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대란' 우려 낳던 광교신도시 '걱정 끝'

경기도-도교육청-수원시 초·중학교 부지 무상공급 합의

광교신도시
'학교없는 신도시' 우려를 낳았던 광교신도시에 초·중·고교가 들어설수 있게 됐다.

22일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인 경기도와 수원시, 용인시, 경기도시공사 등은 기자회견을 열고 "광교명품신도시 내에 설립할 예정인 초등학교 6개교, 중학교 4개교, 고등학교 4개교 등 14개교의 공급방안에 대해 4개 공동시행자가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공동시행자는 그동안 총 5회에 걸친 협의 끝에 광교신도시내에 설립되는 학교용지에 대해 교육당국에 무상으로 공급하기로 했으며 초·중학교 용지는 무상공급, 고교용지는 '선 무상사용 후 정산'하기로 합의했다.

무상공급되는 학교용지는 6개 초등학교 부지 8만3천100여㎡(1천5억원 상당), 4개 중학교 부지 5만900여㎡(616억원 상당)이며 '선 무상사용 후 정산' 방식으로 공급되는 고등학교 부지는 4곳 5만7천800여㎡(978억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 경기도교육청의 학교설립심의위원회에서 이날 합의 내용이 통과하면 11월 부지 공급계약 체결에 이어 2010년 1월 착공해 2011년 3월 개교로 이어지는 당초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안양호 행정1부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결정이 토공과 주공에서 추진하는 김포 한강, 수원 호매실 같은 신도시 학교용지 공급에도 영향을 미쳐 학교용지 문제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해결되지 않은 도교육청 미전입금 9천660억원에 대해서는 "이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국가와 도의 재정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협의해 풀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당초 초·중학교 용지의 무상공급과 학교용지부담금 미전입금 9천660억원에 대한 해결 없이는 학교설립을 승인하지 않겠다던 도교육청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도교육청의 최대 현안이었던 학교 설립문제가 해결돼 매우 다행"며 이 같은 결정을 반겼다.

하지만 이날 합의는 지난해 10월 수원시가 일부 언론이 '광교신도시 공동시행자가 신도시 내 초·중고교 건립부지를 무상공급키로 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것과 관련, 즉각 반발한 지 3개월여 만에 이뤄진 것으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시 수원시는 "아직까지 어떠한 합의도 이루어진 바 없으며 현행법상 1천만㎡ 이상의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는 학교용지 공급 비용 부담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학교용지 공급에 따른 재원 조달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는 거였지 학교설립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었다"면서 "시가 반발했다는 것은 조금 와전된 부분이 있고 신도시 개발에 있어 학교는 꼭 있어야 하는 것이라 합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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