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국방장관 방문시, UAE가 파병 요청
■ 방송 : FM 98.1 (07:00~09:00)
■ 진행 : 변상욱 앵커
■ 대담 :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
정부가 원전수주를 따낸 아랍 에미리트에 파병하는 안을 놓고 대가성이 있었느냐 논란이 뜨겁습니다. 국방부 장광일 정책실장에게 직접 국방부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 변상욱> 참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김황식 총리는 “원전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한다면 적절치 않다.”라고 하셨고. 정책실장께서 얘기하실 때도 “아랍 에미리트 왕세자가 우리 특전사를 방문했을 때 감명을 받아서 파병을 요청해왔다.” 라고 얘기 하셨는데. 장관께서는 “관련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것을 따라야 되겠습니까?
◆ 장광일> 파병 관련된 배경을 다시 한 번 청취자 여러분께서 이해할 수 있게끔 간략히 설명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작년에 원전수주를 우리가 하면서 양국의 관계가 전반적으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함에 따라서 군사관계도 더욱 양국의 군사관계가 확대, 심화되면서 우리가 UAE측에게 “우리의 능력을 한번 직접 와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금년에 UAE에 있는 각 군, 또 총참모부의 기능별 대표자들이 대거 방한해서 협력가능성을 확인하고, 금년도 전반기에 아주 활발한 교류협력의 진전이 있었습니다. 그 성과로서 UAE군에서 우리 군을 직접 와서 보니, 한국군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우수하고 선진화된 국방시스템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되었고, 그런 차원에서 방산물자도 추가적으로 2천여 만 불 수출하게 되었고. 또 우리 군 최초로 예비역 간부 70여명이 취업하게 되고. 앞으로 아마 정확히는 지금 예단하긴 어렵습니다만 수백 명까지도 진출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지난 5월에 UAE 모하메드 왕세자가 직접 방한해서 우리 국방부도 방문하고, 특히 특전사령부의 현장을 가서 보면서 여러 가지 대테러 시범이라든지 태권도 시범이라든지 고공낙하, 아주 고난도 이런 시범들을 보면서 직접 대단히 감탄하고 격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8월에 장관께서 UAE를 방문했을 때, UAE군 측에서 직접 “지난번에 봤던 우리 특전사를 좀 보내줘서 UAE군도 한국군처럼 특전부대를 그와 같은 수준으로 좀 발전시키고 싶다.”라고 하면서 교육훈련지원과 이런 연합훈련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전반적인 자초지종이 되겠습니다.
◇ 변상욱> 이렇게 한꺼번에 죽 설명을 해 주시니까 조금 일목요연하게 그림이 그려지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셨으면 상당히 쉬웠을 것 같습니다.
◆ 장광일>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설명한다고 했는데, 조금 미흡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변상욱> 그런데 지금까지 얘기해 주신 것을 일단 인정을 하고. 경제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파병이라는 것은 사실 법적으로 근거는 없지 않습니까?
◆ 장광일> 법적으로 근거가 없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씀하기는 그렇고요. 저희가 볼 때는 모든 군의 활동이라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기초해서 저희가 움직이고 있는데, 이번에도 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전쟁을 부인한다.’ 또 헌법 60조 2항에는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은 국회의 동의를 받는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중동지역 안정에 나름대로 기여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헌법5조라든지 또 앞으로 국회에 이와 같은 파병에 대한 것을 다 심의하고 동의를 받도록 우리가 노력하는, 이런 것들은 헌법과 법에 나와 있는 적법한 행위로서 판단하고 있고.
◇ 변상욱> 그럼 성격상 분명히 규정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타국에 군사력 증강을 위한 한국군의 어떤 자문단 식의 파병이냐, 아니면 국제평화유지를 위한 갈등해소의 경비차원의 파견이냐, 둘 다인 거냐, 어떤 겁니까?
◆ 장광일> 협력을 위해서 군사협력단이라고 저희가 가칭 명칭을 잡았는데, 군사협력을 해나가기 위한 이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직접 저희가 가서 무슨 경비를 한다든지 어떤 전투적인 임무를 수행한다든지 이것은 전혀 아닙니다.
◇ 변상욱> 그런데 대답을 하실 때 마다 정부여당 쪽에서 나온 얘기나 국방부 쪽에서 나온 얘기나 조금 혼란스러울 때가 있는 게, 왜냐하면 “우리 군 젊은이들이 과연 안전할까?” 라고 질문이 나오면 “거기는 전혀 분쟁지역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가 나름대로 또 그쪽의 국제평화유지, 그렇게 되면 갈등 지역인 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란과 마주하고 있는 아랍 에미리트연합에 대해서.
◆ 장광일> 우선 지역의 일부 우리 국민들도 만약 우리 특전사가 파병되면 그 지역이 안전한 곳이냐, 또 혹시 전투적 위험에 휘말리는 것이 아니냐, 분야에 휘말리는 것이냐, 이런 우려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잠시 지역 정세를 말씀을 드리면 UAE는 아시다시피 중동지역에서 금융, 상업, 관광의 허브로 아주 중점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전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치안 안정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치안안정을 가장 최대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 또 실제 우리 교민이나 기업인들도 UAE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우리 실제 버즈칼리파라든지 삼성에서 공사했습니다만 여러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를 다녀온 한국의 기업인이나 경제인이나 또 관광객이나 우리 교민들도 안전에 대해서 우려를 제기한 바가 없습니다. 실제 그 나라 치안이 그렇게 안정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던 2000년 이후에 단한 건의 알카이에 대응한 테러 자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서 안전한 지역이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또 이란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사실 UAE하고 이란은 가장 제1의 무역교역국입니다. 무역상대일 뿐만 아니고 UAE 내에서 이란교민이 무려 약 30만-40만 가까이 있습니다. 그런 국제적인 관계를 하는 것을 참고로 아시면 그렇게 위험이 있다든지 분쟁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기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변상욱> 그런데 아랍 에미리트하고 이란은 사실은 걸프지역에 있는 섬 세 개를 놓고 1960년대부터 분쟁이 조금씩 조금씩 있다가 미국과 이란의 관계가 괜찮으면 좀 수그러들고, 또 나빠지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걱정이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 장광일> 지금도 작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원전을 수주한 이후에도 이란 측에서 어떠한 반대라든지 이의를 제기한 바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원전이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이라는 차원에서 UAE 지역에서의 원전 발전에 대해서 대단히 오히려 찬성하고 지원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그런 분쟁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만, 실제는 현실적으로는 대단히 거리가 멀다, 이겁니다.
◇ 변상욱> 지금 아랍 에미리트 연합에 다른 나라 군대도 들어가 있죠?
◆ 장광일> 그렇습니다. 지금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등 한 9개국의 거의 2천 900여명, 한 3천여 명 가까이 현재 주둔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도 UAE하고는 경제적으로도 대단히 깊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서도 군사적으로도 그런 뒷받침을 하고 있습니다.
◇ 변상욱> 아무튼 지금까지 설명해 주신 것은 잘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이면계약이 있다더라, 비밀합의 문건이 있다더라, 정치권에서 나온 이야기는 그냥 귀를 닫아도 되겠습니까?
◆ 장광일> 그렇습니다. 그것은 사실상 원전수주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양국의 관계, 또 군사관계도 발전이 되었다, 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인의 논리가 없습니다만. 어떤 특정대가를 주고 이것을 주고받았다든지, 이런 것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 변상욱> 아랍 에미리트 연합하고 양해각서가 네 건 있다고 해서 좀 뭐냐, 내용을 공개해 봤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공개는 잘 안 되는데 절대 파병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말이죠?
◆ 장광일> 그것은 금년에 들어와서 양국 우리 군 관계자들이 한 네 건의 약정을 맺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무슨 교육훈련이라든지 방산협력이라든지 기타 정보보호라든지 이런 내용들로서 파병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고, 또 사실상 양국 간의 서로 비밀로 하자, 라고 합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요구에 의해서 공개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변상욱> 비용은 전부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 장광일> 비용은, 기본적인 비용은 다 저희가 부담하게 됩니다.
◇ 변상욱> 기본적이라고 하면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겁니까?
◆ 장광일> 예를 들어서, 주둔하는 데 필요한 이동이라든지 우리 장비, 우리 병역들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으로 하고. 단지 UAE측에서 숙소, 훈련장, 이런 여건들은 아주 좋은 조건에서 제공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 변상욱> 국민들한테는 이 문제에 대해선 이렇게 받아주십시오, 라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게 있으시면 얘기해 주시죠.
◆ 장광일> 죽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우리군 창군 이래 최초로 비분쟁지역에 또 우호적 군사협력을 위해서 파병되는 일입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가장 정예부대인 특전사가 파병되고 하기 때문에 과거 우리가 파병을 하면서 사실 국민적인 환영을 받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국민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격려와 성원 속에서 파병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 변상욱> 사실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파병을 해서 아픔을 겪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하게 세심하게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장광일> 네,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변상욱> 오늘 도움 말씀 주셔서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