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에 이어 무상교복 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보인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주목을 받았던 이재명 경기도 성남시장이 이번엔 '무상교복'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재명 시장은 CBS노컷뉴스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올해부터 시작하게 될 교복 무상지원 사업 역시 다양하게 펼쳐질 서민 복지정책의 일부"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시장은 "중학생이 되면 의무적으로 교복을 착용해야 하지만 고가와 가격담합 논란으로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무상교복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가 교육청에 지급하는 '교육경비 보조금'에 무상교복 예산 80억 원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급식 예산에 비하면 1/3 정도에 불과하다. 교복 제작 과정에서의 거품을 제거하면 40억 원 정도면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 시장은 교육적 평등 관점에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소년소녀, 사회적 계층에 한정해 올해 800명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후 3~4년 안에 전 중.고등학생 모두에게 무상교복을 지급하는 것이 목표다.
그는 이번 정책 추진 배경에 대해 전국 최상위권의 예산 및 인구 규모에도 불구하고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는 낙제점 수준에 머무르는 점을 들었다.
특히 호화청사 논란과 전임 시장의 친인척 비리 등으로 공직 청렴도는 최하위를 맴도는 현실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무상교복 사업이 정치적인 포퓰리즘 논쟁으로 변질될 것을 경계했다.
학생들이 밥 먹는 것과 교복을 구입하는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상처받지 않도록 '보편적 복지'로 추진해가자는 게 성남시의 기본 방침이라는 것이다.
성남시는 이미 2006년부터 기초생활수급가정에 교복구입비로 학생 1인당 연간 15만 원을 지원해 왔으나 33만~35만 원 수준의 교복을 사는 데 충분하지 못하다고 판단, 구입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성남시는 교복을 일괄 구입해 나눠주거나 아예 직접 제작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모라토리엄 선언', 올 하반기 탈피할 수 있을 듯
이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직후 전임 집행부가 끌어다 쓴 판교특별회계의 5천400억 원을 당장 갚을 수 없다며 지자체 최초로 채무지급유예(모라토리엄)를 선언해 파문을 일으켰다.
전국 최고 부자도시 중 하나로 재정자립도가 우수한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신청사 건립 같은 무리한 사업으로 빚더미에 앉은 유사한 전국의 지자체 문제를 점검하는 계기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중앙정부 및 사업시행자인 LH와 불필요한 갈등을 양산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지급유예 선언 이후 뼈를 깎는 예산 절감을 통해 올해부터 1천500억 원을 되갚고 있다. 올 하반기에는 모라토리엄 선언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는 "올해 예산으로 3천억 원을 해결했고 나머지 2천억 원만 갚으면 위기상황을 모면할 수 있겠지만 내후년 까지는 여파가 갈 것 같다"고 덧붙였다.
◈"취임 이후 6개월, 폭풍속 지나온 듯"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전국적으로 이슈화된 그였기 때문일까. 취임 6개월을 맞은 소회가 남다르다.
"아주 위험하고 거친 상황을 정신없이 빠져나왔다는 생각이다. 지방자치라는 것이 시민이 주인 연습을 하는 것인데 이를 이루기 위한 터를 닦는 것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 시장은 "그동안은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들이 주민을 지배대상으로 삼아 부정부패가 끊이질 않았고 전국 청렴도도 꼴찌를 기록했다"면서 "참 망신스러운 일인 만큼 깨끗한 도시, 청렴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게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를 위해서는 주민 복리증진이 기본이라는 생각이다. 재개발.재건축 문제, 사회복지에 대한 공감 확대가 구제척인 복안이다.
그렇다면 이 시장의 청렴성은 어떨까.
"대학원 당시 석사논문 제목이 부패 극복 방안이었다. 인권변호사로 사회적 공평을 화두로 삼았었기 때문에 매우 조심하고, 친인척 문제 뿐 아니라 부정부패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싶어요. 무엇보다 흠잡힐 일을 하기에는 제 아이들이 너무 어립니다."
지난해 말 예산안 때문에 시의회와 갈등을 빚었던데 대해서도 이 시장은 "그동안은 서로 낯설은 상황, 예를들면 야당 시장이 취임한데 대해 서로 오해가 많았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서로 대립하는 모습을 시민에게 보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의회와 시가 동반자로서 서로 잃는 방향보다는 얻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그가 올해에는 또 어떤 모습으로 언론에 내비칠지 자못 궁금해진다.
| 이재명 시장, '난항겪는' 주택재개발사업 개선방안 마련 |
| 성남시가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수정.중원구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한 사업성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시는 고도제한 완화 반영, 구역내 장기 미분양 시설 용지 용도전환, 주차장 및 공원축소 등 토지이용계획 합리화를 통해 일반분양 세대수를 늘릴 계획이다. 또 사업 완료 후 지급했던 도시정비기금 지원 금액을 사업 착수시 선지급하기로 했다. 개선방안은 토지이용계획 변경, 기반시설부담금 지원 확대, 임대주택 공공임대 전환 검토, 국공유지 무상양여 등이다. 시는 1단계 사업지구인 단대구역과 중3동 구역의 종교시설 및 파출소 부지를 공공용지로 전환하거나 공원 용지의 규모를 축소.폐지해 확보한 땅에 아파트 한개 동씩을 짓기로 했다. 이 경우 단대구역은 60가구, 중동3 구역은 36가구가 늘어나게 된다. 또 시는 경기도 제1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이 지난해 11월 개정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적용하던 용적률(250%)을 최대 265%까지 확대하고, 규모가 작은 부지는 주차장 설치 대신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다. 정비사업 완료 후 정산시 지원하던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을 예산범위 내에서 90% 선지급하고 건물보상비와 철거비, 폐기물 처리비를 성남시가 LH에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다. 정비기금지원 시기가 앞당겨지면 원가정산방식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LH의 사업이자 부담이 줄게 되며 이는 곧 재개발사업 지구 주민의 이자부담을 줄이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성남시는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 초기에 투입되는 감정평가비와 보상비 등에 따른 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이자나 최저 이율로 LH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업지구내에 17% 의무건립 대상인 임대주택도 30년 임대에서 5년 또는 10년 임대 후 분양하는 방안도 LH와 협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시장은 "향후 위례신도시 사업권 조정과 자산매각 등을 통해 시 재정이 확충될 경우 사업성 악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개발사업에 우선 투입해 본시가지 정비를 통한 지역 균형개발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