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견 다르니 정부가 옷벗긴 것 아닌가
- 소방공무원 3만 7천명이 서명하고
- 여론도 원하는데 국가직 전환대신 수장 사퇴
- 10년 품어온 희망이 땅에 떨어진 상황
-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사기 떨어졌다
- 국가안전처? 그냥 방재청에서 규모만 조금 커졌을뿐
■ 방 송 : FM 98.1 (18:00~20:00)
■ 방송일 : 2014년 10월 30일 (목) 오후 7시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고진영 (소방발전협의회 대표)
◇ 정관용> 어제 조성환 소방방재청 차장이 사표를 냈고요. 오늘은 남상호 소방방재청장이 사표를 냈습니다. 특히 조성환 차장은 그동안 국가안전처 신설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과 관련해서 정부와 다른 의견을 주장해 왔었는데 오늘 또 청장까지 사표를 내면서 ‘청와대의 문책성 인사가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의 사태, 소방관들의 모임이죠. 소방발전협의회 쪽의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고진영 대표 안녕하세요?
◆ 고진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청장, 차장 두 분 다..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나요?
◆ 고진영> 차장님은 확실히 제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청장님에 대해서는 정확히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차장님이 그렇다라는 얘기는 했는지 안 했는지는 확인이 안 됐습니다.
◇ 정관용> 국가직 문제 말고 말이죠. 이 소방방재청을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로 신설해서 거기로 흡수하는 그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있지 않습니까?
◆ 고진영> 네.
◇ 정관용> 거기에 대해서는 청장과 차장은 어떠한 의견이었습니까?
◆ 고진영> 청장님이나 차장님은 실질적으로 외부적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못하셨어요. 뭐냐 하면 입장이 그러니까 위치가 그렇고…
◇ 정관용> 네.
◆ 고진영> 하지만 외청으로 가는 것 해서 국가직화, 일원화 되는 것. 그것은 차장님이나 청장님도 분명히 그렇게 가는 방향이 맞다라고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잠깐만요, 외청화라는 게 무슨 뜻이죠?
◆ 고진영> 국가안전처로 들어가지 않고 독립외청, 소방만이 독립외청으로 해서 그 밑의 산하에 지방조직을 국가직화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국가안전처 신설안에도 두 분은 반대 의견이었다, 이거군요?
◆ 고진영> 네.
◇ 정관용> 그러니까 정부는 정부가 방침을 정한 그 노선을 따르지 않으니까 청장, 차장에게 ‘그러면 옷을 벗어라’, 이렇게 했다고 지금 보시는 겁니까?
◆ 고진영> 네, 네. 그렇게 했다고 믿습니다.
◇ 정관용> 이런 잇따른 사퇴 소식을 접하고 일선 소방관들,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 고진영> 일선 소방공무원들이 대부분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써서 그럴지 모르지만 멘붕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어이가 없는, 어처구니가 없는, 왜 그러냐하면 하면 거의 국가직도 불가하다는 입장이 여당이나 야당이나 일단 정리가 끝난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상실감이었다가 두 수장이 그냥 경질이 되는 것. 이거는 뭐 조직이 조직이 아닙니다, 이건. 아주 그냥 실소를 금할 수 없어요, 또 한편으로써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자체가 너무 웃기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정부의 정책을 받아서 그것을 시행하는 청장이나 차장의 입장이라 하더라도 국민의 여론의 대부분이 소방 국가직화를 원하고 있고 소방공무원 3만 7,000여명이 국가직을 원한다고 사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의사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 해주는 것도 청장님과 차장님의 의무죠. 그래야 맞죠. 그리고 청장님이나 차장님도 국가직이 되는 것이 일원화적인 조직을 만드는 것이 더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분명히 입장 표명을 하셨으니까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정부에 전달하는 것이 청장님하고 차장님의 의무죠. 거기에 반대했다고 경질을 시키는 것은 무조건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고 청이나 정부에 반대하면 무조건 자른다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시키는 대로 하라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면 허수아비를 앉혀 놓지, 뭐하러 사람을 앉혀놓습니까? 오히려 정확하게 ‘국가직 의사를 왜 너희들이 청에, 정부에 전달하지 못했느냐’고 경질을 시켜야 맞죠.
◇ 정관용>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어쨌든 국가안전처로 편입되고 또 국가직화는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계속 그냥 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일선 소방관들의 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겠네요?
◆ 고진영> 아… 그렇죠.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까지 소방공무원들이 지금 올해 처음 2014년도에 이제 와서 국가직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래전부터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국가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주장해 왔거든요. 그 10년 전부터 주장해온 것들이 올해 가장 그래도 가능성이 있고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모든 희망이 땅으로 떨어진 것이죠. 차라리 기대도 안 했으면 모르는데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상실감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소방관들 아까 3만 7,000여명이 서명을 해서 청와대에 제출했다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금 안 되는 방향으로 간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실 계획인가요?
◆ 고진영> 소방공무원들은 직협이나 노조가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단행동도 할 수가 없습니다.
◇ 정관용> 네.
◆ 고진영> 지금까지 심정은 가장 강력한 수단은 뭐냐 하면 그것이 허용되지 않고 있지만 더 강력하게 그것이 허용하지 않다 하더라도 집회·시위라도 해서 우리의 입장을 더욱 강력하게 전달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이러한 안타까움이 너무 큽니다. 국가안전처는 기존의 소방방재청이 갖고 있는 기능하고 똑같아요. 그냥 여러 부처가 하나 뭉쳐서 그냥 조금 커졌을 뿐이지 이름만 바꾸는 것과 똑같아요. 소방방재청이 국가안전처로. 그것 때문에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서 아무 대응도 못했는데 이름만 바꿔서 지방 조직의 개편 없이 안전을 개혁을 한다고 국민안전을 책임진다고 하는 것들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웃기는, 저희로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한 기분이 듭니다.
◇ 정관용> 그런 점을 주목해서 안행부장관의 말에 따르면 이건 소방 조직을 해체하는 게 아니라 국가안전에 개편·확대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펴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고진영> 개편·확대라는 보자면, 소방방재청의 기능이 커졌습니까, 아니면 조직이 커졌으니까 확대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하면 소방방재청이 그동안 기능이 축소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방 조직에 되어 있는 이론을 실제적으로 변환해서 손과 발이 되는 것은 지방 조직입니다. 중앙에서는 행정적인 업무처리만하고 의사결정만 하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대응하고 수발을 드는 것은 지방조직이었죠.
◇ 정관용> 그렇죠.
◆ 고진영> 그 조직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조직의 개편 없이…
◇ 정관용> 알겠습니다.
◆ 고진영> 윗부분만 바꾸는 것은 이름만, 옷만 갈아입는 것과 똑같습니다.
◇ 정관용> 참, 모든 소방관들이 지금 그렇게 실의에 빠져 있다. 이 말씀까지 일단 듣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 고진영> 네.
◇ 정관용> 소방발전협의회의 고진영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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