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무원 미회수 퇴직금 '375억 원'

김충조, "공무원연금공단 과거에도 지적 받아"

비리 공무원의 퇴직급여가 제대로 환수되지 않아 수백억의 누적금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공무원연금공단이 이를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당 김충조 의원이 공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동안 공무원연금공단이 파면, 해직 뒤 복직된 공무원과 퇴직 후에 비위사실이 적발된 비리 공무원에게서 받지 못한 미환수 누적 채권은 총 1,147건으로, 375억여원 규모인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에 따르면 미환수 채권은 지난 2008년 286억원에서 2009년에는 288억, 2010년 8월에는 375억원으로 매년 급증했다.

김 의원은 "과거 국정감사에서 이를 지적받았지만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면서 "누적된 미회수 채권을 환수해 연금 재정의 안정화에 일조하기 위해서는 납부 대상자에게 분할 납부 횟수를 확대하고 연체이자율 인하 부담금을 덜어주는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