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난제 신뢰회복이 해법

[포항CBS 기획보도③] 방폐물은 포화상태 방폐장 건설은 지지부진

국내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이 포화상태에 달했다. 그러나 이를 보관할 방폐장 건설이 차질을 빚으면서 비상이 걸렸다. 넘쳐나는 방폐물 현황과 지지부진한 방폐장 건설의 실상을 분석하는 기획특집을 3회에 걸쳐 연재한다.[편집자주]

연약지반과 지하수, 해수유입 가능성 등으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경주 방폐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완벽한 시공과 주민,사업자간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주민들이 정부와 사업자를 불신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은 공기연장이다.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이어 방폐장 건설사업을 추진하던 한국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은 지난해 6월 연약지반 문제 등을 이유로 갑자기 준공을 올 6월에서 2012년 말로 30개월이나 연장했다.

그때까지 공사가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경주시민들은 방폐장 부지에 문제가 있다는 발표에 큰 충격을 받았다.

주민들은 "공기연장 발표 이전까지 경주 방폐장 부지에 대한 문제점을 일체 외부에 알리지 않다가 뒤늦게 공개한 것은 연약지반의 심각성을 인지한 것 때문이 아니겠냐"며 은폐의혹까지 제기했다.

더구나 외부로 유출된 사업자의 비공개 내부 자료에서 방폐장 공사 현장의 암반 가운데 4~5 등급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4등급 암반의 경우 국내외에 대형 사일로(처분장)에 대한 건설경험이 없고, 5등급의 경우에는 공학적 보강방법이 아예 없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반발은 거세졌다.

결국 주민들은 사업자와 정부를 신뢰하지 않게 됐으며, 이후 정부조사와 검증조사에서 '별 문제가 없다'는 결론이 발표됐지만 여전히 믿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폐물관리공단은 지역공동협의회의 검증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사를 일정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어서 갈등 해결의 조짐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같이 실타래처럼 꼬인 방폐장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주민과 사업자간의 신뢰회복이 급선무라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와 사업자가 안전성 논란의 1차적 책임을 인정하고 주민들이 의혹을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한 정보공개를 통한 소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조사결과에 대한 지역민들의 막무가내식 불신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 민간환경감시센터의 이병일 소장은 "주민과 사업자가 객관적이고도 냉철한 판단으로 신뢰회복을 통해 합의점과 해결방안을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기사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