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박 의원은 회의에 출석한 김경한 법무부 장관에게 “미네르바가 인터넷에 올린 글이 전부 허위라고 보느냐?”고 물었다.
이에 김 장관은 “달러매수 금지, 긴급명령 발동 등의 발언은 경제신용을 훼손하고, 경제에 대한 인식을 흩뜨리게 하는 아주 위험한 것”이라며 맹벡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답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도 747공약을 했고 주가가 3000이 된다고 했으며 펀드에 투자하라고 했지만 지금은 어떠한가?”라며 “이러한 대통령의 말씀은 허위사실 유포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나 김 장관은 “공약은 앞으로의 예상이나 의견을 피력한 것이지 이것은 허의사실 유포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한편 박 의원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 경제성장률을 목표로 한 것과 고환율 정책을 쓴 것도 전부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느냐”며 “정부의 인사가 하면 괜찮고 개인이 하면 처벌의 대상이 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