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예산안을 포함, 경기도교육청이 상정한 '2009년도 제2회 경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오는 22일 최종 의결할 경기도의회 의원들이 오히려 무상급식 예산안의 전액 삭감을 논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7일 도의회 A 의원은 "일부 한나라당 의원 사이에서 감액된 무상급식 예산 85억원을 전액 삭감하고 기존에 해오던 저소득층 자녀 중식지원 예산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김 교육감이 상정한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은 부유한 학생들에게까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어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현재 시행중인 저소득층 자녀 무료급식 지원 관련 예산 75억원을 증액해 더 많은 학생들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날 열린 경기도의회 제242회 제1차 정례회에 앞서 개최된 한나라당 의원 총회에서 이태순 대표는 "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구분 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주는 것이 현실적으로 의미가 있다"며 앞서 경기도교육위원회가 예산을 절반으로 삭감한 이유를 의원들에 설명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564억원을 들여 초·중·고등학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중식지원을 하고 있다.
즉, 도의회에서는 김 교육감이 저소득층에 상관없이 교육복지의 일환으로 추진키로 공약한 초등학생 무상급식 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기존에 해오던 저소득층 급식지원 사업을 확대 실시하겠다는 것이다.
앞서 김 교육감은 도서벽지·농어촌 지역 초등학교, 도시지역 가운데 300명 이하 초등학교 등 400여개 학교에 급식예산 171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제2차 추경안에 담아 상정했지만 도교육위원회에서 지난달 23일 임시회 3차 본회의를 통해 50%인 85억 5천만 원을 삭감, 시민들의 반발을 샀다.
도시지역 300명 이하 초교에 다니는 어린이들 중에는 끼니를 거르는 학생이 많지 않고 부유한 학생들에게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할 수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이라는 것이 삭감 이유였다.
이러한 전액삭감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김 교육감은 이날 도의회 정례회에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학생인권 보장 방안 추진 등은 초대 주민직선 교육감인 저의 핵심 공약"이라며 "학생들의 행복한 배움과 학교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꼭 예산안을 원상회복시켜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민주당 도의원들도 "어린이헌장 제6조에 따르면 어린이는 어떠한 경우라도 악용돼선 안된다"며 "굶주린 어린이는 먹여야 하고 병든 어린이는 치료해 줘야 하는데 도의원들이 이를 실천하지 않는다면 교육현장에서 떠나야 한다"고 반발했다.
한편 도의회는 오는 22일까지 도교육청의 2차 추경안과 함께 경기도의 2차 추경예산안, 두 기관의 2008년도 결산안 등을 심의한 뒤 이날 본회의를 거쳐 최종 의결할 예정으로 무상급식과 관련한 예산을 어떻게 결론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