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8:00~20:00)■ 방송일 : 2011년 2월 9일 (수) 오후 7시■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출 연 : 민주당 전병헌 정책위의장
▶정관용> 시사자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와 3부 민주당의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민주당 정책위 전병헌 의장과 함께 긴 대화, 집중인터뷰로 꾸미겠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이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그리고 반값 등록금 줄여서 3무 1반이라고 말하지요. 한마디로 무상복지, 정치권 최대 이슈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과연 증세 없이 이게 가능하냐, 일단 민주당은 증세 없이 가능하다 라는 입장을 정리를 해놓았어요. 하지만 당 내에서도 논란이 좀 있는 상태이지요. 그리고 2월 임시국회 등원 문제, 영수회담 문제, 개헌 문제 등 정치적 이슈들도 뜨거운데요. 이런 여러 현안들
▷전병헌> 예, 안녕하세요. 전병헌 의원입니다.
▶정관용> 당내 논의가 다 끝난 거예요?
▷전병헌> 당내 논의는 여러 가지 이견은 대체적으로 정리가 다 되었고요. 일차적으로 저희는 보편적 복지로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3+1정책에 대한 재원 마련 대책도 대체적인 윤곽은 벌써 끝났습니다.
▶정관용> 그러니까 당론으로 결정된 거예요?▷전병헌> 아, 그거 이미 당론으로 결정된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증세 없이 한다는 것 까지도 당론으로 결정됐다?
▷전병헌> 재원 복지 마련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저희들이 3+1 정책을 최종적으로 당론으로 하는 과정에서는 이 재원 대책에 대해서 증세를 해서 하겠다 라는 내용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기초적으로 3+1 정책을 당론화하는 과정에서 재원 대책에 대한 제안을 했고, 그 제안과 구상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자 라고 하는 일부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이 있어서...
▶정관용> 더 논의 중인 상태이군요?
▷전병헌>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편적 복지 재원마련을 위한 기획단을 만들었습니다. 거기에는 약 23분의, 말하자면 정부의 경제부처에서 일한, 또는 장관을 지낸 경륜 있는 분들로 의견단을 구성을 했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외부 전문가들까지 같이 토론을 해서 정책에서 마련한 그런 프레임에 좀 더 세부적인 구체성을 더해서 재원 마련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이야기했고 지난번에 손학규 대표하고 같이 발표를 했습니다.
▶정관용>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골격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서 발표까지 일단 된 상태다, 이런 거지요?
▷전병헌> 그렇습니다.
▶정관용> 이 3무 1반 정책, 시민들은 어떤 반응일지 우리 이송희 리포터가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봤거든요. 먼저 시민들의 의견부터 들어보고 이야기를 계속 이어갑니다.
▶정관용> 네, 찬반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뭐 우려하는 목소리, 첫 번째는 돈이 어디에서 나느냐, 세금 더 내야 하는 것 아니냐 결과적으로는. 이 문제이고 또 하나는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포퓰리즘, 이른바 인기 영합주의 아니냐. 이 인기 영합주의, 포퓰리즘에 대한 주장 속에는 잘 사는 사람까지 뭐 하러 혜택을 줘야 하느냐 이런 생각이 깔려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각도인데 뭐부터 할까요?
▷전병헌> 첫째 포퓰리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지요.
▶정관용> 그것부터 할까요?
▷전병헌> 네, 지금 정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잘사는 사람까지 주는 것이 포퓰리즘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포퓰리즘이라고 한다면 못사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다 공짜로 해주겠다, 라는 식으로 나가는 것이 어떤 설득력에 있어서나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통념상 그것이 포퓰리즘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는 그런 관점은 아니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선거에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 정당은 당연히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기 위한 과정에 있는 기능을 하는 정당으로서 당연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민주당이 표에 급급했다면, 그렇다면 총선까지도 1년 4개월이 남은 시점에서 그렇게 장기적인 기간을 두고서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점을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정관용> 너무 시기가 빠르다?
▷전병헌> 네, 금년 4월에 만약 총선이 있다면, 금년 1월에 이러한 정책을 발표했다면 그것은 진정성이 없고 이것은 포퓰리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고요.
민주당의 보편적 복지정책은 패러다임 전환의 일환이다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것은 뭐 선거용이다, 표 의식이다, 이것은 더 반론 안 하셔도 되고요. 포퓰리즘을 어느 쪽에 붙이느냐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고 핵심은 과연 이 보편적 복지가 지금 현 단계에서 좋으냐, 아니면 선별적 복지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이 더 급선무냐, 이 논쟁 아니겠습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요.
▷전병헌>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2만불 소득이 됐고요, 그동안 저희가 어찌 됐든 신자유주의 경제체제가 되었든 개발성장 주도의 경제체제가 됐든 간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많은 양극화 현상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지금 특별히 더 양극화가 되어 있고요. 더군다나 이명박 정부 3년 동안에 성장과 효율 그리고 무한경쟁 이런 쪽의 방향으로 경제와 국정을 운영하다 보니까 국민들이 많이 지쳐있고 양극화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은 경쟁과 효율, 성장, 이런 패러다임을 이제는 국민들이 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야 된다는 요구가 상당히 성숙되어 있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사실상 실질적 무상의료,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 그리고 대학생 반값 등록금이라든지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국민들에게 필요한 시점이 되었고 그러한 사회적 서비스, 내지는 국가적 서비스가 진행되어야지만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체제, 그리고 발전 가능한 국민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겠다, 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크게 보면 패러다임 전환의 한 방편이다?
▷전병헌> 예,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래의 패러다임으로 본다면, 이 소위 말해서 개발이나 성장에 쓰여 지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을 하고 복지에 쓰여 지는 것은 자선이고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복지에 투자하고 사용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우리가 지금 가계의 지출구조로 볼 때 말이지요, 가장 큰 게 교육비, 보육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가 뭐니 뭐니 해도 집값. 그리고 특별히 중요한 부분이 병원비 아닙니까? 병원비는 특히 얼마 전에 통계에도 나왔습니다만, 갑작스럽게 중병에 걸리면 집도 날아갈 수 있다 하는 불안감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건강보험 외에도 민간 의료, 건강보험을 다 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4인 가구 이상의 민간건강보험 계약자 수가 95% 정도 된다는 통계가 나와 있고 3.6배 정도 민간건강보험을 들고 있다는 통계가 집계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의료비, 교육비, 보육비, 집값,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만약에 정부가 다른 부분들을 좀 줄이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준다면 상대적으로 그 가정이나 그 가계는 지출하는 비용이 적어지는 것이지요.
▶정관용> 그런데 핵심은 그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그 비용이 부담이 안 되는 계층이 있단 말이지요. 상류층. 소득 상위 2, 30%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한테까지 혜택을 줄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 갈 혜택이 있다면 지금 서민복지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기초생활수급자한테는 돈이 나가지만 바로 그 차상위계층 이런 데 빈 구멍들이 많단 말이에요. 이런 데 메우는 게 더 급한 거 아니냐. 이게 이른바 선별적 복지 주장이지요.
▷전병헌>그런데 근본적으로는 그와 같이 걸러내는 행정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들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결국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라는 것이 국민들이 내는 세금을 통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연히 부자들은 누진적 과세 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훨씬 더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그분들을 갈라낼 필요는 없는 것이고. 또 그분들이 충분한 소득이 있으면서 국가에서 보편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받기 싫다고 하면 얼마든지 일탈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굳이 거기에서 행정비용을 들여서 부자와 빈자, 중산층과 서민을 굳이 구별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저희들은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모든 것을 다 그렇게 하자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학교에서 우리가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초등학교하고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인데, 의무교육을 받기 위해서 학교에 머무르고 있는 동안은 학습은 물론이고 급식, 먹는 것까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만약에 돈 있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서 먹어야 된다고 한다면, 학교에서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수업료를 안 받고 교재도 일부 무료로 주고 하는 것도 부자들한테는 받아라 하는 얘기하고 똑같은 심리다, 이런 점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무상이라는 그런 측면이 결국은 누진적 과세에 의해서 이것이 적절하게 정리가 되고 더 추가로 돈을 더 많이 내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굳이 골라낼 필요가 없다.
▶정관용> 글쎄요, 하지만 정서상 보자면, 얼마 전 대통령이 우리는 국방비도 많이 쓰는 나라이기도 하고 그리고 부자들한테, 삼성 손자들한테까지 급식비 대줄 필요가 있느냐, 이게 또 상당히 어필하는 것이 분명히 있거든요, 감정상 보면 ‘어, 그것도 맞는 말이네’ 싶은 생각이 든단 말이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병헌> 그것은 이렇게 봐야하지 않을까요? 삼성 손자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어느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모르지만 공립학교를 다니고 있다면 당연히 삼성 손자도 서민의 아이들과 동일한 대우를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 상태에서 삼성 손자는 매우 부자니까 너는 돈을 내고 먹어라 라고 한다면 돈을 내지 않고 먹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특히 아이들, 예민한 사춘기 아이나 어린아이들로서는 나는 삼성 손자만큼이나 또는 내 옆의 짝꿍의 친구만큼이나 우리 엄마나 아빠는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안 내고 먹고 쟤는 돈을 내고 먹는구나, 이런 계급적인 차별의식이 생긴단 말이지요. 이것은 선별적으로 골라내서 그분들에게 보편적인 혜택을 같이 안 주는 것에 비해서 너무나 커다란 또 다른 차원에서의 갈등과 분열, 이런 것들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누구는 돈 냈고 누구는 돈 안 냈고 그런 것을 서로 모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제도개편안은 이미 다 나와 있다, 그런데 그건 안 하고 있다, 한나라당 오세훈 시장은 그렇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전병헌> 아, 그런데요, 그것은 그 요즘 같은 인터넷 시대에, 그리고 예민한 아이들 사회에서 그것이 안 알려진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것을 구분하는 행정비용이라든지 그것을 신경 써야 하는 보이지 않는 비용을 생각한다면...
▶정관용> 더 들어간다?
▷전병헌> 아주 극소수의 아이들을 골라내거나 발라내기 위한 노력보다는 보편적으로 해서, 동일한 교육을 받으면서 동일한 밥을 먹도록 해주는 것이 아이들 정서상 좋다, 이렇게 보여 지고요.
▶정관용> 알겠습니다. 질문을 다시 이렇게 바꿔서요, 지금 이른바 3무 1반을 실천하는데 연간 총 몇 조가 듭니까? 지금 민주당 계산상으로요. 이따가 또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전병헌> 저희들은 16조 4천억 정도, 이렇게 든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관용> 16조 4천억? 좋아요. 그러면 16조라고 치고, 상위 30%한테는 혜택을 안 준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16조의 3/10이면 얼마가 됩니까? 이거만 해도 5조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4조 몇 천억 된단 말이지요. 그 4조 몇 천억의 돈을 30%에게 주지 않고 대신에 그 4조 몇 천억의 돈을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에 있는 차상위계층에게 생계비 보조가 안 나가는데 그 사람들한테 보조를 주자, 이것에 반대하세요?
정선군의 사례를 보라
▷전병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저는 강원도 정선군의 예가 아주 좋은 답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관용> 어떤 겁니까?
▷전병헌> 강원도 정선군이 상당히 재정이 열악한 군인데, 가용재정이 한 천억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작은 군인데, 이 군에서는 작년 한 학기 동안에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무상급식은 물론, 고등학교까지. 초중고 무상급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친환경 무상급식을 하다보니까 농가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많이 늘어난다는 거지요. 친환경 생산물을 직접적으로 거래를 하니까. 두 번째는 아이들 정서에 매우 좋게 작용한다는 것이 확인이 됐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는 그럼 있는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나는 돈을 내고 먹겠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을 뿐만 아니라 부유한 집의 엄마 아빠들은 내가 학교로부터 그렇게 배려를 받았으니까, 나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서 자기가 본래 그 무상급식이 아니었다면 자기는 내야 할 돈이 있었는데, 그 내야할 돈을 좀 모아서 학교의 장학금으로 내놓겠다, 이러한 작은 운동이 벌어져서 이 작은 사회가 굉장히 훈훈하고 서로 배려하는 그런 사회가 됐다는 거지요.
미국이 아니라 유럽을 모델로
▶정관용> 아, 그건 좋은 이야기지요.
▷전병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성장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말씀이 바로 효율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지요. 그런 효율보다도 서로가 배려하고 나누는 그런 미덕이 있는 훈훈한 사회로 갈 필요가 있다. 우리가 서구 선진국의 예를 보면서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미국과 같이 총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각박하게 사는 그런 사회보다는 유럽의 좀 평안하고 잔잔한, 그리고 여유도 있고 서로 배려도 하고 그리고 대부분 보육비 걱정 없고, 의료비 걱정 없고 교육비 걱정 없는 그러한 사회를 대개 이상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정관용> 아니, 얘기가 자꾸 도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정선군 같은 그런 좋은 예도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선군에도 기초생활수급자들, 차상위계층 있잖아요. 그분들 목마른 분들이란 말이에요. 그분들한테 생계비 지원하는 게 더 급한 거 아니냐, 이 논리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전병헌> 아니, 그런데 그것은요, 말씀이 윗돌 빼서 아랫돌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 지금 그런 말씀이거든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 윗돌 빼서 아랫돌 괴자, 이런 말씀인데, 저희는 그 사고의 패러다임을 바꾸자는 겁니다. 말하자면은, 지금 기본적으로 재정이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재정구조가 있는데, 그 재정구조의 우선순위를 바꾸자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보편적 복지를 하는데 있어서 상위계층에 배려되어야 하는 그런 부분을 빼서 아랫돌을 괴자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나라가 상당부분에 있어서 SOC 투자가 많고요, 또 여러 가지 불요불급한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부자들한테 그러한 혜택을 뺏을 생각을 하지 말고, 부자 감세를 했지 않습니까? 부자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깎아주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연간 약 20조원의 세수 감소가 지금 이루어질 지경에 있는데...
▶정관용> 그걸 환원하자?
▷전병헌> 예, 그런 것들을 환원해서 보편적으로 나눠주자는 것이지요. 그것이 훨씬 행정비용에 있어서나 어떤 사회를 전반적으로 훈훈하고 이웃에 대한 배려와 고민과 고통을 보편적으로 덜어주는데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지요.
▶정관용> 조금 아까 재정 지출의 우선순위를 바꾼다, 예를 들면 SOC 투자 같은 것이 너무 많다. 그런 데에서 지출을 줄여가지고 그런 것들로 제가 지금 계속 지적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위의 차상위계층에 대한 지원도 하자는 거지요, 그러니까?
▷전병헌> 그럼요, 그건 당연하지요.
▶정관용> 아, 한나라당 쪽이 말하고 있는 선별적 복지에 있어서의 서민 복지 강화를 반대하고 있는 게 아닌 거지요?
▷전병헌> 아, 그걸 반대하는 것이 아니지요.
조세부담률을 이명박 정부 이전으로 환원만 해도 20조원 생겨
▶정관용> 그러니까 그것도 하고 추가로 보편적 복지를 더 하자 이거 아닙니까?
▷전병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에 우리나라의 재정구조, 조세체계, 특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지금 부자감세를 했기 때문에 조세부담률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까지는 조세부담률이 21%까지였는데요, 지금은 이명박 정부가 부자들의 세금을 많이 깎아주는 바람에 19.3%로 줄어들었거든요. 이러한 부자감세를, 조세부담률을 민주정부, 참여정부 시절로만 환원을 하더라도 약 20조원 가까이 추가적으로 생기고요. 두 번째는 정부의 예산이라는 것이 아무래도 불요불급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약 5% 정도를 감면하게 되면 또 15조 정도가 생기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요, 여러 가지 각종 감면 혜택들이 있습니다. 이 감면혜택도 굉장히 과도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도 민주정부 시절에는 감면률이 12.5%였는데 지금은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는 15.8%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민주정부 시절로 환원하게 되면 여기에서 또 6조 5천억 정도가 생겨납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의료, 건강보험도 그렇습니다. 건강보험이, 77년도에 처음으로 직장의보가 생겼지요. 그때만 해도 처음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월급쟁이, 유리지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세를 하는데 가장 단순명료하고 간단한, 투명한 그 부분을 가지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근로소득세 단일 기준으로만 직장의보 체계가 되어 있단 말이지요. 그리고 88년도에 지역의보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역의보는 생기면서 소득을 추측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역의보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배기량까지 계산을 하고,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집의 평수까지 계산을 해서 건강보험을 부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장의보는 77년 이후에 근로소득세 단일기준으로만 일관되게 해오고 있거든요.
▶정관용> 아, 거기에다가 자산도 넣자?
▷전병헌>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 배당소득이라든지, 임대소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로 해서 종합소득세의 개념으로 해서 부과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지금은 직장의보하고 지역의보하고 부과체계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것을 지역의보하고 직장의보의 부과체계를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을 하면...
▶정관용> 그렇게 되면 직장의보 쪽에서는 부담이 늘어나는 분들이 있겠네요?
▷전병헌> 4조 2천억 정도 걷히는 것으로 연구용역 결과 나와 있어요. 건강의료보험 평가단에서 용역한 결과로는요. 그래서 직장에 다니는 분들 중에서 약 9.3%에서 9.8% 상위소득, 그분들은 조금 더 내게 되는 거지요. 그런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연간 소득이 7, 8천 만원 이상, 1억 가까이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분들이 그렇게 낸다고 해서 건강보험을 조금 더 낸다고 해서 크게 경제적으로 부담 받을 일은 없다는 거지요.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쭉 말씀해주신 것만 합해도 거의 한 35조...
▷전병헌> 약 42조 7천억 정도 되지요.
▶정관용> 아, 조금 몇 가지 더 있는 모양이네요. 그 정도 돈이면 이른바 3무 1반도 실천하고 서민복지 강화도 다 실천할 수 있다?
▷전병헌> 아,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재정건전성이 매우 악화가 됐거든요. 부자감세를 너무 많이 해주는 바람에. 그래서 그 중에서 약 한 40조원 정도를 더 걷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을 정확하게 계산하면 45조원 내지 46조가 나옵니다. 그 부분에서 한 20조원 정도는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쓰고, 획기적인 국가 서비스를 위해서 쓰고, 20조 정도는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쓰자는 겁니다.
▶정관용> 서민복지 강화에 안 쓰고요?
▷전병헌> 저희들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서민복지의 강화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정관용> 보편적 복지가?
▷전병헌> 예.
▶정관용> 아, 그런 차원의 지원이 무상으로 급식도, 보육도 다 지원을 하게 되면 서민들에게 결국은 복지 증진의 효과를 가져온다? 직접적으로 생계비 지원 같은 것을 하지 않아도?
▷전병헌> 생계비 지원 같은 것도, 저희들은 그러한 부분들은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안전망에 있어서 일부 구멍이 나 있는 부분들을 메우고 때우는 것은 그렇게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관용> 빈 구멍을 메우는 거다?
▷전병헌> 예, 그것은 자연적인 증가를 통해서, 그리고 약간의 조정을 하게 되면 충분히 영세민들이나 서민들에 대한 지원이나 보완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정관용>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자들의 감세혜택, 감세해줬던 것을 철회한다, 그러면 부자들은 결과적으로는 증세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전병헌> 그렇지요.
▶정관용> 지금 현재로 비교해본다면, 또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 부과체계도 바꾸게 되면 역시 그 부분도 부자들에 대해서는 약간의 증세효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증세 없이 할 수 있다 라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약간의 증세가 되는 거지요?
▷전병헌> 그건 아니지요.
세금 신설도 세율 대폭 인상도 필요 없다
▶정관용> 새로운 세금이 신설되는 것이 아닐 뿐이지...
▷전병헌> 저희는요, 지금 저희가 현재, 우리가 명료하게 해야 할 점이 증세라는 개념을, 증세라는 개념, 그리고 한나라당에서 세금폭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세금을 신설해야 한다는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세율을, 기존세율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관용> 그렇지 않아도 된다?
▷전병헌> 저희들은 새로운 세금을 신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고 또 있는 세율을 추가로 더 높일 필요는 없다는 거지요.
▶정관용> 그러니까 깎아줬던 것만 돌리자. 결과적으로 그건 증세 아닙니까.
▷전병헌> 그렇지요. 저희들은 증세라고 보기보다는요...
▶정관용> 용어상으로는 그렇습니다만.
▷전병헌> 저희들은 부자감세의 환원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이와 같이 3+1 무상복지 실천을 위해서 부자감세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재정의 건전성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자감세가 필요하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관용> 2부 여기에서 끝내고 3부 시작하면서 바로 제가 그걸 또 여쭤보겠습니다. 한나라당 쪽에서 말하는 세금폭탄이라는 단어도 제가 보기에는 좀 과장입니다만 증세 전혀 필요없다 라고 하는 민주당의 말도 약간 과정으로 들린다,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할 테니 쉬는 시간에 잠깐 준비 좀 해주시고요, 민주당 정책위의장 전병헌 의원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뉴스 듣고 35분에 3부에서 계속 이어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