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는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는 것이 우선이었고, 사업비와 개인 분담금 내역은 철거와 착공을 앞둔 관리처분 인가 단계에 알려 주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행이었다.
이 때문에 일단 재개발에 동의해 놓고도 본인 분담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주를 포기해야 하는 악순환은 개별 주민과 조합 사이에 분란의 불씨가 되곤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본인의 분담 내역을 미리 알 수 있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서울시는 13일 재개발·재건축에 드는 예상 사업비와 주민 분담금 추정액을 조합설립 단계 때부터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시가 운영하는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을 이날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예상 사업비와 본인 분담금 추정액을 재개발 초기 단계인 조합 설립 동의서를 받을 때부터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더 이상의 '묻지마'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해졌다는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특히 개인 조합원들은 사업 초기 단계에서 본인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게 돼 재개발 동의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도 있게 됐다고 시는 덧붙였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은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해당 구역 기초정보와 토지·주택 등의 주변시세를 입력하면 조사측량비, 설계비, 공사비, 보상비, 관리비 등 53개 항목의 사업비와 분양수입을 자동으로 계산한다.
아울러 개인 조합원의 재산 평가액과 함께 이를 토대로 개인별 분담금을 자동 산출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물론 설계변경이나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해 최종 분담금이 변동될 수도 있지만, 서울시는 투명한 정보 공개와 시스템 운영으로 분담금 변동에 따른 갈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있다.
서울시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정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사업 기간 단축, 사업비 절감 등 1석 3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현재 조합 설립이 진행 중인 고덕 1, 2-1, 2-2 지구와 공공관리 시범지구인 성수·한남지구 등 조합설립 예정이거나 아직 추진위가 구성되지 않은 323개 구역에 분담금 공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이미 조합이 설립된 100개 구역에도 이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분담금 변화 내역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을 막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임계호 서울시 주거정비기획관은 "사업비와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운영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지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