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 송 : FM 98.1 (19:00~20:00)
■ 방송일 : 2010년 4월 21일(수) 오후 7시
■ 진 행 : 양병삼 PD
■ 출 연 : 한나라당 원희룡 의원
▷원희룡 의원>네. 안녕하세요.
▶양병삼 PD>예. 지방선거 얘기하기 전에요. 이 검사 스폰서 파문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검사 출신이신데 이번 파문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원희룡 의원>예. 뭐 사실이라면 검찰에서 그 동안 잘못된 관행이 아직도 남아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고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서 잘못된 관행을 끊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양병삼 PD> 이제 구체적인 실명, 부산지검장 또 대검 감찰부장 실명까지 공개가 됐는데 또 검찰이 자체진상규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대로 진상조사 할 수 있을지 이런 의문을 갖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어떻게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해야 국민의 이런 의혹의 눈초리가 좀 사라질까요?
▷원희룡 의원>예. 검찰이 스스로의 신뢰를 확보하는 그런 조치를 못한다면 그럼 외부의 예를 들어서 민간이든지 아니면 제3자가 하든지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면에서 결국 신뢰가 무너지면 법에 의한 공권력의 권위라는 것은 사실은 아주 무기력한 거거든요. 권력 그 자체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훨씬 더 무겁게 여기고 무서워할 줄 아는 그러한 인식전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양병삼 PD> 제도적인 개선책들도 함께 얘기가 되고 있는데 특별수사처를 신설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검찰고위직들 검사장급 이상들은 지금처럼 임명직이 아닌 다른 방법을 좀 찾아보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의견도 갖고 계십니까?
▷원희룡 의원> 그건 아주 근본적인 제도까지 가는 것은 지금 신중한 검토들이 필요한 얘기이고요. 현재로는 철저한 진상규명, 그리고 자기정화의 조치, 이게 우선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러한 진상규명과 원인들에 대한 규명 위에서 우리가 합당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양병삼 PD> 지방선거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의원님께서는 나경원 의원과의 후보단일화를 주장하고 계시고 또 진행된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는데 어제 이 시간에 출연한 오세훈 서울시장은 두 분이 단일화 되지 않을거다, 이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의원>그렇습니까?
▶양병삼 PD> 네.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원희룡 의원> 글쎄, 뭐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단언을 하는 걸 보니까 단일화가 두렵긴 두려운 모양이네요. 아니면 희망사항이라 그러던지. 현역시장으로서는 너무 점잖지 못한 입장표명이 아니었나 싶고요. 단일화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성 이전에 단일화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오시장이 이미 4년 동안 서울시정을 했거든요. 지금 4년 임기가 다 끝나가니까 이제 공무원들한테 새로운 공약을 개발하도록 지금 한참 고생을 시키면서 새로운 공약들을 내걸고 있는데 본인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이제 본선이 열리게 되면 지난 4년 동안 과연 서울시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거기에 대한 평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4년간 시정에 대한 심판의 책임, 그리고 아직 오세훈 시장이 철저히 검증이 안됐는데요. 지금 뭐 민주당이나 야당 쪽에서 공격할 거리들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이런 점들을 거르지 않은 채로 부담을 갖고 한나라당이 가는 것은 한나라당의 승리를 위해서 매우 불안하다고 볼 수 있죠. 그런 면에서는 그런 4년간의 시정심판에 대한 부담, 그리고 아직 철저히 검증이 되지 못한 이 오세훈 후보에 대한 이 부담, 굳이 위험부담을 갖고 갈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새로운 인물로 경쟁력을 확보하고 시정심판에 대한 부담에서 자유롭게 미래의 비전 그리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새 인물이 필요하다, 새 인물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단일한 후보를 만들었을 때 저는 지금의 뭐 지지율, 여론조사 숫자라는 것은 지금의 현역시장의 인지도나 기득권이 반영된 거구요.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판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일화를 통해서 새로운 지지의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그런 면에서요, 지금 단일화가 안 될 거라든지, 단일화의 효과에 대해서 일부러 깍아 내리는 것 같은데 그런 만큼 오히려 단일화의 필요성과 효과는 크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병삼 PD> 이 4년 서울시장 평가가 이제 필요하다는 그런 측면인데 원 의원님께서 보시기에 오세훈 시장의 4년시정을 평가하는 가장 문제점을 하나 꼽으신다면 어떤 것 꼽으시겠습니까?
▷원희룡 의원>우선 시정의 사업이나 예산의 사용에 있어서 전시효과로 위주로 갔다라는 점에서 가장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화문광장만 해도 그렇고요. 디자인 자체는 좋은 겁니다마는 본인이 디자인에 미쳐있다라고 고백을 할 정도로 서울시정을 이끌다보니까 실제로 교육현장이나 일자리라든지 아니면 보육문제라든지 이 점은 매우 소극적으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지금은 재선은 도전하면서는 본인이 그 동안 복지에 미쳐있었다, 그리고 공교육활성화라든지 보육에 대한 아주 과감한 정책들을 내걸고 있습니다마는 미안하지만 현 시장은 지금 4년 동안 아무 관련이 없다가 새롭게 시장에 도전하는 후보처럼 지금 처신을 하고 있는데 미안하지만 지난 4년 동안 했던 것에 대해서 평가로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런 점에서는 전시효과에 치우친 예산사용이라든지 사업의 우선순위 그런 문제가 존엄한 심판을 벗어날 수 없다고 봅니다.
▶양병삼 PD> 예산 사업, 또 사업의 우선순위와 관련해서 이제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이 무상급식도 똑같은 상황인데요. 이제 원희룡 의원께서는 이 초등학교 무상급식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오세훈 시장은 소득하위 30%까지만 무상급식을 하겠다, 나머지 하게 되면 이제 부자급식이라는 건데 결국 이 부분이 이제 쟁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의원님의 공약, 또 오세훈 시장의 정책, 어떤 선택이 옳을 거라고 보십니까?
▷원희룡 의원> 지금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서 소득하위의 13%까지 지원이 되고 있고요. 2012년까지 이미 26%까지 무상급식을 대상을 확대하도록 이미 잡혀 있습니다. 그럼 지금 오세훈 후보는 하위 30%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건데 그 이야기는 지금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일을 안 하겠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물론 소득 하위의 30% 100번 양보해서 좋습니다. 소득하위의 30%를 가려내려면 그에 따른 행정비용과 행정인프라가 문제가 되거든요. 지금 경기도의 성남시나 과천시 같은 경우는 무상급식이다, 부자급식이다, 이런 문제가 되기도 훨씬 전에 소리도 없이 전교생 급식을 무상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천이나 성남에서 진행하고 있는 급식들이 지금 부자급식이란 말입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지금 초등학교 한 학급 30명이 앉아있는 데서 부자로 인정될 수 있는 사람은 서너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예산의 예산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장의 혜택을 못 주는 게 미안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하위 30%까지 급식지원을 하는 것은 우선 새로운 정책인 것처럼 얘기하는 것 자체가 그동안 아이들의 급식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자기고백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양병삼 PD> 하지만 한나라당 내에서도 그렇고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 그런 입장인데요.
▷원희룡 의원> 그니까 무상급식 자체가 반대라기보다는요.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지금 급식도 지원해고 학습준비물도 지원해야 되고 또 취학된 아동들에 대한 보육지원도 가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보다 어디를 급하게 우선순위를 두느냐. 그 차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급식 논쟁이 전부 이렇게 벌어지게 되니까 자, 보육도 지원하겠다. 학습준비물도 지원하겠다. 저는 뭐 다 좋습니다. 왜냐면 전체적으로 복지지원이 늘어나게 되면 그 혜택은 우리 시민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좋구요. 문제가 되는 것은 지금 예를 들어서 부자들에게 혜택이 간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지금 급식지원의 폭 자체를 너무나 좁게 잡는 것, 초등학교의 경우 수업료가 전부 무상이거든요. 의무교육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의무교육이란 차원에서 급식도 의무급식으로 얼마든지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포퓰리즘이니 이런 이념을 이유로 대면서 너무나 소극적으로 임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양병삼 PD> 이 장기전세정책, 시프트 정책에 대한 것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제 이 오시장은 인터뷰에 나와서 시프트 입주 가격과 관련해서 소득제한을 두지 않는 게 바로 재산이 있는 사람들도 집을 팔고 장기전세주택으로 옮겨가는 말 그대로 새로운 주택문화를 만들려는 그런 차원이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선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원희룡 의원>글쎄요. 지난번 토론에서는 연봉 1억이 넘는 사람들이 들어가 있다, 그런 비판을 했더니 이제 앞으로는 소득기준을 두고서 걸러내겠다 라고 대답 부랴부랴 정책을 발표를 했거든요. 만약에 오늘 시사자키와 인터뷰한 게 맞다면 앞으로 부자들도 집 팔고 갈 수 있게끔 소득기준을 계속 제한을 두지 말고 가야지 왜 이걸 계속 부랴부랴 지금 와서 바꿉니까. 문제는 지금 임대주택, 서민임대주택을 사실은 10만으로 짓겠다고 공약을 해놓고는 이 수치를 채우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서 실제 중산층을 상대로 한 시프트 주택 시프트 정책,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아주 좋죠. 왜냐면 시가의 70%정도의 가격으로 아주 중형 아파트를 들어가니까. 이런 데서 나오는 전시효과 또는 뭐랄까. 선심효과. 여기에다 주로 관심을 두고 가다보니까 시프트 정책이 이렇게 빗나가게 됐는데요. 지금이라도 저는 바닥에 정말 내집마련의 꿈이 없는 바닥의 계층부터 채운 다음에 중산층과 부자의 욕구를 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건 순서가 앞뒤가 바뀌어도 보통 바뀐 게 아니다, 지금이라도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소득에 제한을 둬야 한다고 봅니다.
▶양병삼 PD>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원희룡 의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