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대 정은이 교수는 28일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제1회 세계북한학학술대회에서 '북한에서 부동산투자현황에 관한 분석' 논문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교수는 "평양에서 1980년대 주택가격은 방 1칸에 100달러, 2칸이면 200달러 등에 거래되다가 1990년대 들어 신규주택이 수 천달러에 거래되기 시작해 2000년에는 만 달러로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09년 화폐개혁 이후 잠시 주춤하다가 2011년에서 2014년 3년동안 급등하면서 만 달러의 집이 현재는 최고가 10만 달러까지 치솟았다"고 말했다.
현재 지방에서 가장 비싼 신규주택가 또한 최고가가 5-7만 달러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는 1990년대 이전부터 이미 주택사용권이 주민 간에 사고 팔리고 있으며, 1990년대 주택 미공급 시기에 들어 그 범위는 더욱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0년에 들어서는 부동산시장의 상징적 존재인 부동산중개인과 같은 '집 거간'이 등장하여 집에 대한 정보와 주택매매 알선뿐만 아니라 주택이용권과 같은 법적문제까지도 해결해주고 있다.
또한 주택가격에 '지대'라는 개념이 반영돼 평양과 지방, 내륙과 국경지대 간 집값이 차이가 발생했으며, 시장이나 역이 들어선 곳의 경우, 집값이 2배 이상 비싼 가격으로 거래돼 사실상 북한에서 부동산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정 교수는 "북한에서 주택시장이 형성되고 있다는 의미는 시장이 그 만큼 확대되고 동시에 부의 재분배와 함께 빈부격차를 상징한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북한에서 주택이 사고 팔리는 차원을 넘어 개인이 자금을 모아 주택을 건설해 개인에게 분양한다는 의미는 북한에서도 부동산에 대한 개인투자의 개념이 형성되고 지방 권력기관의 부패 고리와 얽혀 중앙권력과의 분권화를 의미한다"고 풀이했다.
따라서 "이는 앞으로 체제유지의 요인으로 작용하는 한편 계획경제를 침식시키고 시장부문을 확산시키는 기능을 할 것이지만, 어떻게 제도화하느냐가 가장 큰 과제"라고 밝혔다.