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前 검찰간부 '부당거래' 의혹

"서로 적발한 수뢰 비리 "덮어두자" 빅딜 수사…피해"
안원구 '한상률문건'서 폭로…당사자 "완전 소설" 반박

한상률 전 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통해 전직 고위 검찰 간부가 업체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은 사실을 알아내고 신성해운 금품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같은 의혹은 그림 강매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국세청 안원구 전 국장이 작성한 6쪽 짜리 문건을 입수해 살펴본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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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전 국장은 구속되기 전 한 전 청장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한 전 청장에 관한 각종 의혹을 직접 문건으로 정리했다.

의혹은 신성해운에서 출발한다. 한 전 청장이 이 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는 것이다.


한 전 청장은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장 시절인 지난 2004년 신성해운으로부터 로비자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지난 2008년 초 신성해운 로비 의혹 수사 당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수석의 전 사위 이모씨가 검찰 수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진술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한 전 청장은 이런 의혹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고 그 배경에는 한 전 청장과 전직 검찰 고위 간부 B씨의 "빅딜"이 있었다는 것이 안 전 국장이 제기한 의혹의 핵심이다.

안 전 국장은 이 문건에서 "모 업체가 B씨에게 자금지원을 한 사실을 세무조사 과정에서 알고 있고 이를 이용해 빅딜로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수사선상 오른 한 전 청장이 세무조사 과정에서 B씨가 모 업체로부터 자금지원 받은 사실을 알아냈고 이를 덮는 대가로 검찰 수사를 피할 수 있도록 거래를 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한 전 청장이 국세청장을 지냈던 지난 2008년 상반기에 문제의 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 전 청장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최윤수 부장)는 안 전 국장이 작성한 이 문건을 최근 입수해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문건에 등장하는 업체를 알지도 못한다"며 "안 전 국장의 주장은 완전히 소설"이라고 반박했다.

이처럼 한 전 청장과 전직 검찰 간부의 거래 의혹이 제기되면서 안 전 국장에 대한 추가조사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 전 국장은 자신이 포스코건설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서울 도곡동 땅이 이명박 대통령 소유라는 전표를 봤기 때문에 한 전 청장으로부터 사임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안 전 국장은 또 한 전 청장이 자신에게 거액의 금품을 요구했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한 전 청장은 이같은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어 대질신문도 필요한 상황이다.

한 전 청장을 둘러싼 의혹이 그림·연임 로비,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 도곡동 땅 은폐에 이어 주류업체 금품수수와 검찰과의 거래 등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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