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하근찬 앵커
■ 헤드라인
▶ 세월호특별법과 정부조직법 등 이른바 세월호 3법의 일괄타결이 임박해보입니다. 오늘이나 내일 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미국 연준이 예상대로 양적완화 종료를 선언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기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6년간의 돈 풀기 정책이 끝난 겁니다.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는 되레 오르고 있습니다.
▶ 자사고 지정 취소문제로 서울시교육청과 갈등을 빚어온 학교들이 서울시교육청의 요구대로 운영개선계획을 제출했습니다. 학생선발권도 포기하겠다며 백기 투항한 학교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 학부모 자살 사태까지 부른 태권도 겨루기 승부 조작에 이어 이번에는 품새 시합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 시행된 지 한 달된 단통법, 즉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벌써부터 개정 또는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 중국에서 본격적인 난방철이 시작되면서 올겨울에도 우리나라에서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근찬의 아침뉴스 전체듣기]
<미국 돈 풀기 정책 끝…그래도 상당기간 초저금리>
다만 지금의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워싱턴 임미현 특파원의 보돕니다.
=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그동안 경기 부양을 위해 추진해온 양적완화, 다시 말해 돈 풀기 정책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연준은 글로벌 금융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채권을 매입하는 형식으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완화 정책을 6년간 실시해왔습니다.
지금까지 4조 달러가 넘는 돈이 풀리면서 미국 경기와 고용이 살아났다는 평가가 대체적입니다.
양적완화 종료는 더 이상 시중에 돈을 풀지 않아도 미국 경제가 성장의 힘을 갖췄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관심은 정상화 과정, 금리 인상 여붑니다.
금융시장(피델리티 쥬리엔 티머) 관계잡니다.
"시장의 관심은 정상화 조치로 금리 인상이 언제 이뤄지고 얼마나 빨리 이뤄지느냐 여부입니다"
연준은 미국 경제가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있지만 자생적으로 강한 성장세는 아닌 만큼 초저금리 기조는 상당기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제 지표가 당초 예상하는 고용과 인플레이션 목표에 빠르게 접근한다면 금리 인상도 빨라 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을 내년 중반 이후로 보면서도 경제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뜻이어서 앞으로 경기 지표에 따라 금리 인상 시점 논란이 가열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3법…이달 말 일괄타결 가능성 커져>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가 어제 회동에서 합의한데다 가 물밑에서 여야 간 협상도 진전을 보였습니다.
박종관 기자의 보도입니다.
= 여야가 세월호특별법에 대해 큰 틀에서 이견을 좁혔습니다.
핵심쟁점이였던 특별검사 후보 추천 문제는 유가족에게 사전 동의를 받은 후보군에서 여야 정치권이 4명을 추리는 선에서 가닥이 잡힐 전망입니다.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호선으로 선임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위원회 인적구성에서 다수인 야당이나 유가족과 가까운 인물이 위원장이 될 공산이 큽니다.
일단 세월호법을 보면 여당에서 일정 부분 양보한 것입니다.
국민안전을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두는 정부조직법의 경우 아직 양당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지만 야당이 양보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새누리당은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가안전처로 흡수시키는 정부안을 찬성하고 있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양당에서 일정부분 양보하면 세월호 3법은 애초 약속대로 이달 말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북, 대북전단에 발목…2차 고위급접촉 물 건너가나>
2차 고위급 접촉 자체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데, 관계개선을 위해 남북 모두 그야말로 '통 큰 결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우리 정부가 오늘 갖자고 제의한 고위급 접촉을 북한이 통지문을 통해 사실상 거부했습니다.
보수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막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윱니다.
북한은 대북전단 살포를 통제하지 않는 남측과 2차 고위급 접촉 자체를 가질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정부는 전단 살포 문제 해결을 대화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북한의 태도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북측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며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
"남북 간에 대화를 통해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것이 우리 측의 일관된 입장이나, 부당한 요구까지 수용할 수는 없다"
앞서 남북은 10월말에서 11월초에 2차 고위급 접촉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이 팽팽해 향후 남북회담 전망은 어둡습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북한은 체제와 최고 존엄 문제를, 우리는 표현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주장하는 상황에서 한쪽의 입장 변화가 없는 한 당분간 남북대화 가능성은 낮다"
지난해 6월 남북은 당국회담 수석대표의 격을 놓고 대립하다 회담이 결국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올해는 대북전단이 남북관계 개선의 최대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남북 당국이 남북관계의 큰 진전을 위해 한발씩 양보해 그야말로 오솔길을 대통로로 열수 있는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금융권 가산금리 꼼수>
▶ 정부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잇따라 낮추고 있지만 정작 고객들은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의 주요 수익, 즉 대출 금리를 산정할 때 자의적으로 책정하는 가산 금리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요.
보도에 신동진 기잡니다.
= 한국은행이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0.5%포인트를 내렸지만, 시중은행들의 가산 금리는 오히려 이전보다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산 금리는 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정할 때 기준금리에 덧붙이는 금리를 말하는데, 가산금리가 오르면 대출금리 인하 폭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 중 절반 이상인 9개 시중은행의 10월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가 기준금리가 내려가기 전인 7월과 비교해 큰 폭 올랐습니다.
국민은행과 기업은행은 2배, 농협은 무려 6배나 올랐습니다.
또 일부 은행들의 가산 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시점을 전후로 오르락내리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렇다보니 정부가 경기를 부양하겠다고 단행한 기준금리 인하가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권의 배만 불려주고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는 이런 현상이 당연하다는 입장입니다.
금융권 관계자입니다.
"기준금리가 낮아지고 시장금리가 낮아지고 있다는 것은 예전처럼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반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보면 안 좋은 시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시장 논리다."
은행들의 자의적인 금리 운용이 정부의 경제활성화 기조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윱니다.
<지정취소 자사고 '백기투항'… 1곳 빼고 개선계획 제출>
서울교육청과 힘겨루기를 하던 자사고가 백기 투항을 한 꼴이 됐는데 속내는 여전히 복잡하다고 합니다.
김민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발표했던 8개 자사고 중 7곳에서 운영개선계획서를 어제 교육청에 제출했거나 낼 예정입니다.
지난달 교육청이 이들 학교를 자사고 지정취소 대상으로 발표하자 해당 자사고들이 교육청 청문회에 불참하는 등 공동대응에 나서면서 갈등이 격화됐습니다.
하지만 지난 27일 교육청이 운영 개선 계획안을 제출하라며 지정 취소 논란의 물꼬가 트였고, 대다수 학교가 이를 따르면서 교육청의 요청을 순순히 따른 듯 보입니다.
교육청 이상수 대변인입니다.
"학교 학부모 재단이 생각이 제각각이에요. 그래서 결론 내리기가 힘들고. 저희도 이렇게 많이 호응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기대 이상으로 반응이 있었죠."
하지만 뜨거운 감자로 꼽혔던 자사고 학생선발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학교마다 입장이 엇갈립니다.
개선안을 제출한 학교 중 1개 학교는 선발권을 포기하겠다고 교육청에 전했고 다른 1곳도 포기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진 상황.
하지만 나머지 5개 학교는 계획안을 제출했지만 선발권은 포기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교육청은 "개선안을 제출해도 모두 지정취소 대상에서 유예되지는 않는다"며 여운을 남겼습니다.
사실상 선발권을 포기해야 지정취소가 유예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내일 최종 발표에서 교육청은 이들 자사고에 어떻게 응답할지 주목됩니다.
<태권도협회 끝없는 비리>
학부모 자살 사태까지 부른 겨루기 승부 조작에 이어 품새 시합에서도 승부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박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지난해 7월 열린 '제4회 전국 추계 한마음태권도 선수권대회' 고등부 품새 단체전에서 승부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심판부의장 62살 김모 씨와 61살 전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고등부 품새 단체 4강전이 열리기 전 부의장 전 씨를 통해 심판 5명에게 서울 K 고등학교 단체팀을 잘 봐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시를 받은 심판 하모 씨 등 5명은 상대팀이 월등히 우월한 실력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K 고가 이겼다는 홍색 깃발을 들어 결국 K 고는 이 대회에서 우승했습니다.
태권도 품새 시합은 두개 팀이 규정 동작을 시연한 후 심판들이 우세한 팀의 깃발을 들어 판정하기 때문에 센서가 부착돼 점수가 올라가는 겨루기 시합과 달리 심판 판단이 결정적입니다
입건된 심판부의장 김 씨는 경찰에서 K 고교 단체팀에 친한 서울시 태권도협회 전무이사 아들이 있어 이기게 해주려고 승부조작을 지시했다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경찰 관계자입니다
"태권도 경기는 혈연 학연 지연에 의한 청탁에 의해 승부조작 지시가 이뤄지기 때문에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증거가 없습니다."
김 씨는 서울시태권도협회 간부를 지냈으며 지난해 학부모 자살까지 부른 태권도 겨루기 승부조작사건에도 연루된 인물입니다.
우승한 K 고 단체팀 김모 군은 대회 우승경력을 바탕으로 결국 Y대에 진학했습니다.
김 군 아버지도 서울시태권도협회 전무이사를 지냈으며 역시 겨루기 승부조작에 연루돼 현재 경찰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심판부의장 김 씨 등이 또 다른 승부조작 사건에 연루됐는지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승부조작에 가담한 심판 5명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태권도협회 비위사실을 통보했습니다.
<단통법 폐지냐 개정이냐…엇갈리는 시선들>
이대희 기잡니다.
= 단통법 논란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일단 단통법 자체를 폐지하고 기존으로 돌아가자는 입장으로, 주로 소비자나 유통업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통업자들은 오늘 오후 서울 보신각에서 단통법 폐지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로 하는 등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나 학계, 이동통신사들은 폐지보다는 보완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언급되고 있는 보완책은 분리공시, 보조금 상한 폐지, 완전자급제 등입니다.
분리 공시는 통신사의 보조금과 제조사의 보조금을 따로 공시하는 제도로, 단말기 가격 인하를 이끌 수 있는 대안입니다.
건국대 소비자정보학과 이승신 교숩니다.
"분리 공시를 하면 특히 제조사는 판매가를 낮춰야 하는 노력을 할 것"
보조금 상한제 폐지는 현재 최대 34만 5,000원까지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의 한도를 없애자는 내용으로, 통신사들의 보조금 경쟁을 유도하자는 해법입니다.
아울러 논의되고 있는 완전자급제는, TV나 컴퓨터를 사는 것처럼 휴대전화 공기계를 구입한 뒤 원하는 통신사에 가입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통신사뿐 아니라 제조사의 가격 경쟁이 시작돼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각각의 대안에 대한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 당분간 단통법을 둘러싼 논란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세먼지 시즌 돌입>
▶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와 중국이 본격적인 난방철에 돌입합니다.
겨울의 불청객, 미세먼지에 대한 우려도 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장규석 기자의 보돕니다.
= 중국의 동절기 난방은 통상 11월 15일부터 시작됩니다.
북부지방에서는 빠른 곳은 이미 난방을 시작한 곳도 있습니다.
작년에는 중국 흥룡강성 하얼빈에서 10월 20일에 난방을 시작했는데,
난방 하루 만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세제곱미터 당 554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도시 기능이 마비되기도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는 올해도 이달부터 고농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북서풍을 타고 내려와 우리나라에 있는 미세먼지와 결합작용을 일으키면 고농도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겨울철 북서풍이 불기 시작하는 다음 달부터 우리나라도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환경부 관계잡니다.
"11월부터 미세먼지 현상 시작…1월에서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 현상이 지속된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대기오염 예보제를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세먼지 예보를 하루 2번에서 4번으로 늘리고, 예보 권역도 6개에서 10개로 세분화했습니다.
5단계로 돼 있는 대기오염 예보 등급도 표현이 모호한 '약간 나쁨'을 뺀, 4단계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서 상반기에는 대기질 통합예보센터가 설립돼 예보 모델 개발과 함께 중국과 공동 연구도 시작됐는데요.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당장에 나아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나쁨 이상 단계가 발생하면 실외활동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행동요령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환경부는 조언했습니다.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신문으로 보는 세상, 윤석제 기잡니다.
윤 기자! 종편채널의 시사프로그램 앵커들이 유독 목소리를 크게 내는 이유를 다룬 재미난 기사가 있네요?
= 네. "종편 앵커들 목소리는 왜 커졌을까요"라는 제목의 경향신문 기삽니다.
쩌렁쩌렁 울리는 큰 목소리에 눈을 부릅뜬 모습이 마치 북한방송인 줄 착각할 정도라고 보도했는데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최 토론회 자료에 따르면, 종편의 주시청자층은 50~60대 이상의 노인층이라고 합니다.
특히, 집에 있는 비율이 높은 이들로 종편은 이들을 위해 낮 시간대에 주로 맞춤형 시사프로그램을 방송한다고 하는데요.
종이 신문이나 컴퓨터를 오랜 시간 보기 힘들고 난청도 와서 나긋나긋하고 조용한 목소리는 잘 안 들리는 노인들을 직접 겨냥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큰 목소리, 강한 어조, 편향적 내용으로 흥분 상태를 보이는 종편에 대해 '흥분하는 저널리즘"이라고 표현했는데요.
글쎄요…특히 낮 시간대 티브이 조선 뉴스를 진행하는 모 남성 앵커의 경우는 제 생각에도 거의 소리지르기 "샤우팅!" 수준인 것 같습니다.
▶ 박근혜 대통령이 애기봉 등탑 철거를 보고 받은 뒤 호통을 쳤다고 한국일보가 1면에 보도했죠?
= 네. 애기봉 등탑 철거 소식은 지난 2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는데요.
한국일보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빌어 "박 대통령이 철거에 관한 보도를 보고받은 뒤 회의석상에서 '왜 등탑을 없앴느냐, 도대체 누가 결정했느냐'면서 호되게 꾸짖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뒤늦게 국방부와 해병대 등 관련 기관을 상대로 등탑 철거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또, 대통령의 호통에다 성탄절을 앞두고 점등행사를 열려던 보수 진영의 반발까지 겹치면서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일본군 위안부의 참상을 증언하는 전 일본군 출신 노인을 동아일보가 인터뷰했군요?
= 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 위생병이었던 마쓰모토 마사요시 씨인데요.
올해 92살인 마쓰모토 씨는 스스로 "전쟁 범죄인"이라며 8년 넘게 위안부 관련 증언을 계속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병사들이 성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위안소에 수용된 조선인 여성들의 검사를 돕는 게 임무였다고 하는데요.
자신이 속한 대대에는 모두 6명의 조선인 위안부가 있었는데, 당시 대대 병력은 약 1,000명가량이었다고 합니다.
마쓰모토 씨는 "물론 이들 여성들이 자기 발로 걷고 비명을 지르지도 않았지만, 저항한들 아무 소용없는 절망과 체념 속에 있었는데도 일본 우파는 위안부 강제연행이 없었다며 우기고 있다"고 증언했습니다.
▶ 대통령 비서들의 국정감사장에서 발언에 대해 한겨레 편집인이 직접 칼럼을 통해 아주 쎄게 비판했군요?
= 네. 제목부터가 "오만한 청와대, 비겁한 대통령"으로 장석구 편집인의 글입니다.
장석구 편집인은 먼저 대통령 비서들에 대해 오만과 뻔뻔함이 도를 넘어섰다고 질타했는데요.
그 예로 "박근헤 대통령은 아침에 일어나면 출근이고, 주무시면 퇴근"은 김기춘 비서실장의 말을 들었습니다.
또, 3급 국장급 행정관으로 채용된 34살 유명 헬스트레이너에 대해 "국정 최고책임자를 보좌하고 국가기밀사항을 다룰 수 있다"며 나이조차 밝히지 않은 이재만 총무비서관의 답변은 더 가관이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 비서들이 민의를 대표하는 국회의원 앞에서조차 뻔뻔하게 큰 소리를 치는 건 다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는데요.
바로 전제군주시대의 여왕쯤으로 격상된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박 대통령은 어제 시정 연설에서 세월호나 전작권 문제 등 골치 아픈 현안은 한마디 언급도 안한 채 경제 살리기만을 역설했다며 이는 악역은 남에게 맡기고 자신은 뒤로 숨는 비겁한 행동이라고 글을 맺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