울 중구 주목하라
▶신율> 그렇군요. 또 한편에서는 4.27재보선 이후에 총사퇴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을 져야 할 전 지도부가 다시 나서는 건 문제다, 이런 비판도 있잖아요?
▷나경원> 뭐, 그 부분도 수용합니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질 부분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실 당이 굉장히 어려운데, 또 제 역할이 있는데 그걸 하지 않는다는 것도 또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나섰고요, 사실 4.27재보선 때 저는 저의 지역인 중구청장 선거에서 중구청장을 탈환해왔습니다, 민주당으로부터. 그래서 사실 서울의 모든 의원들께서 내년 강북 선거가 어렵다, 했는데, 중구청장 선거를 보면서 희망을 다시 가지셨습니다.
국민들의 신뢰회복 해낼 자신 있다
▶신율> 예, 그렇군요. 지금 나름대로 역할, 이런 말씀 하셨는데, 본인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뭐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저는 한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좀 당이 어려워진 것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이거든요. 신뢰를 회복하는데 있어서 제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신 후보 중에서 제가 봤을 때 좀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면서도 또 조금 이제 신뢰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것은 좀 국민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에게 다가가는 변화를 책임 있게 할 수 있는 부분, 진정성 있게 할 수 있는 걸 제가 좀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역시 이제 그런 신뢰 회복 후에 공천 제대로 하고, 그렇게 해서 선거 때 잘 국민들 사랑 다시 받게 하는 게 중요한데요. 제가 공천개혁을 계속 주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공천개혁을 좀 제대로 완성해서 이제 공천에서 잡음이 없도록, 그래서 국민들로 하여금 우리 후보를 뽑게 해서 저는 그런 것으로도 다시 좀 당에 대한 신뢰도 회복하고, 당에 대한 또 애정도 가질 수 있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은 포퓰리즘
▶신율> 지금 이제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모습, 진정성 있게 다가가는 모습,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한나라당에서도 많은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우선 먼저 무상급식 문제. 오세훈 시장이 주민투표 하겠다고 나서지 않습니까? 이 무상급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경원> 무상급식 문제는 이제 포퓰리즘, 지금 주민투표가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가느냐, 반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가느냐의 갈림길이 되는 주민투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재정의 우선순위로 봤을 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무상급식을 해주는 것보다는 저소득층 아이들 학력격차 해소해주는 게 먼저일 것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희가 포퓰리즘이라고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찬성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율> 반값 등록금은 어떻습니까?
▷나경원>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고요. 또 등록금에 거품이 있어서 등록금이 OECD 국가 중에서 2위, 두 번째 정도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등록금도 좀 내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등록금을 내리는 것이 무조건 재정을 퍼부어서 내리는 부분에는 문제가 있고요, 대학 구조조정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오히려 등록금 부담을 좀 소득수준에 따라서 달리 가볍게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사실 2위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가 1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왜냐하면 국립대학의 비율, 주립대학의 비율, 이런 것을 따지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가 주립대학이고 나머지 30%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나경원> 등록금이...
▶신율> 실제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비싼 편이라는 것이 맞지요.
▷나경원> 등록금을 조금 낮추기는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사실 어쨌든 이게 그냥 재정을 넣어서 낮추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대학과 정부와 또 민간 사이드가 같이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일할 때도, 등록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법안을 강력히 추진했다가 기재부 반대로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고 정책조정위원장을 그만두었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등록금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 같은 것을 보면 등록금을 좀 적게 올리는, 그러니까 자율적인 규제를 하는 거지요. 등록금을 좀 적게 올리는 대학의 경우에는 좀 기부금을 모을 수 있는 한도를 높여주는 것으로 해서 좀 유도하려고 했던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등록금을 좀 낮춰야 된다, 라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무조건 재정을 다 투입해서 그걸 낮추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신율> 그런데 그 기부금 말이에요. 그 기부금이 학교에 따라서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날 걸요, 아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액 공제를 한다 하더라도 기부금을 못 모을 수 있는 대학이 모을 수 있는 대학보다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나경원> 그것도 한도를 학교별로 좀 배정을 하려고 하고요. 제 생각에는 그것은 학교의 노력에 따라서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율> 그리고 지금 당청관계의 문제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나경원> 이 당청관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뭐, 분리하는 것이 맞다, 또는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을 하세요. 까칠한 관계다, 라는 말씀도 하시고 하는데, 저는 우리가 아무리 당청관계, 청와대하고 한나라당은 좀 다른 거야, 하고 차별해봤자, 국민들은 정부가 잘못하면 한나라당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시고, 그것은 내년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정부나 청와대가 잘 되어야지, 저희한테도 도움이 되고, 그것은 물론 또 국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협력할 건 확실히 협력하고, 그러나 국민들 마음하고 거꾸로 가는 부분은 좀 확실히 견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거꾸로 간다면 확실히 견제하겠다
▶신율> 예를 들면 그 거꾸로 가는 게 어떤 거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그동안 좀 인사 관계 같은 게 대표적인, 인사 부분이 좀 대표적이지요.
▶신율> 그런데 실제적으로 앞으로 한번 정도 더 있을까요, 인사가요?
▷나경원> 곧 있을 거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신율> 그건 이제 주로 법조계지요?
▷나경원> 아니요, 그거 말고도 개각도 좀 있다고 하고요. 인사 말고도, 인사가 또 큰 개각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문제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 중요한 앞으로 정책 사안에 대해서도 청와대 쪽하고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신율> 그때는 한나라당 이야기가 좀 먹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나경원> 당이 꼭 주도적으로 한다, 당이 우월적으로 하느냐, 이 우열의 관계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당이라는 곳은 민심을 소통하는 곳이기 때문에, 당이 그런 면에서는 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신율> 예, 자, 소통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단은 소통 이전에 이 전당대회, 일주일도 안 남았지요. 지금 며칠 남았지요, 이제? 얼마 안 남았지요?
▷나경원> 예.
▶신율>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대를, 지금 전국위를 다시 소집을 하는 걸로 되어 있지요?
▷나경원> 예, 그렇습니다.
▶신율> 그런데 어떻게, 그 과반 이상이 모인 적이 한번도 없다고 그러던데, 이번에는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나경원> 일단은 전국위원회, 모두 오실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자고 이미 이야기들을 나눴고요. 이 전국위원회마저 소집이 안 되어서 경선이 연기된다면, 정말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될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일단 노력을 할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전국위원회가 제대로 안 될 때를 대비해서 전당대회 장에서 당헌 개정안을 통과할 수 있는 절차도 같이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은 한나라당 당원이라면 누구나 이번 경선룰에 관한 여러 가지 법원의 결정을 치유할 수 있는 부분에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율> 사실 거꾸로 이야기한다면, 그 전까지는 사실상 법적인 문제점을 안으면서 계속 한나라당이 온 것 아니겠어요? 따지고 보면?
▷나경원> 정당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오랜 관행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지 않은 잘못은 있는 것 같습니다.
▶신율> 그렇지요. 그리고요, 물론 나경원 의원께서는 법조인 출신이니까, 제가 좀 여쭤보는데, 이 전당대회에서 만일 다시 한번 전대 룰을 확정을 하게 된다면, 그거 소급 입법 문제, 소급 적용 문제는 해당이 안 됩니까?
▷나경원> 당헌을 늦게 개정함으로써, 당헌이 소급되는 문제가 되는데요, 글쎄요, 그 정도는 가다가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질적으로 좀 법적인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사법권이 사실 정치행위에 웬만하면 자제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당대회에서 당헌이 좀 다소 늦게 통과되더라도 그런 부분의 하자는 사법부에 의해서 무효로 될 만큼의 중대한 하자는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의 치유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 무효로 나온 부분은 법 위반이니까 당연히 법원에서 무효판단을 했는데요, 당헌의 소급 적용 문제는 이제 법 위반하고는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봅니다.
▶신율> 그러니까 일단 하자는 있지만, 그 정도는 양해될 수 있는 하자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나경원> 예.
▶신율> 이제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뛰실 거예요?
▷나경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신율> 어떻게 열심히 하실 거예요?
▷나경원> 민심은 굉장히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성 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도 없으시고, 또 오히려 한나라당의 변화를 이끌 적임자로 저를 지목하고 계신데, 아마 당심도 민심과 같아야지만, 이번 전당대회가 미래가 있다고, 당원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밑바닥 당원들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율>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나경원> 예, 고맙습니다.
▶신율> 지금까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