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18일 원 씨의 간첩활동을 도운 혐의(국가보안법상 편의제공 및 잠입.회합통신) 등으로 구속 기소된 김 씨에 대해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간첩이라는 직접 증거가 전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에서 출신성분과 학·경력, 사회적 지위가 낮지 않아 탈북할 이유가 없다는 점, 탈북한 가족은 중국에서 1년 만에 귀북해 잘 살고 있는 점, 조선노동당 당원증을 소지한 점 등의 사실은 증거에 의해서 대부분 인정되고, 이는 단순한 탈북자가 아니라 간첩이라는 의심을 들게 하는 간접사실이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러한 간접사실들은 현재의 북한 정세와 탈북실태, 피고인의 개인적 영민함과 적극성 등에 비추어 단순한 탈북자라고 해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탈북 후 중국에서 6년, 한국에서 1년 7개월간 거주하면서 이렇다할 간첩활동을 했다는 구체적 직접증거가 거의 없음에도 간접사실들을 근거로 간첩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편의제공, 회합, 잠입·탈출, 기밀탐지, 이적표현물 소지 등의 국가 보안법 위반 행위도 인정될 여지가 별로 없고, 이 같은 행위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행위라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공소사실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할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달 21일 김 씨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김 씨는 지난 2003년 12월부터 2006년 1월까지 중국에서 냉동문어와 옻 등 9억 7000여만 원 상당의 북한산 농수산물과 북한 작가의 그림 40여 점을 원 씨에게 제공, 공작자금을 마련토록 하고 지난해 6월 원 씨가 황장엽 씨의 거주지 추적에 실패하자 황 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의 간부를 만나 황 씨의 위치를 추적한 혐의(반국가단체 구성원의 간첩미수)로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다.
검찰 관계자는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